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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고매한갈기쥐131헌법상 보장하는 출판권을 제한할 수 있을까요?누군가(학자, 대학교수 등) 법을 해석한 책을 발간하면서 1. 그 법을 소관하는 부처의 내용과 배치되는 내용을 수록하여 발간한다거나 2. 내용에 공공기관을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3. 기존 공공기관이 검수를 통해 발간한 책의 내용과 배치되는 경우4. 명확하지 않은 내용을 수록하여 독자로 하여금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경우5. 공공기관에서 발간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공공기관에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6. 이외 출판 및 유통을 금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물건을 샀는데 배송이 완료가 안되고 연락도 안됩니다.물건을 샀고 중국을 거쳐서 온다고 앱에 안내가 되었습니다.그런데 중국에서 배송 중 문제가 생겼다고 앱에 나와서 해당 Carrier에 연락을 했는데 두 번 정도 낮에 식사 시간은 피해서 했는데 연결이 안됐습니다.금액은 9파운드 정도인데 법적으론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Guangzhou에서 물건의 배송이 중지되었다고 앱에 나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따뜻한영양277게임계정대여 후 정지에 관하여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게임계정을 아는사람A에게 대여 후 정지를 당했습니다이유는 불법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한 정지에요게임재화를 만들기위해서 현금 약 300장으로 아이템을 구매했습니다근데 정지를 당하면 종잇장이 되어 버려요이 재화를 저 혼자 만든것이 아니라 다른친구B와 150만원씩 제 계정으로 아이템을 구매하여 재화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드는도중 하루아침에 제 돈 150만원 친구돈150만원이 날아갔습니다 (여기서 현금거래는 불법이라 재화를 만들어쓰는 캐시아이템이 있습니다)그래서 그 친구B가 불법프로그램으로 정지시킨 A에게 연락을 취하였지만 읽고 답장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저와의 대화에서는 친구와 같이 재화를 만들고 있으니 조심히 써달라고 했고 아는사람이니 당연히 프로그램을 쓸 줄 몰랐고 혼자만 사용한다고 했습니다그리고 정지가 되어서 날아간 300만원을 책임을 져달라고 했습니다지금은 돈이 없고 5월30일에 어느정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어느정도의 금액인지는 확실하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30일까지 어느정도의 금액도 주지 않을 경우 B가 민사소송을 하고 싶다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우람한메뚜기143게임에서 일어난 통신매체음란이용죄 적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https://gall.dcinside.com/mini/board/view/?id=tongtong&no=108238&page=7https://gall.dcinside.com/mini/board/view/?id=tongtong&no=104165&page=1글은 두개지만 각각 다른유저들에게 총 3차례의 성적 희롱을 당했습니다3건다 통매음 성립이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근면한염소1중고거래 배송 지연시 환불 의무저번 주에 sns에서 물건을 구매하였고, 판매자는 답장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1. 14일 새벽 2시 경 물건 대금 입금하였고,2. 발송 연락이 오지 않자 18일 오후 2시 경 송장 번호를 요청하였습니다. 3. 한 시간 쯤 후 주문한 완충재가 도착하지 않아 발송하지 못하고 있으며 완충재가 도착하는 대로 발송한다고 답변을 받았으며,4. 답변 확인 후 이번 주 내로 발송이 가능한지 여쭤보았으나5. 22일 현재까지 메시지를 읽지 않고 있습니다.처음 구매할 때 발송 예정 날짜를 안내 받지 못했으나, 계정 소개 글에 배송 재촉 및 답장 재촉 시 운송장 전달 후 차단한다고 적혀 있어 배송 예정일조차 묻지 못했습니다.현재 상황1. 번개장터나 당근마켓과 같은 중고거래 어플이 아닌 sns에서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업체 조정이 불가 합니다.2. 해당 계정 소개 글에 환불 교환 또한 일절 불가 하다 적혀 있습니다.또한, 개인 간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의 단순 변심으로 판매자의 법적 환불 의무가 없지만, 받아본 물건에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면 귀책사유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다만1. 구매 한지 일주일이 넘게 배송을 하지 않았고2. 배송 예정일조차 안내 받지 못했으며3. 배송 예정일을 묻는 메시지는 5일 째 읽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도판매자에게 환불 의무가 없는 지, 환불을 요구했을 때 답장을 안 하거나 환불 불가 하다 했을 때 사기 접수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상점 소개에 적힌 글을 보았을 때 배송 지연으로 인한 환불을 요구하여도 메시지를 읽지 않다가 한참 후 배송하고 차단할 것 같아, 23일 월요일 낮 12시까지 환불 해주지 않을 시 경찰서에 사기 신고 하겠다고 얘기하려 합니다.환불 해주지 않거나 답장하지 않으면 실제로 경찰서에 갈 것이기 때문에 협박성 신고 언급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문제가 되는 상황인지 그저 제가 기다려야 하는 것 일지가 궁금합니다.정리1. 배송이 일주일 넘게 지연된 상황에 판매자에게 환불 의무가 있거나 환불을 거부할 시 사기 신고가 가능한가요? 실제로 처벌이 가능하지 않더라도, 환불을 해줘야 하는 상황인 것인지 아닌지 여부가 궁금합니다.2. 환불 의무가 있다면, 이를 언급하고 월요일 12시까지 환불 하지 않으면 신고할 것이라고 바로 얘기해도 될까요? 혹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을지, 일단 더 기다려봐야 하는 것인지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프리저물건보관문제에 대한 질문합니다..예를들어 만화캐릭터를 업체를 통해 제작해서 받든.개인이 제작해서 개인소장용를 가지든.그것을 집에 보관하는게 아닌 짐보관업체에다 보관비용내고 보관하는것도 문제가 안되는지? 영리목적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따뜻한겨울저작권료는 어떻게 산출 후 계산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 가수가 노래를 하면 저작권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작권료는 어떻게 산출 후 계산되는건가요?그리고 노래의 저작권료는 물론 작곡, 작사가에 있겠지만 노래를 부르는 가수도 일정부분 저작권료를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프리저경합범이나 가중처벌대상에 대해 궁금합니다.. 경함범이나 가중처벌의 기준이 예를들어 저작권침해를 당해피해본 저작권자 2군데인경우 이런건 경합범 또는 가중처벌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b라는 저작권의 창작물과 c라는 저작권자의 창작물을 각각 침해한경우 이런경우요일반인 입장에서 이런 법률 기준 아는것이 어렵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핫한딱따구리180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코로나에 확진되어 열이 올라 정신이 없던 기간에 지하철에서 출근중 분실한 휴대폰을 습득 하였습니다.(확진된지 몰랐었고 다음날 pcr통해 확진,격리 통지 받음)출근길이라 일단은 주워두고 깜빡했다가.예전 친구에게 우체통이나 의류수거함에 넣어두면 본인에게 돌아간다는 말을 듣은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자가격리 기간이 끝난 뒤(주운 휴대폰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집 앞에있는 의류수거함에 넣어뒀는데 주인에게 돌아가지 않아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주인에게 돌려주려고 했던 경우에도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알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우리의우리요리사비자인 외국인이 요리강사로 활동 가능한가요저희 체험활동에서 농산물로 같이 요리해서 먹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요리 선생님으로 활동할 분이 중국인이시고 요리사 비자(이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로 들어온거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요리사 말고 다른 일로 일한게 신고되면 문제가 된다고 하세요.원래 일하던 분은 인적용역 중에 요리강사 업종코드로 사업소득 원천징수하고 인건비를 드리고 있었는데, 요리사비자 받으신 분을 요리강사로 신고해도 되는건지요? 아님 이분은 식당에서 요리 하는 것으로만 신고되셔야 하고 요리강사 사업소득자로는 일 못하시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