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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동보안관22.09.19
고소건에 대해서 사건 중지를 했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제가 작년 2021년 10월 경에 텔레그램에 가입한후 대만사람 이라고 연락이 와셔 대만에 있는 비트프로 라는 코인 거래소에 이더리움을 1억 4천만원 정도를 사서 스테이킹 해놓았는데 다음해인 2022년 1월 경에 비트프로 거래소가 부도가 나서 고스란히 1억 4천만월 정도를 사기를 당해서 사이버 수사대에 고소를 했는데 수사관이 그쪽에서 답변을 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면서 지난주에 사건중지 통보를 받았는데 솔직히 1억 4천만원이 적은돈도 아니고 정말 답답해서 미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좋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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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민애22.09.18
점심시간에 일어난 사고 산재처리?점심시간에 지인 전기자전거 뒤에 타고 회사외부에 있는 식당에서 밥을 먹고 돌아오는중에 전기 자전거바퀴에 발이들어가 발목골절이 되었습니다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되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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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22.09.18
아파트 단지내(사유지)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아파트는 사유지라서 주차를 아무렇게나 해도 견인이나 벌금, 과태료를 매길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는 예외더라고요 이게 어떠한 논리로 되는건가요?'사유지니까 도로교통법이 적용 안된다'와 '사유지라도 장애인주차구역은 법 적용이 가능하다' 두가지가 공존하려면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다른 법에 있어야 논리가 맞아보이는데 그게 아니라면 어떤 논리구조로 두가지 사안이 공존 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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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베짱이16122.09.18
계정 임대 계약서를 작성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도 기입하는게 좋나요?저는 계정을 구매하려는 사람입니다 계정거래 할 때 계정임대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주민등록번호 입력칸에 뒷자리를 입력해야하나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만약 뒷자리기입을 하지 않는다면 법적 효력이 약해지거나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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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개미새15722.09.18
이동식광고베너 공원에서 불법인가요?광고마케팅에 고민중 입니다. 공원으로 자주 놀러다니는데 돗자리깔고 피크닉하면서 그옆에 이동식베너 두고 있어도 신고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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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쭈꾸미20222.09.18
컴퓨터등사용시기죄 성립여부 묻습니다본인이 m회사 커뮤니티에 들어가 동회사에서 주최하는 이벤트에 참석하여 상위의 성적을 거두었음에도 동회사에서 이벤트 상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컴퓨터사용등시기죄에 성립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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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안경곰14722.09.18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서 궁금한 점?안녕하세요 최근 윤상현 의원이 통신비밀보호법을 발의했다고해서 이슈가 되고 있던데 기존에는 당사자는 녹음이 합법이었던걸로 알고 있었는데 통신비밀보호법은 당사자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모두 불법인가요? 예를 들어 고객사와 회의를 진행할때도 고객사 동의없이 회의내용을 녹음하는것도 불법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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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파랑새8622.09.18
빌려준 돈 어떻게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친구에게 통화로 20만원을 빌려줬는데 녹음은 안했고, 카카오페이로 돈을 보내준 기록만 있는 상황입니다.이전에도 빌려간 카톡들이 있긴하지만 막상 문제가 터진 이번엔 없어서 어떻게 받아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 질문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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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콩중이28222.09.17
좋아하는 일러스트 그림을 복사하고 싶은데 판매만 하지 않는다면 괜찮은가요?제가 좋아하는 그림 작가의 작품이 갖고 싶은데굿즈쇼핑몰에도 작품을 액자로 판매하지 않아서직접 프린팅 업체에 맡겨 그림을 캔버스에 프린트한 후 액자로 만들어집에 걸어 놓으려고 합니다이런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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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발구지16222.09.17
라인영상구매 후 아청법 신고 합의금 협박트위터를 보다가 자위영상을 판매한다는 것을 보고 호기심에 이끌려 얼굴이 공개된 영상을 산다고 하고 문화상품권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러자 유출방지로 2만원을 더 보내라고 해서 이틀 뒤에 저는 의심스러워서 얼굴이 없는 영상으로 바꾼다고 하였고 여성의 음부가 보여진 10몇초짜리 영상을 받고 잠시 기다리라고 해서 저장했다가 이건 아닌 거 같아서 바로 지우고 판매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아청법관련 신고를 넣은 거 같은 사진과 n번방관련 글과 지금 당장합의를 하지않으면 신고를 한다고 해서 합의금을 물어보니 100만원을 요구하길래 저는 혼란스러워서 탈퇴를 하였습니다. 제가 혹시 몰라서 캡쳐한 것은 트위터 판매글만 캡쳐를 해놓긴 했는데 아청법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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