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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지혜로운얼룩말176임야 소유중 소나무 벌목관련 문의임야를 소유중에 있습니다. 다른 나무의 경우에는 산주에게 어느정도의 벌채가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소나무의 경우에는 임의 벌채가 가능한지 여부와만약에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와관련법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독한두루미254오픈 채팅 고소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오늘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하다가 어떤 사람과 연락하게 되었고 그 사람이 자취방에 산다고 하길래 제가 장난으로 놀러간다고 했고, 그 사람이 뭐하고 싶은데? 라고 계속 물어봐 관계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여자친구 사귀고 싶다고도 했습니다)그 후 보톡을 하게되었고(관계를 하고 싶다는 말을 듣고), 인스타 아이디를 알고있어 제 친구들에게도 뿌린다고 했습니다.일부러 접근한거 같긴 한데, 그사람이 가지고 있는건 제 생일,인스타 아이디, 오카 캡쳐본입니다.고소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고소가 가능할련지요..혹은 고소를 당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힘센호저181이런 경우 투자한 돈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가상화폐(CTP토큰)을 블록체인 맞춤형 화장품을 만들어 자신의 후대폰에 앱을 만들어 피부측정을 통해 자신들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측정 후 보상을 받으며, CTP를 이용해 화장품 구매 시 몇프로 할인 및 결재도 토큰의 수요를 이끌어 내게 하면서 시장 가격 방어를 위해 토큰을 소각한다. 본사는 해외공장에 판매하는 무인 자동화 샌산라인 기계도 일부를 토큰으로 지불하고 또한 전국 3천개의 화장품 대리점 개설 시에도 가맹 비중 일부분을 이를 이용해 결재하는 방식이며 자신의 회사는 친환경화장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회사다는 것을 앞세워 투자 종용하였다. 2021년경에 회사를 알게되어 투자를 시작하였으며, 최근 2022. 1월경에 000회사와 일반회원과 불미스런 일이 있어 토큰구입한 것을 회사에서 직접 구매하지 않고 다른 회원들을 통해 구매를 유도하여 가족과 지인이 구매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매한지 4개월이 지난 시간까지 자신들이 기 스테킹한 곳에 입금하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문제를 제기하자 그때서야 불야불야 시스템에 회원가입하면 그곳에 지갑에 넣어준다며 앱을 깔도록 하였습니다. 저흰 원치않고 그때 입금한 돈을 돌려받으려 하는데 가능한지와 이 회사의 위법한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색다른낙타239유명인이 해커를 고용해 스토킹 하는 경우개인적으로 면식 없고 친분 없는 유명인이해커를 고용해 스마트폰과 PC를 해킹하여사람들을 고용해 감시 작업을 시키고유명세를 이용해 방송, 언론 등에서 제 사생활 등을 우회적으로 조롱하거나 비꼬는 식의 행동들을 할 경우고소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까요?제가 대학에서 재학생 간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들었던 과목의 교수님께서 커리큘럼상 곧 올리실 강의안의 일부를 그 강의를 수강하는 친구에게 보여주며 약간의 예습을 해줬습니다. 이 경우에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도도한흑로36중고거래 구성품 하자 미기재 환불거부 민사고소 가능한가요?"4/25구매하고 4/29일 택배받음이 상품 인터넷 쇼핑몰 몇십군데 다찾아본결과 뷔스티에랑 따로 파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연히 같이 파는줄 알고 있었던 겁니다1. 캉캉원피스라고 적혀있는 제품을 구매 사진과 같은 상태의 제품이 오는줄 알고 있었음상품상세 설명에도 하얀 원피스 한개만 오는거고 검정뷔스티에는 포함이 아니라는 말이 적혀있지 않았음그래서 당연히 저 사진 그대로의 상품이 오는줄 알고 구매함2 물건을 받고보니 상품판매 첫번째 컷과 다른 하얀 원피스만오고 검정 뷔스티에는 안옴정확하게 기제 하지 않았다고 제가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구매자가 확인을 해봤어야 하는건데 오해해서 사놓고 왜 환불을요청하냐며 환불절대 안된다함. 오해할만했다고는 인정함.그리고 다른물건들은 판매완료후에도 나두었는데 지금 구매한 원피스 상품은 게시글을 삭제함다른 쇼핑몰에서 롱원피스라고 검정 뷔스티에까지 같이 판매하기 때문에 당연히 사진 전체가 포함인줄앎3. 4/29에 물건 받고 판매자와 연락하기전 다시 포장해 두었고4. 5/1 새벽에 이걸 어떻게하지 라고 옷을 보던중 원피스 밑단에 하자를 발견함 새벽에 사진찍음그날 발견해서 연락한것이 아닌데 하자가 인정이 되는지,판매자가 다른게시글은 안지웠는데 제게 판매한 게시글만 지운상태라 불리한지 환불을 못받을경우 민사로 가고싶은데 고소가 가능한 상황인지 알고싶습니다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노리고 한거 같아서 괘씸해서 환불 받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금쪽같은쿠스쿠스115지폐에 있는 그림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나요?지폐 그림이 그려진 상품들을 볼 수 있는데 지폐 그림을 상업적으로 이용해도 저작권 문제가 없는건가요? 미국같은 나라의 저작권법은 어떤가요? 미국 달러의 그림이 그려진 상품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특출난거미284국회를 해산시킬 방법은 없는건가요? 입법부가 위헌을 할때 제재할 방법이 없냐는 질문입니다.현재 민주당의 막무가내식 입법독재가 극심한데, 입법부가 헌법을 무시하고 위헌을 행할때제재할 방법은 없습니까?국회를 상대로 왜 어떤 단체도 위헌소송을 내지 않는 겁니까국민이 국회에 가할 수 있는 권한은 일체 없는 겁니까. 시위밖에 방법이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초록개미핥기87택배도난사건 cctv없어졌는데 어떻게해결할수있을까요1월 25일~27일 엘리하이 교육테블릿 무료체험 신청후 테블릿택배로 받았습니다.당시Cj택배 파업상태라 로젠으로 받았습니다. 설날이 껴있어서 2주무료체험후 계약은생각해보겠다했고 회수하기로했습니다. 제기억으론 "이트너스"라 쓰고 내놓으라하셨고 전 그대로했습니다. 하루정도 뒤에 택배가 사라졌고 전 회수해간줄알고 있었죠. 그뒤 3월중순쯤 cj에서 회수하러오셨고 전 이미회수해갔다 설명하고 돌려보냈어요. 이때까진 별일아닌줄 알았습니다. 그후 1주일뒤 또오셨고 기사님께서 회사와 연락해보라하셔서 고객센터로 연락했고 담당자 배정받았습니다. 담당자가 말하길 인수증이나 문자있냐해서 없다고했습니다 시골이라그런지 반품보낼때 인수증이나 문자받은적이없습니다... 누락됐을수도있느니 알아보고연락준다했습니다. 그후 연락왔고 누락된것도아니고 접수자체가 안됐다고하더군요? 전 그런 연락받은적도없습니다. 그뒤 또 제가 연락해서 어째야하냐 cctv볼까요 라고 물었더니 확인해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관리실갔더니 경찰인계해 오라하더군요. 다시전화걸어서 경찰인계해야한다더라 필요하면 말씀하시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끊으셨습니다. 그뒤로 연락없더니 갑자기 2주정도? 뒤에 다른담당자한테 연락오더니 60만원을 물어내라고하네요... 제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하고 60이란 큰돈을 물어내는게 맞나싶고 저연락받고 바로 파출소가서 신고했더니 보관기간은 1달이라 이미 시간이지나없다하더군요... 진작 처음부터말해줬으면 조금의실마리라도 얻지않았을까싶고 60만원 물어내라는 소리만해대서 답답합니다... 어떻게해결할수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IP주소만으로 증거가 될수없나요?예를들어 누군가가 저의 서버를 해킹해서 IP를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은 통신사의 협조를 받아 용의자가 특정이 되더라도 용의자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IP는 증거가 될수없나요?제가 말한경우는 용의자가 개인IP를 사용함으로서 통신사협조를 통해 공용와이파이의 ip가 아닌 용의자만 쓰는 IP가 확인이 되었을때를 말한겁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