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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흑로16521.06.05
법적 대응 진행가능한 죄 성립 요건 사항들 질문드립니다?[ 세척 방법 ]본 제품은 유리제품 특성상 코팅 한계로 인한,물 접촉으로 인해 코팅부위가 쉽게 벗겨질 수 있습니다.일반 유리잔 처럼 가볍게 물에 깨끗이 행궈주시면,재사용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내용 ]물에담궈두기X 세척X 설거지X 식기세척기사용X 물로헹굼O 가벼운세척O주의사항을 어길시 제품이 훼손됩니다.위 내용 세척방법 , 주의사항 내용 2가지 전부상세페이지에 기재사항이며 , 주의사항은 제품에 부착하여 발송하였습니다.천 수세미로 세척하여 제품이 다 뜯어졌다고 합니다. 주의사항을 어긴것이죠고객님이 글을 남긴내용은 모두가 보여지고 볼수있는곳에물건받고한번사용하고물로세척하는데코팅이다벗겨졋습니다. 이런쓰레기제품을팔면서주의사항적어놨다고교환반품도안된답니다. 인터넷쇼핑을하면서이런업체는처음봅니다.일단네이버쇼핑에연락해놨고소비자보호원과경찰에고소할예정입니다.돈의액수를떠나최소한의양심도없는제품과판매자입니다.라고 기재하였습니다.저에게 1:1 문의로 사기로 경찰에 고소할것이고 소비자보호원 및 네이버 측에 연락을 해뒀다고합니다. 법적대응 가능한 사항 있다면 도움을 받고싶습니다.그리고 법적대응을 진행한다면 발생하는 비용 및 방향에대해 알고싶습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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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귀뚜라미14821.06.04
CCTV영상을 마스킹처리 한 경우 개인정보라 볼 수 있는지요?정보주체가 CCTV 열람,제공을 요청하여 상대방에 대해 마스킹 처리를 하여 정보주체에게 제공한 경우 마스킹처리한 상대방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위험이 없는건가요?그리고 이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한다면 법적 문제소지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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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미어캣19421.06.03
중국 사입 후 택갈이 합법인가 불법인가요?중국 사입 후 메이드인 차이나제품을 차이나라고 표기후 브랜드껄로 택갈이해도 불법인가요? 소량입고래서 중국택이있는데 중국어래서 한국어로 해서 바꿔서 동일하게 하고싶거든요혹시나 안걸리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방법도있음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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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풍금조29521.06.03
학교 온라인수업 관해 궁금합니다.제가 온라인 수업때 답답해서 윗통을 벗고 이불로 덮어서 어깨만 보였는데 선생님이 성찰보낸다고 캡쳐 하셨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그리고 성찰교실 가라고 하면 무조건 가야되나요? 참고로 남자고 선생님이 옷입으라고 해서 바로 입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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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쿠스쿠스12021.06.02
아파트 출입구 개폐장치 관리 질문입니다.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출입구 개폐장치를 상시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관리가 되는것 같더니 어느순간부터 출입구 개폐장치를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관리사무소에 말씀을 드리니깐 관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관리를 하지 않은지 벌써 3개월이 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법적으로 관리사무소에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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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펑21.06.01
코인이나 주식 알려주는게 불법인가요??예를 들어1. 가격을 정확히 제시해서 여기까진 갈거같다라든지2. 이 종목 사라 갈확률 높다라던지카톡으로 그냥 지인이나 주변사람들한테 돈 같은 거 받지 않고 내 확신에 차서 알려주면불법인가요? 잘못됬을 경우 손해금을 물어줘야 한다던지아니면 코인은 해당 안되고 주식만 해당된다던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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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긴꼬리15221.06.01
중고거래관련 질문드립니다 법적으로 잘못이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제가 게임계정을 중고로 팔았습니다 모든 정보 다 드렸는데 구매자분이 계정을 2시간정도 이용하시고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전 사용하셨으니까 안된다고 말씀드리니 "그럼 제방식대로 할게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정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키거나 계정을 정지시키는등 행동을 하실까봐 계정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정보 유출하지 않으시겠다는 각서와 전화번호 민증사진을 주시면 바로 돌려드리겠다고 했는데 주지 않으시겠다고 하네요 (저는 전화번호 여권사진 다 드렸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분이 개인정보 유출이나 피해가가는 행동을 안한다는 믿음이 없는데 계정을 드려야 할까요? 이 계정을 드렸다가는 동일 명의의 다른계정도 정지당할수도 있어서 고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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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콘도르13921.06.01
팔로우 판매 or 구매는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제가 홍보를 하는 사람인데 불법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팔로우를 판매한다는 사람이 홍보해달라고 찾아왔습니다. 찾아보니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확신이 안서서 확실하게 알아보게 질문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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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흰죽지16121.06.01
세금신고 안했는데 매출은 엉청 적은데 문제가 생기나요?인터넷으로 의류판매하는데 오픈한지는 1년매출은 총합 30만원도 안되는데 세금신고 해야하나요?안하면 어떻게 되는지요.종합소득세 신고나 회계사무실 어떤곳이 제게 적합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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