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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흰물소285억울하게 게임 영구정지를 받았는데 소송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처음 법률 자문을 구하는거라 횡설수설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제 배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2015년2020년 10월 까지 한국에서 한 게임을 오래 해오다, 10월 23일 일본 유학비자를 받아 잠시 게임을 접고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후에 2021년 5월~7월경쯤 VPN을 사용해 한국 ip로 전환한후 게임을 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2022년 2월 11일까지 플레이했습니다. 그런데 작업장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영구정지 처분을 받아 작업장이 아니다 문의글을 남겼지만 돌아오는건 매크로 답변뿐이였습니다. 후에 여러 사람들에게 수소문을 한 결과 어떠한 기준을 잡고 영구정지제재를 하는 것 같은데 게임회사측에서는 안내된 운영정책의 사유 및 공지 안내 이외 별도의 상세 사유 안내는 불가 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라고만 합니다. 이 경우 게임회사측을 상대로 영구정지해제에 관한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이동통신단말장치법상 장려금 정의핸드폰을 구입할 때 장려금 등이 문제가 되어 뉴스에 나오는 경우가 많던데요.이러한 핸드폰 구입 시 장려금에 관한 법적 정의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우리나라 정당 당헌 사항에 대해우리나라에 헌법이란 기본법이 있듯이, 정당에도 당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이러한 정당 당헌에는 어떠한 내용을 포함해야 할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관련 규정과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on:쥬악세사리나 애견옷같은 핸드메이드인 제품판매직접만든 제품을 오픈마켓 같은 온라인에서 판매하는건 불법인가요? 인증?허가?같은 절차가 따로 있나요??캔들이나 신발가방 이런 생활잡화종류요. 식품,화장품이런 류의 제품들처럼 따로 정해진 판매규정법이 있는지 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강렬한후루티292국제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A국 기업이 A국 국내에서 대형 자율 비행 드론의 비행 시험을 하던 중, 기정 시험 비행 경로를 벗어난 드론이 A국의 허가・관제 아래에서 A국 영공을 비행 중인 B국 군용기와 충돌해, 양측이 추락했다.B국 군용기의 탑승원은 구출되었다.B국은 이 사고에 대해, A국에 국제청구를 제기하고자 한다.B국 정부의 입장에서① A국과 기업 A, 각각에 대한 책임 귀속 가능성을 검토한 후, A국에 국제 위법행위가 존재하여, 국가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② 국가 책임을 해제하기 위해, A국에게 요구할 수 있는 조치 모두를 각각 검토한 후, A국이 취해야 할 가장 적당한 조치③ A국이 국가 책임을 부정하는 경우, 이용 가능한 국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높은순서대로 정리할 것각각 항목에 해당하는 답변을 알려주세요.가능한 자세하고 전문적인 답변 부탁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대찬고래139트위터에서 합배송을 탑승했는데 약 6개월동안 소식이 없는데 환불 가능할까요?작년 8월 말에 재생산분인지 모르고 어떤 물건을 합배송 탑승으로 양도받았는데 그 이후 계속 소식이 없어 물어봐도 합배송 총대는 소식이 없다는 말로 일관하셨습니다구매할 때는 물론 제가 소식을 물어봤을 때에도 소식은 커녕 공구하는 사람의 계정 하나 보내준 적이 없었고 약 6개월 동안을 무소식 속에서 기다린 저는 인내심이 극에 달해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말은 제가 이미 그 정보를 다 알고 있을 줄 알았다는 말과 그러면 공구하는 사람의 계정을 물어보지 그랬냐면서 오히려 저에게 어이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판매자는 소식이 없어서 소식이 없다고 말한 것 뿐이라고 했는데 공구하는 사람의 계정을 보니 제가 물어보기 각 3일정도 전에 공지를 올렸습니다.계속 환불을 요구하자 본인은 그냥 물건을 처분해 버릴 수도 있다고 말하는데 환불을 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남다른퓨마69유튜브에 있는 영상의 사진을 잘라서 블로그에 올려도 될까요?https://www.youtube.com/watch?v=flszoDfgwjc&list=PLiZvlxkcLhakQwbPjkyfuHFy1IVG-VXrP해당 유튜브 영상 중간중간 사진 자료를 잘라서 블로그에 업로드 해도 될까요?위와 같은 코딩 강의 영상(유튜브 영상 올리신 분이 책 쓰신분과 같습니다)을 보고 강의 내용을 요약하고 필요한 사진 자료를 중간에 첨부하여 블로그에 올리면 저작권적인 문제가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냉정한가젤83신용카드 디자인을 커스텀 제작하고 싶은데 합법인가요?심플한걸 좋아해서 신용카드 커스텀 업체에 맞겨서 카드를 커스텀 하고자 합니다.업체에서 ic칩 이식이 가능한 듯 하고 제가 원하는 건 메탈 소재의 앞, 뒷면에 어떠한 글씨나 모양도 없이 IC칩만 이식하고 싶습니다. 마그네틱, 카드번호, 이름, cvc와 같은 정보들도 개인적으로 저장해두고 카드 디자인에서는 역시 빼버리고 싶습니다.다만 업체에서는 최소한 뒷면의 이름, 카드번호 cvc등 기타 정보들과 안내문구정도는 살려놓는듯 해서요.법적으로 카드 위변조는 불법이라고 하는데 개인이 원하는대로 커스텀해서 사용하게 되면 불법인가요?업체들의 기본 커스텀내역을 봤을 때에 앞면은 완전히 커스텀 가능하고 뒷면도 어느정도는 수정이 가능한 듯 보이는데, 정확히 위, 변조가 무엇인지 정의되지 않았다 보니까 어느정도까지 살려놓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그래서 궁금한 점은1. 신용카드를 본인 입맛에 맞게 커스텀해서 사용하는 것은 합법적인가요?2. 신용카드를 고객이 원하는대로 커스텀해서 제공하는 업체들의 경우 합법적인가요?3. 신용카드의 커스텀이 가능하다면 에 최소한 들어가야 하는 정보나 로고, 글씨가 있나요? 4. 3번에서 최소한 들어가야하는 정보까지 빼버리고 개인이 커스텀해서 사용해도 불법인가요?5. 3번에서 최소한 들어가야하는 정보까지 빼버리고 신용카드를 제작해 사용하면 어떤 법조항에 위반되는지 법 조항과 판례 등을 알려주시면 직접 검색해보겠습니다.미리 감사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비장한귀뚜라미278게임 계정을 판매했는데 그 계정이 정지를 당했습니다.10만원에 계정을 판매하고 핵 사용 이력이 없다는거까지 증명했는데 갑자기 정지가 되고 환불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계정판매 자체가 불법이라 정지를 먹은 것 같은데 구매자가 책임 져야 할 일 아닌가요? 그리고 xx장터 판매글에서 교환불가라고 분명히 적혀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힘센가오리190이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할까요?경비원의 휴게장소는 근무하는 경비실 외에 없고카드키로 건물안에 들어가서 순찰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여자미화원 휴게실이 있는 건물도 출입권한이 있습니다1. 주간근무일에 다른 여자미화원이 미화원 휴게실이 따뜻하다고 하여 적혀있는 비밀번호로 문을 열었고 안에 머무르던 여직원이 깜짝놀라 바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목적:휴게실 확인목적 (미화원은 경비원 채용업체와 다른업체)2. 경비원이 야간근무중 여자미화원 휴게실에 들어가 쉬었습니다. 목적:몸이 안좋아서 그시간에 사람이 없는걸 알고 누워서 쉴공간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경우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시 어떤처벌이 예상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