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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영악한비둘기77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 대상 여부안녕하십니까? 수익적 처분의 직권취소와 관련하여서 질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 대상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배부른굴뚝새225재판 증거물 카카오톡 채팅 복구 채택고소시 대화내용 증거물로 카톡 채팅을 복구하여 포렌식으로 제출하려고 합니다. 복구 업체에서 이렇게 저장장치의 내용이 증거물로 제출가능하도록 만들어주고 저희가 제출하면 증거물 채택이 끝나냐고 여쭤봤더니 변호사가 할것인지 직접할것인지 물으시더라구요. 저희는 변호사 없이 직접 고소를 진행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럼 법원에서 업체의 확인서가 채택이 되고 증인출석을 요구하면 우리가 출석해야 한다. 그러면 그날 영업을 못하게 되니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도 안했던 비용이었고...터무니없이 많이 부르시는거 같더라구요;...제가 여쭤보고 싶은건 고소인이 포렌식으로 증거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증인(업체)출석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나요? (업체에서 확인서 써주신걸로 충분하지 않나요?) 그리고 모든업체가 증인출석시 비용을 요구하는지요? 업체에서 증인출석으로 인한 비용을 펑균 어느정도 요구하는게 당연한건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위용있는다향제비202직장인 입니다 투잡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입니다 요즘들어서 투잡이 유행아닌 유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유튜브나 방송을 하고 싶네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지금 머지포인트 사태에 대해 소비자가 알고 사용했다면 문제가 되나요?지금 머지포인트가 먹튀다 폰지사기다 논란이 많은데요,서비스를 중단하면서 브랜드 가맹점들은 이용할 수 없게 되고자영업자 분들이 하는 몇 안되는 음식점만 이용이 가능한데 자영업자 분들은 이러한 이슈를 모르고 평소처럼 머지포인트로 결제를 받았고, 머지회사측에서 입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이 상황에서 머지포인트를 보유한 소비자가 이러한 논란을 인지한 상태에서 점주에게 이를 언급하지 않고 머니포인트로 결제한 경우, 본인의 포인트를 소진하기 위하여 대량으로 결제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되나요?또한 마찬가지로 이러한 논란을 인지한 상태에서,인터넷 커뮤니티에 머지포인트로 결제가 가능한 음식점을 공유하여 구매하게 한 경우 성립되는 죄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숙련된홍여새99피파 계정 회수 사기죄성립하나요?저가 피파계정을 사고 1년정도쓰고 접속을 하지않았는데 누가 제 계정을 쓰고있었습니다 근데 저가 옛날에 혹시나 판건지 기억이 안나서 계정에 들어가서 전화번호도 남겨보고 피파 메세지로도 연락달라하고 전번도 남겼었는데 2주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계속 플레이중인데 연락이 없어서 결국 해킹인줄알고 비번을바꾸고 저가 썼는데 혹시나 저가 계정을 판매했다면 사기죄로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비범한극락조117녹취록의 날짜를 조작하여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증거위조죄와 위조증거사용죄가 적용이 되는가요?사실 ㄱ이 ㄴ에게 퇴거를 요구받고 ㄴ은 1주일의 기간 내에 퇴거를 하였으며, 심지어 ㄴ의 퇴거과정 중 ㄱ의 도움까지 받은 바 있는데ㄱ은 위 퇴거요구를 한 녹취록의 날짜를 과거로 조작하여 마치 ㄴ이 퇴거불응을 한 것처럼 증거를 만들어 퇴거불응으로 고소하여 제출한 바 있다면증거위조죄, 위조증거사용죄가 적용이 되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영악한비둘기77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안녕하십니까?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의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영악한비둘기77대통령령의 효력발생일 질문입니다안녕하십니까? 대통령령의 효력발생일과 관련하여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대통령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0일 이후에 그 효력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까?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현명한개201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인가요??같은 직장동료가 고객도아닌 고객의남자친구가 심한갑질을 당해서 직원들이 달래주는과정에서 그 남자친구의 이름,나이,지역을 듣게되었습니다. 그 지역은 좀 좁아서 혹시나 하는마음에 그 지역 지인에게 물어봤는데 그 남자친구를 찾아버린겁니다... 근데 막상 찾아도 제3자의 입장에서 뭐라할게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끝이났는데 그 찾았다라는말이 그 남자친구에게 들어갔나봅니다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고소를하겠다고 하는데 개인정보라하면 그 특정인을 지목할수있는 정보가 있어야 개인정보가아닌가요?? 이름,나이,지역은 얼마든지 동명이인이 있을수있지 않나요?? 이부분이 문제가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당찬가오리172홈페이지 이미지에 사용된 폰트로 저작권침해라는데 맞나요?안녕하세요학원 블로그 운영 중인데 어느날 법무법인에서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증명이 왔어요아는 지인이 만들어준 이미지인데 찾아보니 2차 가공물은 저작권침해에 해당이 안된다는데 그럼 학원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게 맞나요?대응은 어떻게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