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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2.09.12
외국인이 한국에서 모국어 과외 문제없나요? 제가 펜팔을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게시글을 봤습니다이 외국인이 이렇게 과외를 한다는 공지를 올렸어요이 앱이 gps도 연동되는데, 한국에 분명히 있습니다.근데 외국인이 돈을 벌려면 그에 해당하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지 않아요?그냥 느낌상 학생비자 발급받고 한국온거 같은데,학생비자로 타국에 와서 신고도 없이 돈 버는게 불법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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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안경곰4222.09.12
중고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미성년자에게 판매해도 될까요?최근에 사용중인 PM를 당근에 올렸습니다.딱 한분에게 연락이 왔는대 고3 미성년자이더군요...제가 중고로 판매할 경우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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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쥐21122.09.12
혈당지 중고거래 하면 형사처벌 받나요?보험 적용 받지 않고 공단에서 지원 받지 않은 혈당지로 개인이 실사용 목적으로 소량 구매한 제품이에요.판매글 올렸는데 형사처벌 받게 되나요?중고사이트에서는 혈당지가 판매 금지항목에 적혀 있지 않았어요.유통기한 지나지 않은 새제품을 개인이 중고로 판매글 올려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가요?거래는 하지 않고 판매글만 올라가 있던 상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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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쥐21122.09.12
번개장터에서 혈당지 판매해도 되나요? 번개장터 사이트에서 혈당지 판매해도 되나요?전문업체가 아니라 개인이 실사용 목적으로 구매했다가 필요 없어져서 일시적으로 소량만 판매하려고 하는데요,번개장터 안에 혈당지 판매글이 많이 올라와 있던데 아예 불법이면 번개장터에서 막아둬야 하는 거 아닐까요..?그리고 안내 사항에는 혈당지에 관한 얘기는 따로 안 나와 있어서요..번개장터에서 개인이 혈당지 판매시 불법에 징역 또는 벌금을 물어야 하는 건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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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쥐21122.09.12
혈당지 새제품 중고사이트에서 판매해도 되나요?혈당지 유통기한 많이 남은 새제품이고 2개만 팔려고요.전문업체 아니고 혈당 측정기 바꾸면서 필요 없어져서 판매하려고 글 올리는 거에요.혈당지 구매할 때 보험처리 안 받았고, 공단에서 지원도 안 받았어요.인터넷에서 순수 개인 돈으로 구매했던 제품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불법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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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유투버22.09.11
자신의 상점에서 물건을 지속적으로 구매해주는 고객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게 되면, 고객이 쇼핑몰에 회원가입을하고 상품도착주소와 수령자명, 결제정보등을입력하게 됩니다.상품판매자는 자신의 상점에서 물건을 지속적으로 구매해주는 고객의 배송기본정보를 수집 보관하게 되는데요.이러한 상황에서 판매자가 참고해야할 개인정보 관련 법률은 뭐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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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다슬기25422.09.11
인강 교재 pdf 다운로드차벌 가능할까요?시중에서 파는 교재가 아닌 특정 학원에서 파는 교재를 텔레그렘에서 다운받았는데 수사를 하고 연락이 올 수 있다고 하네오 실제로 유포한 것이 아니라 다운만 받아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실제로 연락이 올 가능성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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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2.09.11
스팸문자 발송인은 처벌이 안되나요??추석연휴에도 발송되는 스팸문자..매번 스팸 신고를 해도 계속 번호를 바꿔서 발송이 되는데 수시로 광고 문자와 스팸 문자 문자를 발송하는 발신은 처벌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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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물소1822.09.10
코로나 자가격리위반자 신고해는데 증거부족이라고 안됩니다코로나 자가격리자를 신고했는데 증거 부족하다cctv카드내역 톨게이트 발신지역등등 있는데요 담당공무원들이 수사권이없어 증거를 열람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두경고만 했다고 합니다 벌금부과 되게하고싶은데 어떻게 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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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22.09.10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법을 공부하다보면 판례를 참 많이 접하게 됩니다. 어떤 판례는 돈을 주고 사야하는 판례도 있고 어떤 판례는 정부사이트에서 무료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판례는 돈을 주는 판례만 저작권이 있고 그렇지 아니한 건 저작권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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