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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날씬한가젤94나홀로전자소송 중 증거 제출 관련안녕하세요, 민사 손해배상으로 나홀로 전자소송 진행 중 증거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본인이 원고)1. 소장 내용에 "소장 제출 후 추가로 CCTV 증거를 제출할 것"을 명기함.2. 증거보전을 위한 시간이 소요 되다보니 소장 발급 전에 추가로 증거제출을 하지 못한 채로 소장이 발급됨.3. 전자소장이 발급되어 피고에게 송달 중(도달 전)현재는 위와 같은 상황입니다.즉, 소장에는 "추가로 CCTV 증거를 제출하겠다"라고 명시했으나 제출하지 않은 채로 소장이 발급되었고, 소장 발급 후에 CCTV 증거를 받아 원고인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이 경우, 아래 두 가지가 가능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하야 하는지 자문 부탁 드립니다.또는 이 외의 가능한 진행 사항이 있다면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1. 이미 소장이 발급되었지만, 소송 중인 사건 번호에 추가로 증거 제출(이 경우 피고에게 송달 된 소장의 증거와 내용이 달라지는 데 무방한 지)2. 재판 날짜가 잡히면 준비서면으로 CCTV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지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심각한쌍봉낙타143요건면제 불이행 조치 ?????통합공고 [시행 2020. 12. 1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212호, 2020. 12. 10., 일부개정]제28조(요건면제조건 미이행자에 대한 조치) ① 사후관리기관의 장은 요건면제조건의 미이행자에게 이행만기일 경과후 20일 이내에 미이행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사후관리기관의 장은 요건면제조건 미이행자에 대하여 당해법령에 규정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관련기관의 장에게 직접 요청하거나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당해법령에 규정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관련기관의 장에게 직접 요청하거나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요건면제 미이행에서 대해서 어떤 규정되 재재조치를 취하는지 알고싶어요???당해법령이 어떤것인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사려깊은땅돼지224전기요금 계량기 고장으로 몇개월간 요금이 부과되지 않았을시?계량기 고장으로 몇개월간 전기요금이 납부가 되질않았습니다..자동이체라 신경을 안쓰는데 이제와서 납부하라고 하는데 ...예전에 아파트서 이런상황에 면제 됐다는 얘기도 들었고, 기본료만 내면 된다는 말도 있었던거 같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쭙습니다. 내게 된다면 어떤기준으로 요금을 측정하는지..알고싶습니다. 한전에서 관리를하고 매달 측정하는거 아닌가요? 과실은 한전에 있는것으로 보이는데 잘몰라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어떤 항목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올해부터 지금까지 강사A의 비대면 현강을 등록하여 학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달 돈은 계속 납부하고 개인 사정이 있어서 올라오는 강의를 거의 듣지 못하고 몇 달 전부터 수강료를 납부했던 강의들을 들으려고 사이트에 접속했으나, 기존에 있던 강의가 사라지거나 재생이 되지 않자, 이에 대해 담당자와 해당 강사에게 여러 차례 문의를 했으나 확인해보고 연락주겠다 해놓고 아직까지 고쳐놓지도 않고 연락도 없습니다. 제가 돈을 내고 받는 서비스는 A씨가 현장 강의를 진행한 것을 녹화한 것으로, 비대면현강영상으로 제공 받고 해당하는 교재를 받는 것입니다.하지만 A씨의 주장은 매달 교재를 줬고 업로드했는데 제가 제때 보지 않아서 본인들은 책임이 없고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저는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계속 해당 서비스에 대해 돈을 납부했고 납부한 금액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 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약 조건이나 어디에서도, 강의가 사라졌거나 없어졌거나 본인들 실수로 유실되었을 경우, 못들은 수강생 책임이라는 말은 찾아볼 수 없었고 제공기간이나 어떠한 공지사항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지금도 강의 업로드가 맞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제가 확인 못한 그때도 업로드 된 건 맞는지 의문입니다. 질답게시판도 운영한다고 해놓고 답변도 몇달째 방치되어있고 커뮤니티에 광고는 하면서 질문은 피하는 안일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시험날까지 제가 산 강의를 들어야만 하는데 시험까지도 업로드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이에 대한 손해가 학생인 저에게는 금전적으로도 꽤 큰 금액이고, 심리적 피해가 큽니다. 몇달째 같은 문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물어봐도 회피하고 정보를 알려주지도 않고 수강생 잘못이라고만 하기에 진전도 없고 지칩니다.이에 A씨를 고소하고 싶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소송을 하고 싶고, 합의는 원하지 않습니다.A씨를 고소할 수 있는 명목은 무엇이 있으며 A씨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제가 고소하기 위해 수집해야 하는 증거는 무엇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풋풋한집게벌레69중고거래 기기 환불 해줘야하나요?안녕하세요중고나라에서 1년 3개월전 구매한 애플펜슬 2세대와 아이패드를 판매를 했습니다.판매하기전 집에서 초기화를 하고 두 기기오류가 없을을 확인하고, 구매자와 직거래를 했고직거래 장소에서도 이상이 없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던 중 2주가 다 되가서 갑자기 애플 펜슬이 방전이 되서 배터리가 고장이 났다고 환불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선 오류가 없고 하자가 없던 제품이 2주가 다되어서 환불을 요구하는데 요부분 환불을 해줘야하나요?2~3일도 아니고 기계가 2주 다되서 고장이 났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의심해볼만한 상황이여서요...;또한 구매자께선 1년 3개월 정도된 제품이고 고지를 안해줬다라는 말을 하고 저는 판매할때 환불이 어렵다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상관없을까요? 직거래 과정에선 서로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구매자가 법대로 하자면서 협박을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또한 구매자 께선 경찰서에 접수를 한다고 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풋풋한집게벌레69중고거래 기기 환불 해줘야하나요?안녕하세요중고나라가에서 애플펜슬 2세대와 아이패드를 판매를 했습니다.판매하기전 집에서 초기화를 하고 두 기기오류가 없을을 확인하고, 구매자와 직거래를 했고직거래 장소에서도 이상이 없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던 중 2주가 다 되가서 갑자기 애플 펜슬이 방전이 되서 배터리가 고장이 났다고 환불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선 오류가 없고 하자가 없던 제품이 2주가 다되어서 환불을 요구하는데 요부분 환불을 해줘야하나요?2~3일도 아니고 기계가 2주 다되서 고장이 났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의심해볼만한 상황이여서요...;어떻게 해야할까요?+ 1년정도 된 제품이고, 센터가서 배터리 교체 비용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혹시 무슨 법이 적용되거나 환불을 해줘야하는 부분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짙푸른콩중이179리메크곡 저작권법과 관련해서..특정곡을 다른가수가 리메이크해서 부른 경우 그 리메이크곡이 유튜브등에서 청취 소비되면 해당곡 관련 저작권료 배분이 어떤식으로 이뤄지나요? 일례로 유튜브에서 만번이 조회 청취되면 현행법상 만번에 해당하는 수익이 리메이크곡에 온전히 돌아가는지 일부만 돌아가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말쑥한바다꿩196게임을하다가 트러블이 생겼을때 전화번호를 공개할때 타인의 전화번호를 도용하여 사용하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방금 있었던 일인데요 저와 트러블이 생겼던 팀원이 전화번호를 공개했고 전화를 해보니 전화번호 주인은 그런 게임을 하고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만약 전화받은 사람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는 전화번호 도용에 해당되는데 신고하면 어떤 처벌이 가능하나요? 도용당한 사람이 직접 고소를 해야하는 건가요? 1번 질문은 제목 그대로입니다.2번 질문은 타인의 전화번호를 사이트에 막 뿌리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사려깊은꿩134통신회사의 기만 5G 묻고 싶습니다.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5G 상용 화2년간1000만명이 넘는고객을확보했지만서비스 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잦아들지 않고있다. 뉴스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통신비는 그대로 비싸고 소지자는 비싸게 5G통신값으로 LTE를 쓰고있는데 이에따른 보상을 받을수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힘센대벌래193가상화폐 고객보호 관련 법률 제정 관련9.25 특금법 시행 이후, 국회ㆍ정부가 핑퐁만 하면서 법적화폐로 인정해주지도 않고 세금만 거둘 생각을 하니, 가상화폐 이용자들 재산피해가 엄청납니다. 관련법 제정 움직임이 있습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