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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새까만오징어178길고양이로 인한 자동차 파손의 경우에는돌아다니는 이야기입니다 펙트 체크 X시동 걸었는데 길고양이가 엔진에 죽어있었고캣맘이 차주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상황차주가 합의금을 주면 캣맘이 실질적인 주인이 되고캣맘에게 차량 수리비를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길고양이 : 주인 없음캣맘 : 합의금 요구 차주 : 캣맘에게 합의금 지급길고양이 주인 : 캣맘?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도덕적인너구리소액 횡령도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회사에서 상사가 개인적인 일에 회삿돈 100만원 정도 사용한 것을 어쩌다 알게 되었습니다. 1. 이 경우에도 횡령죄에 해당하나요?2. 만약 해당한다면 제 3자인 제가 고발이 가능할까요?3.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법은 해당하는게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여전히말캉말캉한파인애플알바몬에서 알바 구인글 보고 일급 높아서 지원했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구인 글 같은데 저한테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사진은 업체측에서 보내온 내용입니다상황을 설명드리면알바몬에 정확히 무슨 일인지는 안 적혀있는데 동네알바길래 걱정없이 지원했습니다지원 방식은 카톡 친추를 하고 이름과 나이, 연락처를 나기는 방식이었습니다카톡 보내놨는데 모집한다는 업무 내용을 보니 뉴스에서 보던 보이스피싱 수거책 일 같아서 답장 안 한 상태입니다.아래는 질뮨 사항입니다!보이스피싱 수거책 모집닐 가능성이 있을까요?만약 맞다면 지원해서 제 개인정보를 제공햏다는 이유로 법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신상털린 것 같아 걱정ㅇ고 범죄 연류로 귀찮게 될까봐 걱정입니다!!변호사님들 답변 부탁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떳떳한불곰25아르바이트중 횡령죄에 대한 질문입니다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친구가 놀러와서 콜라 한캔을 서비스로 주었습니다. 사전에 사장님의 허락은 없었습니다. 제가 사장님의 허락없이 서비스로 제공한 콜라가 2000원 정도 하는데요 퇴근하기 전에 이 콜라 가격을 저의 사비로 결제했다고 하더라도 콜라를 제공해버린 그 순간 횡령죄가 되는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끝없이단순한군만두오픈채팅에서 계정사기를 당했는데 잡을수있나요?오픈채팅에서 게임계정 사기를 당했는데 톡내용은 다 있고 오픈프로필 링크뿐인데 잡을수있을까요 제가 계정을 팔려고한거였어서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등 아무것도없습니다 게임계정 아이디는 있습니다 잡을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대포통장사용 범인을 잡아도 실명이 다르면 보상못받나요?중고나라에서 사기를당해 고소를 하고 약 6개월이 지났는데피싱 조직을 다 잡았다고 연락이왔는데요제가 입금했던 통장은 실제 다른사람명의이고사기친사람은 피싱범인데 대포통장을 사용했더라고요배상명령신청을 해도 실제 명의가 달라서 못받는다는데어떻게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떳떳한불곰25아르바이트 중 횡령죄 질문입니다..저는 식당에서 2022년부터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는데요제가 일하는 식당에 친구가 손님으로 와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반가운 마음에 사장님에게 사전 허락을 받지않고 가게의 음식을 서비스로 그냥 내주었습니다.(7000원 정도)물론 나중에 이 7000원을 제 사비로 결제할 생각이었구요.퇴근전에 결제를 할려고 했는데 순간 그 사실을 잠시 까먹어가지고 퇴근시간이 되자 퇴근을 한 후 몇분 뒤에 결제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순간 들어서 몇분뒤에 다시 가게로 와서 사장님에게 오늘 친구가 가게에 손님으로 왔는데 제가 서비스를 그냥 내줬으니까 그 금액만큼 제 사비로 결제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괜찮다, 그정도는 문제없다 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그런데 나중에 사장님의 마음이 돌변하여 이걸 문제삼는다면 처벌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떳떳한불곰25횡령죄의 고의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2024.3월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중에 친구가 손님으로 왔길래 사장님께 허락받지 않고 친구가 결제한 음식에 더해 4000원 정도 하는 음식을 서비스로 줬습니다.제가 퇴근 후 사장님이 가게로 오셨는데 제가 서비스로 음식을 친구에게 주었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제가 마음대로 준 음식가격에 해당하는 4000원 정도를 제 사비로 결제해놓았다고 말씀드리니 “괜찮다, 친구가 온건데 그럴수 있지” 라고 말씀하시며 제가 사비로 결제한 4000원 마저도 저에게 환불을 해주셨습니다.제가 퇴근후에 4000원을 사비로 결제하긴 했지만, 사장님이 괜찮다며 그마저도 저에게 환불해 준 사정을 놓고 보면, 제가 친구에게 서비스 음식을 준 행위가 횡령의 고의를 가지고 한 행동이라고 판단할 여지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떳떳한불곰25횡령죄가 성립할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저는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어느날 친구가 제가 일하는 가게로 놀러와서 음식을 주문했습니다.그런데 제가 반가운 마음에 제가 사장님께 사전에 허락을 받지않고 제 마음대로 친구가 주문하지도 않은 음식을 서비스라며 조금 더 주었습니다.(약 4000원 정도)같은 날 제가 퇴근한 후에 마음대로 친구에게 제공한 음식값(4000원)을 포스기에다가 저의 사비로 결제를 해놓긴 했습니다.이 상황을 놓고 본다면 제가 친구에게 결제하지 않은 음식을 제공한 순간부터 횡령죄가 완성된걸까요?아니면 퇴근후에 그 음식값 상당의 금액을 사비로 결제했으니 횡령의 고의가 없다고 봐야할까요?결제하지 않은 음식을 제공한 순간부터 횡령은 기수이고, 나중에 사비로 채워넣었더라도 범죄성립 이후의 사정일 뿐인가요?혹시 횡령죄가 아니라면 어떤 죄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여전히존경받는남작다이소 테스트 화장품 오염 고소 가능한가요?다이소에서 화장품코너에서 테스트할때쓰는 화장품 파우더 퍼프를 조금 더럽게썼는데 그거때문에 고소를 당할수있을까요?ㅜ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