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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싹싹한표범12진정서를 제출하고나서 증거 추가가 가능한가요?중고나라에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를 가보니 진정서를 제출하래서 글만쓰고 돌아왓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증거가 필요하다네요 혹시 증거가 없으면 진정서 효력이 없나요? 그리고 이미 제출한 진정서에 증거를 추가할수잇나요? 그리고 위와같은 경우에 사기금액을 돌려받을수 잇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진득한동고비159가상화폐 거래 사기인데요 신고유무 및 준비물카카오톡 오픈채팅이고 코인 매입한다는글보고 가서의심도 안하고 전화번호교환 그런거 일절 안하고코인 전송해주고 계좌 적었습니다.그 이후는 보나마나 채팅방에서 내보내 졌구요.제가 그사람에 대해 아는건 지갑주소 또는 대화내용 이것만 알고 있는데 신고가 가능한지...워낙 소액이라서요.. 귀찮아서 신고 안할 마음이 없지 않아 있지만요신고 가능하면 준비물좀 알려주세요.여러번 왔다갔다 안하고 한번에 다 제출하거나 그럴려구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성실한발구지236공공기록물의 목적 외 사용공공기록물인 공공기관(한수원)의 시설 방호용 cctv기록을시설 방호 및 화재감시의 목적에 반하여 경비근무자의 감시및 근태확인용으로 사용하여 징계를 주었다면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법률 제 51조 4항에 의거하여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또한 권한이 없는자의 열람 및 그 확인결과를 유포한자 등처벌 대상의 범위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성실한발구지236공공기록물의 범위 문의드립니다!공기업이자 공공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발전소에 시설 및 방호용 cctv 녹화기록이 공공기록물에 포함되나요?포함된다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굳센파랑새261카톡대화를 증거로 활용하는 방법이 알고싶습니다카톡대화를 캡쳐하여 증거로 사용할경우 해당대화내역에 날짜가 들어가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자료가 방대하여 삼성휴대폰 캡쳐기능으로 긴 대화전체를 한번에 캡쳐한 후 반으로 잘라 A4한페이지에 양쪽으로 들어가게 사용해도 되나요? 아니면 한 화면에 들어오는 대화사이즈로 다량의 캡쳐를 해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빨간큰고니114글꼴의 저작권에 대해 궁굼합니다?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쓰는 글꼴들에대해 일반적으로 저작권이 있는건가요? 어떤종류의 저작권에 해당하나요?그리고 일반적인 사용시 개인사용의 목적으로는 상관없이 사용할수 있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큰타조298게임(구글) 계정 관련 민사소송 될까요?안녕하세요.중학교 1학년 아들(만 13세)이 카트라이드 게임을 하다 월드채팅? 거기서 누군(미성년자)가 계정을 20만원에 판다고 하여어린 마음에 그 계정이 탐이 나서 사겠다고 하고 계정과 비번을 받아 접속을 하여 게임을 한두판 하고 비밀번호를 바꿨나 봅니다.그 뒤론 접속을 하지 않았고, 비밀번호도 잊어버렸더라구요.상대(서울 거주)가 사기로 신고를 하여 경찰서 조사받고 가정법원 소년부에 사건이 송치된 상태입니다.상대 엄마 말씀이 저희 아이가 비번을 바꾸고, 본인 아이가 비번을 다시 바꾸고 하였다는데결론은 그 과정에서 그 아이 계정이 삭제가 되었다고 합니다.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저희 아이는 계정을 돈을 주고 산다고 거짓말 한건 모두 인정하지만 계정 삭제는 절대 하지 않았다고억울해 합니다.상대 아이의 속상함은 충분히 사죄하고, 아이도 너무 미안해 하고 있습니다.법원에 울면서 쓴 반성문도 제출했구요.법원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상대 아이 엄마가 카트 게임 아이템 현질을 많이 했다며 합의금 200만원을요구합니다.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없는 상태인 듯하고, 통화상으로 그러네요.저는 상황상 50만원 이상은 힘들다고 얘기하고 있구요.요구하는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탄원서 제출과 민사소송을 한다고 하네요.이 사건 같은 경우 제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솔직한영양163해외 거래소에서 USDT 코인을 출금 안해줍니다.에스토니아 탈린에 위치한 거래소 입니다.이곳에서 5월 5일경 한국에서 발급한 기업 비자 체크카드로 USDT 코인을 결제한 후 바이낸스로 USDT 코인을 보내려는데출금을 안해줍니다. 여러 개인 인증 거친 후 5월 17일에 이메일로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Dear (본명),Thank you for contacting us! Your withdrawal will be send once we get response from bank about our card verification request.If you have any further inquiries, don´t hesitate to contact us.Thank you for choosing (해외거래소 명)! Have a nice day!해석해보면 은행에서 카드 확인 요청이 승인되면 출금 해주겠다고 합니다.기업은행에 요청해본 결과 해당 업무는 처리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한민국 외교부의 손을 빌려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꽃다운얼룩말92인스타그램의 사진은 저작권이 누구한테 있나요?인스타그램의 사진은 누구한테 저작권이 있나요?등록자 개인인가요?아니면 인스타그램인가요?아니면 또 다른 사람/기업인다요?그리고 출처를 적고 사진을 사용하게 되면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거창한거위6휴대폰 통장 압류 가능 하나요?휴대폰 미납으로 인해통장 압류가 가능 하나여??금액이 소액 압류가 안됫다고이야기 하는것 같은데휴대폰 미납이 벡단위 정도가되면 통장 압류가 가능 하나요?통장 압류 풀는 방법도 이야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빠르 답변 부탁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