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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되알진흰죽지2게임계정 거래 후 관련 문의 드립니다계정 거래를 잘 끝내고 문제가 생기면 연락드리겠다고 해서 판매자도 알겠다고 한 상태에서 현재 계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지만 판매자에게 연락을 했지만 알고보니 이미 다 차단한 상태더라구요.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연락할방법도 없고사실상 그냥 차단을 박은건데 이건 어떻게 되나요..?문제가 생길때까진 기다려 봐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인자한코브라17지상권 설정 토지 지하에 KTX로 인한 구분지상권이 설정되면 지상권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사용 중입니다. 이 토지 지하로 KTX가 신설되면서 토지에 구분지상권이 설정되고 토지소유자에게 이에 따른 보상이 실시될 계획이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 토지 지상권자도 소유자처럼 KTX 구분지상권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어린저어새165개인 소장 목적으로 게임 공식 일러스트를 사용해도 되나요?좋아하는 게임 캐릭터의 포토카드를 출력하고 싶은데,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공식 일러스트를 사용해도 될까요? 판매와 같은 행위는 일절 하지 않을 것이지만 일러스트를 출력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위법인지 궁금합니다. 타국 회사인지라 직접 문의를 넣어보기도 애매해서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귀한거위14제 토지(산지, 나대지, 전)에 심은 나무 벌목할 때 허가 받는 방법 아시나요?산에 나무를 심으면 산림청에 벌목할 때 허가받아야 한다던데.나대지나 전에 심으면 허가 안 받아도 되나요?허가를 받으면 어떤 절차로 받을 수 있을까요?아시는 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영민한극락조99네이버 블로그 포스팅 알바를 하는데, 업체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상황) 업체로 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고 본인의 네이버 블로그에 업체에서 전달한 원고와 사진을 업로드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1.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기자단)알바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2. 업체로 부터 약 3건의 포스팅 의뢰를 받고, 본인의 블로그에 업로드했는데, 업체가 수수료를 본인에게 계속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카톡 내용만 있는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엄청난안경곰252이메일 압수수색시 필요한 것은?형사사건에서 ,이메일 압수수색시 ,실무상 서버위치를 특정해서 네이버, 다음 같은 곳에 달라고 하는지, 아니면 압수수색나가서 해당 이메일을 소유자에게 직접 열어서 다운로드시키는지 궁금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신통한쭈꾸미149일용직 근로 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항목이 명시 되어있는데 정상적인건가요?일용직 근무자 근로 계약서 상에 주휴수당 및 퇴직금 포함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강행법규가 우선 이라서 근로 계약서 사인 하더라도 신고 하면 주휴 수당이나 퇴직금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빠른정보오징어 게임 에 대한 저작권 궁금저작권 질문 입니다 요즘 오징어 게임이 인기를끌어서 관련 상품들이 엄청나게많이 나오는데요저작권이 없는건가요? 이미 구슬 딱지치기 뽑기 등등 기존에 있는 상품을 오징어 게임 드라마에서 썻기때문에저작권이 없는건지 그럼 오징어게임이라는 단어도 이미 기존에 쓰던 단어라서 저작권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위대한크낙새289외국 저작권 사이트에서의 소득 법률에 대해서 물어봅니다!미국 저작권 사이트에서 문서 저작권 수익을 받아서 500달러를 벌었다고 가정하고 주기적으로 500달러를 한국 계좌로 송금할때,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될까요?또한, 소득세 관련되서 미국 사이트에서 거래시 부가세를 납입하게 될텐데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중과세가 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시뻘건아비1해외 책을 읽고 국내 개인 블로그에 올리면 위법인가요?해당 책의 첫 페이지에 Copyright © 1967, 1977 by John Wiley & Sons, Inc. All rights reserved.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미국 출판사에서 발행한 두꺼운 미적분학 책인데 이걸 읽고 블로그에 제 나름의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미적분학 책이 특별한 이유가 미적분을 역사적인 시각으로 보게 해주고 미적분으로 여러가지 물리적인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걸 잘 풀어냈다는 점 때문인데 이 책이 미적분을 풀어낸 이러한 구조를 블로그에 그대로 옮기고 싶습니다. 물론 내용을 날것 그대로 옮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 써 놓고 보면 책의 요약버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구글링으로 검색한 fair use에 관한 대략적인 기준 5가지도 염두해 두고 쓰려고 합니다.1.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단지 베끼려고 하는가?2. 원 저작물과 경쟁하여 뛰어넘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중인가?3. 저자를 언급하는 것은 소송의 위험을 줄일 수 있지만 만능은 아니다.4. 많이 취할수록 fair use가 될 확률은 낮아진다.5. 사용된 자료의 질 또한 양만큼 중요하다.저는 아마 4, 5번에 조금 걸리는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책 내용 전체를 블로그에 담으려는 생각이고 앞서 말했듯이 책의 차별화된 특징(가치)도 블로그에 담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영리 목적은 없고 교육적인 목적에 더 가까워 보이니 블로그에 올려도 되지 않을까? 라고 혼자 합리화를 자꾸 하게 됩니다. 책의 요약을 블로그에 올려도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