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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낙타12621.04.29
초상권 관련해서 문의좀 드립니다.유튜브에 연예인 그림을 직접 그려서 올릴려고 하는데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는 사진을 같이 올리게 되면 저작권을 위반하게 되는건가요?예를 들어 김모씨라는 연예인의 사진을 유튜브에 올리고 동시에 직접 그린 그림을 올릴 생각입니다.그림 그리기 및 사진 관련해서 초상권 및 저작권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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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벌잡이19521.04.29
게임 계정임대계약서는 공증으로만 해야 효력이 있나요?양식을 hwp파일로 만든뒤에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계약서를 작성한것을 사진을 찍어서 하나씩 가지고 있는방식으로 해도 만약 사기를 당했을때 해당 계약서가 계정임대를 했다는 물증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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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딱새27521.04.29
확정일자는 언제 받는게 좋은가요확정일자는 언제 받는게 좋은가요?자격자 대리인?"인터넷 등기소에 사전등록된 법무사와 변호사는 당사자를 대신하여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은 자격자 대리인에 포함됩니다.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대리해서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단, 법원 및 등기소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계약증서와 신분증을 소지하면 누구나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렇게 되어있는데요.이사하자마자 받으면 될까요 아니면 계약금할떄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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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21.04.29
집주소를 제 3자에게 알려줬을 경우아는 지인과 서로 집주소를 아는 사이 입니다.헌데 그 지인지 제3자에게 집주소를 알려줄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할 수 있나요 ?가택침입은 아니라서 법적 처벌을 받게할 근거가 있긴한지 궁금합니다.공연성에 입각한 개인정보 침해로 분류되는지 등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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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흑로3821.04.28
성인게임장 합법과 불법 구분방법이 어떻게 되나요?성인게임장 합법과 불법의 명확한 구분방법이 궁금합니다.게임장 내에서 환전을 해주면 불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것 말고도 정확한 다른 부분들도 알고 싶습니다. 만약 합법 성인게임장에서 불법이 일어난 경우, 그 게임장에서 일하는 직원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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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등에2821.04.28
전자소송 판결문은 언제 올라오나요?손해배상소송 전자소송으로 진행했으며 오늘 3시가 판결일입니다.판결 결과가 궁금한데 어떻게 최대한 빠른 방법으로 판결결과를 알 수 있나요?전자소송으로 판결문은 언제 올라오나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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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발구지21.04.27
코로나백신 지적 재산권 면제는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뉴스에서 코로나 백신 지적 재산권 면제 이슈가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코로나 백신 지적 재산권은 제약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산권인데 정부나 보건 기구에서 면제를 할 수 있는지요? 지적 재산권 면제가 권유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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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스라소니6921.04.27
카드사에 SMS알림 되어 있는데,문자알림도 없는 상태에서 타인이 도용사용시 소비자의 대응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본인도 카드사 명세서를 받고서 타인이 도용 사용한걸 알고카드사에 왜 문자도 없었는지 전화 항의하였고카드사에 소비자가 문자 알림 서비스로 가입되어 있으니도용사용한 한달분에 대하여 문자 보내 부분을 팩스로보내 달라고 하였으나 카드사 고객센터에서는 그런거 없다고 카드 결재 내역을 문자로 보내줌~~현재 경찰서에는 신고한 상태인데요ᆢㆍ더 현명하게 소비자가 카드사에 대응할 수 있는방법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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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까치20821.04.27
차체 결함이 발견될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1. 누설 전류 의심으로 잦은 방전.- 베터리 문제라하여 총 2회 베터리 교체(출고베터리 제외.) 현재까지 새 베터리만 3번째 사용중- 블랙박스 누설전류 문제 의심으로 블랙박스 상시전원으로 교체 -> 또 문제 의심이라하여 아예 케이블 제거하였지만 여전히 방전됨- off상태 전압 12.5V on상태 14.8V 확인- 최근 일주일 내 연속3회이상 서비스센터 방문하였지만 결함은 발견 못하고, 지속적인 방전으로 차량운행 불가 연속발생2. 기타 증상- 메모리시트 미 작동 및 허리받침 이동안됨- stabilitrak라는 문구와 함께 정비시 사용되는 업데이트화면이 디스플레이됨- 엔진경고등 점등 미점등 반복- 출발시 갑자기 브레이크 오작동 및, 튕김현상 발생- 타이어 공기압센서 오작동- 전후방 감지 센서 오작동으로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경보 작동(운행중, 운행후 총 4회)위 내용으로 리콜센터에 접수를 해놓았고, 답변을 받지 못했네요. 사고만 안났지 아차사고는 여러번 입니다.문제의 해결을 위해 어떤식으로 접근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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