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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옥찌와빵빵이제가 직접 촬영한 시합 영상 유튜브에 업로드 시 문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저는 스포츠 A종목의 선수였고 선수 시절 타 학교 선수들을 분석하기 위해제가 직접 촬영한 시합 영상이 있습니다.여러명의 선수의 경기 영상을 하이라이트로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 하려고 하는데제가 타인의 경기를 촬영하고 유튜브에 업로드 하는 부분에 있어 법적 문제가 있나요 ?유튜브에 영상 업로드 시 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제3자(제가 아닌 타인)에 대해서 법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아파트앞 상가 냉장고 소음 법적조치 가능?아파트앞 상가 냉장고 소음이 수면시 방해가 되는데 혹시 개선을위한 관련 법적근거가 있나용? 마냥 피해만보고 있어야하는건지 방법이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방법이있다면 어떤식으로 개선요구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다부진아비115인터넷 판매 상세페이지 작성시, 법적문제요소들.1. 인터넷 판매 상세페이지에서 타사제품과 비교하면 법적문제가 있을까요?타사와 저희 제품의 색상, 영양성분을 조사하여 올리려합니다.타사는 x사 or 타사 라고 기입할 생각입니다.2. 저희 제품은 A라는 기계를 구매하여 생산합니다.그러나 상세페이지에 A라는 기계를 사용했다는 말 없이'A라는 기계가 가진 고유의 기술을 사용했음'만 기입할 생각입니다.결국 저희는 A라는 기계를 구입함과 동시에 A라는 기계가 가진 기술력도 산것이기에 상관없을거라는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신통한양11투잡으로 원고작성을 합니다 근데 사기당했어요제목 그대로 본직업이 있어고일하는 중간중간에 짬내서 투잡으로 원고작성을 합니다최근에 한군 미용학원 관련 원고를 4건을 작성했습니다1건당 6천원으로 측정여 2000자 작성하는겁니다그래서 전달했는데 갑자기 확인해보더니 컨셉이 자기네랑 안맞는다고 그러는겁니다대부분은 컨셉이 안맞거나 마음에 안들면 수정요청하거나안맞는다고 협의후 금액 반값만 지불해줍니다근데 갑자기 잠수를 타더니 저를 차단한것같습니다연락이 없어요 2000자 원고 1건 작성할때 대략 1시간이내로 끝나지만저의 4시간을 허비하여 원고를 작성했는데 잠수타서전화도 안받습니다24000원을 사기당했습니다보란듯니 제 원고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더라구요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하얀쭈꾸미47게임 계정을 판매하였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소가 될까요?A : 1대주 / B : 필자 / C : 3대주 즉 구매자오버워치 계정을 8/19에 구매 후사용을 하다가 8/24에 다시 판매를 하였습니다판매 후 8/25에 C 에게 불법 프로그램 사용으로 계정이 정지가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전 이를 듣고 A 에게 '블리자드 문의를 넣어달라' 라고 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불쾌하단 이유로 거절 당했습니다그 후 C 와 연락을 하였지만 결론이 나오지 않았고 A 와 C 셋이서 방을 파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A 입장 : 애지중지 키운 계정을 정지 당하여 연락이 온 게 불쾌하다 문의를 안 넣어줄 거다B ( 필자 ) 입장 :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한 적이 없으며 1 . 2 . 3 대주 모두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 주장하니 문의를 넣어달라C 입장 : 100 % 환불 또는 문의를 넣어달라이런 식으로 주장이 나뉘었는데- 이 경우 제가 환불을 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또한 고소가 성립이 될까요?- 제가 미성년자인데 신고가 접수 되면 부모님과 서를 방문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집요한멧새260어떻게 되는건가요 ? 너무 불안합니다 ..안녕하세요 ㅠ 저는 21살 여자입니다 ㅠ약 한달 전에 폰테크를 이용한적이 있습니다. 몇일 전 공짜폰을 lg에서 신규로 개통을 한 매장에서 연락이 와서 업체쪽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고소를 준비중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 정식 업체 , 대면으로 진행 했던 폰테크 업체인데 혹시 저한테 피해가 가는 부분이 있을까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튼튼한곰6이게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신고가 될까요?저는 네이버 쇼핑에 스팀게임을 파는 쇼핑몰에서 어느 게임 구매했는데 우회방법(대한민국이 아닌 다른국가로 변경하여 구매하는 방법)이라 환불신청했는데 판매자가 최대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하여 저는 하루정도 기다렸다가 다음날 참을성이없어 쇼핑몰가서 개판을치고 그날 오후 2시쯤 판매자가 연락와서 "이런식으로 영업방해 하는거냐" "전자 상거래법도 일주일이내 환불해주면 된다" "우리가 사기꾼이냐" 이런식을 말을하면서 통화는 종료 되었습니다 종료되고 3시쯤 환불처리가 되었고 판매자가 문자로 제가 개판친 내용들 싹다 삭제 해주라고 해서 삭제하고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뒤로 다음날 환불 받은 쇼핑몰이 아닌 다른쇼핑몰에서 구매할려고 했지만 구매가 되지않아 판매자에게 물어보았는데 환불받았던 쇼핑몰 사장님이 제가 진상손님이라면서 블랙리스트에 올리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저랑 얘기했던 대화내용도 다봤다고 하는데 제 개인정보가 공유된거 아닙니까? 이로인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헤엄치는 사자공공기관에서 이런일을 좀 당했습니다 궁금해서 좀 여쭈어 봅니다.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세무서에서 일경험으로 근무하고 있는 학생입니다.얼마전 한 민원인 분께서 번호표를 뽑고 민원서식을 작성하고 계셨습니다.그 민원인분의 순번차례인 번호를 3~5회정도 불렀는데 안가셨고 번호는 넘어갔습니다.번호는 한 5차례가량 지나갔고 그뒤 민원인 분께서 번호가 지나갔는데 어떻게 하냐며 저에게 물었고번호가 좀 지나가서 다시 뽑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자"아니 여태껏 기다렸는데 다시뽑으라고요?"라며 물었고 저: "순번이 좀 많이 지나갔고 수차례 불러드렸습니다. 앞에 기다리는 분이 두분정도 계시니 금방 지나갈겁니다."민원 "그럼 내 귀가 이상한거네 야! 그렇게 하면 안돼!"저 "한두차례가 지나갔으면 제가 세무원분들께 여쭈어봐서 처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여섯차례가 지나간 상황이고 앞에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니 번호표를 뽑고 기다려 주세요"민원 "내가 먼저왔고 나는 더 기다렸어 근데 다시 뽑으라고?"나" ..."민원 "그래 다시 뽑는다 다시!"그런 상황에서 번호표를 약 7장정도 뽑는 상황에서나 "선생님 그렇게 많이 뽑으면 안됩니다"민원 "왜 안돼는데 아니 민원인이 이렇게 뽑겠다는데 이런건 법에도 접촉 안돼고 니가 뭐라할 처지도 안돼"나 "선생님 그렇게 하시면 뒤에 오시는 민원인분들에게도 피해를 주시게 되며 딜레이가 생기게 됩니다"민원 "야! 어디서 말대꾸야"나 "아.. 씨.."민원 "아 씨?"라며 여러차례 폭언을 하셨습니다.그 뒤 다른 분들이 오셔서 중재는 됐습니다.심적인 고통이 살짝 있지만 녹음한 것도 없고 진상고객이 온거라고 생각하고 넘어 가려고 합니다.다만 이에 대해서 본 민원인이 한 행동이 아무런 죄도 안돼고 세무서에 피해도 안주는거라고 당차게 외치시는데경찰을 불렀을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었을까요 변호사님들의 고견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순한반달곰83코인관련 명예훼손 가능한가요?ㅇㅇㅇ코인 관련 공식 소통방에 무료에어드랍을 지급해 준대서 들어갔는데 출금도 제한이 걸려있고 이리 저런 상황에 특정 유튜브가 말해준 사기 코인 관련 설명해 준 게 있어서 그 공식 소통방에 적었습니다.(000유튜버가 말한 사기 코인하고 똑같네 프리 세일로 사람들에게 받은 돈으로 상장 시 가격 점프시키고 재단 물량 다 풀었을 거다. 수요가 없는데 락업기간이 풀리면 가격 떨어지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적었는데 며칠 뒤 공지에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 고소 진행 중이란 글이 올라왔습니다.제가 고소당한 거 같지는 않지만 이러한 말이 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뛰어가는고라니사람 눈에 끼우는 렌즈는 아무나 팔 수 있나요?얼마전 렌즈를 샀다가 나갈 일이 거의 없어 안끼고 있습니다. 근데 주변에서도 별로라고 안경 쓴게 낫다고 하여 버릴까 고민중인데 혹시 중고 마켓에서 따로 팔아도 의료법상 문제될게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