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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침착한호랑이15사고가 나거나 사건에 휘말릴때 사진, 동영상 촬영안녕하세요, 사진 촬영 관련 저작권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교통사고가 나거나 사건(싸움 등)에 휘말리게 되었을 때 핸드폰으로 증거용으로 상대방과 그 상황을 촬영을 하는 것이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궁금합니다.유출하지 않고 증거로 제출하기 전까지 자신만 소유하고 있으면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도 괜찮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완벽한사슴벌레167중고 거래 판매글 수정시 관련 법률이 있을까요?네이버 중고나라에서 미개봉 새제품이라는 글을 보고 모니터를 구매했습니다.받고 보니 한번 개봉이 되어있어서 판매자분께 문의를 했더니 갑자기 판매글을 수정하시고는 본인은 처음부터 파손확인 단순개봉이라고 판매글을 쓰셨다며 문제 될게 없다고 거짓말을하시네요.판매자 분은 환불는 되는데 제가 배송비를 다 물으라 하시네요.판매자 분이 판매글 수정하시기 전 캡처본, 문자, 통화 녹음본도 다 갖고 있습니다.중고 거리시 판매글과 다른 상품을 판매를 했을시 판매자의 잘못으로 거래를 취소할수 있다는 이러한 관련 법적으로 제가 증명할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계속 수정 안했다고 거짓말 하시는데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요?답변자분께 미리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의연한메추리263이런경우는 어떤게 성립되나요??15일날 차량용 스티커를 주문제작 하려고 상담후에금액을 입금하였습니다.상담시 월요일날 시안을 받기로 하였는데 아직 시안은 커녕 연락조차 안되는 상황입니다.월요일(15일 토요일날 상담후 입금.17일 월요일 시안보내주기로함)에 시안작성후 보내준다고 하였으나 25일 현제까지 시안은 커녕 연락도 안되고 있거든요.전화도 안받고 카톡으로 문의 넣어도 보지도 않고요.상황이라도 설명해주면 그려려니 할텐데 연락도 안되다보니 적은금액이지만 너무 괘씸해서 그러는데 이같은 경우에 사기로 고소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터프한참고래56SNS에 자작시 또는 자작글 업로드하면 저작권이 생기나요?제가 자작시 또는 자작글을 SNS(블로그, 카페, 페북, 인스타 등)에 업로드하면 저작권이 생기나요?서평, 영화 감상문, 시, 짧은 글 등 다양합니다.만약 다른 사람이 제 글을 가지고 출판 등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한다면제가 어떻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마지막으로 제가 쓴 글(SNS에 먼저 올린 글)을 나중에 출간할 생각도 있는데이럴 때에는 당연히 저작권 등에 문제는 없는 거죠?저작권에 대해 잘 몰라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목마른코알라275스타벅스의 mac adress 수집 적법한가요?스타벅스 내 와이파이를 사용하려면- 얼마전부터 - mac adress 를 수집할수 있도록필수 동의 해야만 사용이 가능한데요.스마트폰과 노트북의 mac adress는 기기 고유번호로개인을 식별할수 있는정보라고 생각되는데,이 정보의 수집 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문제없는거 맞나요?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한다고 해서 맥주소까지 수집해가는건 어떻게 활용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과도하다는 생각이듭니다. 법률적으로 정말 이슈가 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한결같은파리113와이파이 훔쳐 쓰는 것, 법에 걸리나요?지인분께서 커피숍하십니다.손님들 편의을 위해 꽤 강하고 비싼 공유기을 설치하였는데, 옆 가게에서.지인분 공유기 비번과 아디로 와이파이 이용하는걸 알게 되었습니다.허락 받지 않고, 와이파이 훔쳐 쓰는 것, 법률상 어떻게 적용 받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정직한벌잡이63불기소결정서발급이 전자민원이되나요?불기소결정서 를 전자민원신청이나대리인신청되나요??본인이방문할수없어서 다른방법이 있나해서요모든서류들이 다 전자문서화됐는데 이건 되는지 궁금합니다 설마 대한민국인데 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시크한쭈꾸미146공기계 어뷰징으로 몇천만원을 벌었다면 소송 가능한가요?한 앱에서 친구 초대를 하면 돈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휴대폰으로 계정을 새로 만들면 이벤트 참여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공기계와 VPN을 이용하거나 IP 주소를 변경하며 계정을 몇 백개씩 만들어서 몇천만원을 얻더라고요.영업방해죄에 해당하긴 하지만 공기계나 VPN, IP 주소 변경 등으로 인해 범인을 특정하기가 어렵나요? 수익은 페이팔을 통해 출금하기에 누군지 알 수 있지만 애초에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 많은 것들을 했기 때문에 소송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혹시 이와 같은 어뷰징에 관한 소송 사례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집요한퓨마257NFT 아이템을 국내에서 판매하면 불법인가요?현재 코인들을 보면 국내에서 서비스 하는것들이 많은데 NFT 아이템이나 미술품같이 국내에서 판매가 되는데요. 아직 게임아이템을 NFT 화 해서 판매되는게 불법인지 궁금합니다.판매를 할때 코인으로 판매를 하면 문제가 없는건가요? 블법이면 구입 후 환불이 되는건가요?현행법상 nft 아이템 판매 에 대한 법률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털털한펭귄152태양열 설치 계약서 무효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부모님께서 태양열 전기판을 설치했다고 합니다.그런데 말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태양열 설치에 관한 사무를 일임한다.이에 대한 비용은 3000만원이다.이것이 다 입니다. 심지어 어머니를 모시고 신협에 가서 대출까지 받았다고 합니다.공인인증서도 받아갔다고 하는데, 이 계약은 터무늬 없는 것 같습니다.이를 무효로 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