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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돌고네집국민신문고 작성방법 좀 알려주세요?국민신문고에 인권침해관련하여 민원을 넣고 싶은데 민원내용을 전문가처럼 써보고싶어서 이쪽으로 많이 아시거나 해보신분 또는 전직,현직 전문가(공무원 등등 포함)께 양식(형식) 또는 예시같은것 좀 간단하게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와일드한종다리157사실조회 회신하는 기관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재산권 피해 관련으로 소송 중인 경우 피고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관공서에 사실조회를 요청한 경우피고의 인적사항을 제공해준 해당 관공서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핫한비오리157미개봉 전자제품을 중고거래로 구매했는데 구성품이 빠져 있을 경우중고거래로 미개봉 상품이라고 해서 구매했는데 박스에 명시되어있는 구성품 목록 중에 빠져 있는 구성품이 있더라고요구매한 전자제품 회사의 특징이 따로 봉인 씰 같은게 없어서 미개봉품인지 개봉품인지 확인이 안돼요구성품이 빠져있어서 환불 요청을 했는데 미개봉 제품을 개봉했다고 환불을 거절 당했어요이 경우에는 환불이 어려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거대한뜸부기62쇼핑몰 제작 시, 비회원 고객의 개인 정보 보유기간안녕하세요. 쇼핑몰 제작 시, 비회원 고객의 주문 내역 및 개인 정보를 최대 5년까지 보유할 수 있는 게 맞나요? 디지털 파일 상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라 수정 사항이 생기면 a/s처럼 파일을 재발송하는 시스템입니다. 혹시 이렇게 구매 후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주문 내역을 더 보유할 수는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홀쭉한황여새87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마케팅 정보 수신동의)휴대폰 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휴대폰 번호를 수집하여 개인에게 홍보 문자를 발송하려면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 그런 동의를 받아야 보낼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근데 요새 보면 네이버 지도에서 음식점이나 헤어샵 같은 매장에 전화를 했을 때저는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저에게 문자를 보내며 매장 홍보를 합니다.위의 경우는 불법이 맞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검은오징어0110사이버 모욕죄 관련해서 고소를 당했다면 경찰이 국내사이트 아이디를 자유자재로 검색 할 수 있나요?제가 고소를 당한건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이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경찰측에서 저를 대상으로 제가 예전에 댓글에 남겨놓은 네이버 이메일을 바탕으로 네이버 로그인을 할 수 있나요? 오늘 일어나보니 네이버에서 알람이 왔길래 봤더니 여러군데에서 모르는 아이피 위치에서 로그인을 했다는 기록이 왔습니다 이같은 경우에는 해킹을 당한걸까요 아니면 경찰분들이 제 아이디와 비번을 알아내서 로그인 한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과감한살모사21일반인이 다른 사람의 번호 등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하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는 업무상에 한하여 위반 시 처벌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개인 사적으로 타인의 번호를 알려주는 것은 처벌을 못한다는 의미인 거 같습니다.이럴 경우 개인이 인터넷 등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타인의 개인정보(핸드폰 번호 등)을 유포 시에는 어떠한 법률로 유포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시크한오리233아파트 옥상에 통신사 중계기가 설치된다는데, 반대하는 입장이에요.아파트 제일 꼭대기 층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 위층에 통신사 중계기가 설치된다고 해요. 저희 및 꼭대기층 거주자는 모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에서 설치를 강행할 경우,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 재산상 피해를 주장하면 민사 소송의 대상이 될까요? 행정적으로 설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색다른콜리160알리익스프레스를 이용 하다가 개인정보 유출?친구가 알리익스를 싸다고 계속이용하다가 해킹 당하고 사지도 않은 물품 구매까지 당해서 환불도 안되고 있다는데요.알리가 외국 기업인데다 최근 그런 문제가 많이 이슈가 되고 있어도 해결이 어렵다는데 지금처럼 사람들의 피해가 많은 경우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훈훈한양242고속버스 cctv로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이 가능할까요?고속버스에서 아이패드를 사용하다가 좌석의 그물망에 꽂아두고 내린 뒤 대략 3시간 뒤 운행기사님과 연락이 닿아 확인을 부탁드렸습니다. 기사님께서는 제가 탄 좌석 번호에 해당 분실물이 없다고 하셨고, 제가 내린 후부터 연락 드린 시점까지는 1명의 승객만 해당 좌석에 앉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분실물 관련 신고가 전혀 되지 않은 것을 보아 고의적으로 습득 후 연락을 취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이 됩니다.우선 제가 해당 버스에 아이패드를 들고 탔다는 것은 운행 시간에 아이패드를 이용 중인 모습을 직접 촬영해두었기에 증빙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궁금한 것은 제가 앉았던 좌석이 비교적 뒷쪽이라 의심이 가는 인물이 저의 분실물을 챙겨간 장면이 직접적으로 찍히지 않았다면 수사가 어려울까요? 그리고 사실 처벌보다는 물건을 온전히 돌려받길 원하는데 습득자의 양심에 맡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