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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참밀드리20021.12.05
인장조각권이라는 단어 의미가 궁금합니다"a는 특허권리 행사에 한하여 b의 사용인감에 대한 인장조각권을 가진다"의 문장에서 '인장조각권'의 정확한 정의가 궁금합니다. 말 그대로 인장을 조각할 권리라고 하기엔 처음 들어보는 단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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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딱따구리6621.12.04
층간소음법에서 데시벨 측정 기준층간소음법이 있는걸로 알고 있고 오전, 오후로 나눠서 데시벨 기준이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특정 데시벨이 1분인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그럼 법적 효력을 가질려면 윗층에서 소리가 날때마다 데시벨 측정을 하고 그게 1분 이상 지속되었다고 영상 촬영이라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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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다슬기21621.12.04
게임거래도중 사기를 당했습니다메이플스토리 라는 게임을 하는 학생입니다. 게임 재화와 현금과의 거래를 하던 중 먼저 게임재화를 건네주니 상대방이 잠수타고 연락이 없네요. 현재 게임닉네임, 전화번호, 로그인 위치등을 알고있습니다. 40만원 정도의 금액입니다. 통화는 녹음이 안되었고 게임에 문의해 그사람과의 대화내용, 거래 내역 등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제가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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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발발이1821.12.04
당근마켓 환불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당근마켓 게시판에 제 제품의 제품명을 알수있게끔 잘 찍어서 올려놨었고 그걸 보고 구매자가 구매 요청을 했습니다. 대화창에서 제품 정보를 궁금해 하기에 제가 사이트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거래를 완료하였죠. 구매후 제 제품과 사이트가 다르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만큼 제품이 비슷하게 생겼고 다른건 제품 명 뿐이였습니다 회사도 똑같았구요. 구매자는 사이트가 달랐으니 환불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저는 하자가 있는 제품도 아니고 올린 사진과 다른 제품도 아니니까 환불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이미 당근마켓 정지 1년을 당했구요. 제가 환불을 해줘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있을경우 이글을 구매자와 공유하여 깔끔하게 환불 해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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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반달곰421.12.03
업체에서 물건교환을 미루고 있을 경우는?안녕하세요몇달전 900만원 상당의 중고부품을 이용해서 자동차에 업그레이드 작업을 했고...4일만에 해당 부품의 고장증상으로 통화를 몇차례한 끝에 업체에서 교환해주기로 했습니다단 고가의 물건에다가 중고물품이므로 구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것 같다고 해서 무작정 기다리는중입니다.이럴경우 솔직히 물건을 못구한다고 발뺌을 해버리면 답이 없을꺼 같아서 답답하기만 하네요그래서 소송으로 진행까지 생각하고 있는데어떤 법이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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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바구미7621.12.03
대사인적 효력 예시가 뭔가요?기본권관련해서 책을 봤는데요대국가적 효력은 이해가 가는데요대사인적 효력은 뭔가요내용이 이해가 잘안가네요직접 간접? 이런말도 있는데 무슨말있지모르겠어요예시를 들어서 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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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지빠귀22821.12.02
계정임대계약서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넥슨통합계정 임대 계약서(판매자) 는 (구매자) 에게 넥슨에서 제공하는 넥슨통합 계정을 양측이 정한 대가를 받고 해당 날짜까지 임대한다.임대기간 동안 계정의 사용에 대한 권한은 (구매자) 에게 있으며 (판매자) 는 계정에 대해임대기간 동안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판매자) 는 (구매자) 에게 넥슨통합계정에 대한 OTP, 계정 비활성화 해제등의 필요한 핸드폰 인증번호를 지원해야한다.만약 (판매자) 가 이를 어기고 계정에 사소한 행위로라도 침범해 (구매자) 에게 불이익을 주었을시 민.형사상의 재산권 침해로 간주하여 (구매자) 에게 법으로 정한 어떠한 민사상 요구조건을 들어줘야하며 이를 어길시 사기로 간주 형사처벌을 받기로 한다.계약날짜 : 2021년 12월 5일 ~ 2099년 12월 31일까지계약계정 : 넥슨통합계정 (아이디 : )임 대 료 : 2,500,000 원 (금액란에 도장찍기)판 매 자이 름 : 인주등록민번호 :핸드폰 번 호 :주 소 :구 매 자이 름 : 인주등록민번호 :핸드폰 번 호 :주 소 :1. 계정임대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혹시 내용중에 문제가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2. 임대계약서를 어겼을 경우 얼마를 냈던 금액의 몇배를 배상한다를 추가해도 괜찮을까요?3. 임대 기간의 최대 기간이 있을까요?4. 도장을 찍어야 하는 부분은 이름 옆에만 하면 괜찮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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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에뮤15321.12.02
광고 표기법?? 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요즘 블로그 글들보면 이 글은 작성자에게 수수료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표시 되어있던데 왜 하는거죠??상품이 아닌 앱 같은 광고 할때에도 써야하는 건가요?? 그리고 댓글 같은곳에 광고를 달아도 저런 표시를 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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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스컹크4821.12.02
제 ip주소가 인터넷에 허가없이 공유되고있습니다 불법인가요?제가 어떤 사설 게임 서버에서 밴 (접속 금지)를 당했는데요 그 게임서버 사이트에 들어가서 밴 목록을 보면 제 닉네임과 함께 ip주소가 허락없이 버젓이 노출되어있어요 이거 불법인가요? 신고 가능한가요? 처나대는 운영자년 못나대게 만들어주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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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고니12821.12.02
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대학생이라 모르는 것이 많은 학생입니다오픈채팅으로 티빙 연간권을 같이 구매하기로 했던 사람이 처음엔 영상을 볼 수 없도록 잠구시더니 제촉 연락을 드리니 비밀번호도 바꾸고 잠수를 타셔서 신고 조치를 하겠다고 하니 돈을 돌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돈을 입금해주시지 않더라고요 신고가 가능할까요? 제가 이 사람에게 아는 정보는 계좌번호, 카카오톡 연락처, 네이버 아이디가 전부입니다 사진은 제가 제촉 연락했던 카톡 내용 첨부합니다 (제일 밑에 사진부터 첫번째 연락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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