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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선량한딱새220저작권 위반에 대해 궁금합니다.제가 과제 제출을 하는데 있어 구글에서 이미지를 다운 받았는데 자세히보니 이 이미지에 자신에 대한 워터마크? 표시같은게 있더라고요. 이미 제출한 상태였고 뭔가 나중에 일이 크게 될거 같고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 교수님께 말씀을 드려 과제를 다시 제출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상태입니다.위 같은 경우 제가 위반한 저작권리는 뭐고 혹시 저작권법 몇 조 몇항? 이런거 위반한건지 알 수 있을까요?제가 사용한 것은 그냥 단순 이미지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인자한코브라17특허법원이 서울이 아니라 대전에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일반적으로 법원은 서울에도 있고 다른 도시에도 있더라구요. 물론 대법원은 서울에 있지만 3심 법원이고 중심이니까 그럴 것 같은데, 특허법원은 가장 큰 도시인 서울에는 없고 대전에만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느리게걷기어플 유료결제후 일방적인 사이트 폐쇄시 환급받는 방법이 있을까요?[애디그램 ] 이라고 광고시청후 포인트 지급받는 어플에 회원등급을 위해 9/22일 35,000원 정도 카드결제 했습니다.10/05일에 애디그램 측에서 일방적으로 어플폐쇄 공지를 올린후 카드결제 관련 환급에 관련해서는 뚜렷한 답변이 없습니다. 고객센터 연락도 힘듭니다.해당카드사에 민원신청 요청은 하였으나.. 카드사에서 조사후에 가능여부를 답변줄 수 있다고 하는데..소송이외 환급받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개인정보 노출 허용 범위가 궁금 합니다.단체 의류 판매용 홈페이지에서 예로 홍길동님 20수라운드반팔티셔츠 확정시안으로 이름만 노출해서 올렸을 경우도 개인정보 노출이라고 봐야 하나요?이름으로는 같은 이름도 많고 누군지 확인이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각 게시판 마다 비번이 있어서 다른 사람은 내용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독특한키위38'당적을 유지하면서 사회복무요원 복무'가 가능한가요?저는 현재 특정 정당의 당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병역의 의무를 위해 곧 사회복무요원이 되기도 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법적으로 정치적 목적을 가진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복무하기 전에 탈당을 하고 복무 기간이 끝나면 다시 입당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당적을 유지하면서 복무해도 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개운한살모사104환경표지 인증. 법규 위반 자진신고동일 문제로 2개 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1개. 기관에서는 경고1개 기관에서는 조서 및 진술을 마치고 검찰로 송치되었음행정처분에 대한 자진 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경고받은것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홀쭉한영양274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중에 계정 아이디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ex) 네이버 아이디, 카카오톡 아이디, 다음 아이디계정 아이디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각 사이트 아이디를 토대로 회원 수집 및 보관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어 처벌 받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영원한나무늘보51불법프로그램 이용한 계정 생성후 판매모바일게임 불법프로그램 구매 후 빈 계정에 스펙을 올린뒤 계정판매를 했습니다홍보를 했던 카페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 신고를 한다는 유저가 생겨서 글을 전부 다 삭제했는데제가 받게 될 처벌이 어떤게 있을까요? 보통 불법프로그램 제작 및 유통이 죄라고하는데 저처럼 계정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것도 신고를 당할까요?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가되면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비장한얼룩말173이거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안녕하세요.단도직입적으로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애디그X이라는 앱이 몇달전에 나왔는데요. 대충 그 앱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광고를 보면 그만큼 포인트가 지급이 되어 광고를 시청한 사람들에게 그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시스템입니다.그리고 하루에 앱 광고를 볼 수 있는 등급이 정해져있는데 그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는 포인트나 현금을 지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참고로 등급이 올라갈때마다 실물뱃지를 현물로 지급합니다.그리고 어제 최고등급인 루비등급을 신설하였고요.문제는 바로 오늘 터지는데요. 해당앱이 사전공지도 없이 사정이 어려워 운영종료라는 공지 하나만 달랑 남겨두고 기존에 등급을 돈으로 환불해준다 해놓고는 모든 수수료를 제하고 환불을 진행하겠다는점입니다.또한 기존에 쌓아놓았던 포인트는 전부 폐기가 되어서 환불신청이 불가능합니다.이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아니면 어떠한 징계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모던한풍금조90번개장터 게임 계정 사기 당함안녕하세요 제가 번개장터에 좀비고 라는게임 계정을 100000원에 팔고있었는데그분은 먼저 계정 아이디 비번 입력먼저 줬는데 그분은 금액을 주지않고그냥 다른말들을 계속 시전했습니다전 그계정을 다시 받고싶은데뭐 어떻게 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