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 지식재산권·IT법률영악한비둘기77개인정보제공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안녕하십니까?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하여서 개인정보제공자가 외국인이거나 외국에 있는 경우에 국내법을 적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해당 나라의 법을 따르는 것입니까?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영악한비둘기77정보제공자의 개인정보 제공 거부 유무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가 필요한 최소한도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개인정보 제공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여부가 궁금하여서 질문의 글을 남깁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경건한코끼리81허락없이 업무용 노트북 무단 침범.다니던 직장에서 퇴사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몇일 뒤 제 업무용 노트북을 제 허락도 없이 사장님이 무단으로 몰래 가져가시고는 저를 불러서 노트북에서 얼마전 제가 쓴 사업계획서를 보셨다고 하시며 화를 내셨습니다. 근데 그 사업계획서는 제 것도 아니고 그냥 예전부터 가지고 있는 단순 계획서였고, 유해를 풀려고 했지만 말이 통하지 않고 노트북도 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노트북이 물론 회사의 기물인 것도 맞지만 저의 모든 사생활(카카오톡, 이매일 등)다 들어있는 노트북인데 이런식으로 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영악한비둘기77위법한 건축물에 전기 공급 중단 여부안녕하십니까? 행정지도와 괸련하여서 질문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위법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전기 공급을 중단하는 조치가 행정지도의 영역을 일탈하여 위법이 되는 겁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기운찬수달300정보활용 관련 저작권 문의드립니다제가 어플 제작을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어 이렇게 질문올립니다.제 어플은 일반 사용자들이 궁금해 할만한 정보들을 한 화면에 모아서 보여주는 형태를 구상중인데요.그 정보들은 각각 날씨(기상청), 경기점수(네이버스포츠, MLB 등), 로또 당첨번호, 현재시간... 이정도로 구성하려는데요여기서 제가 궁금한점은 기상청에서 온라인으로 공개한 날씨, 네이버스포츠 등에서 온라인으로 공개한 경기점수, 로또에서 제공하는 이번주 당첨번호.. 이런것들을 제가 매크로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제 어플에 표현하도록 한다면 저작권에 문제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불같은여새253위스키/브랜디 제조 면허를 취득하고 싶습니다위스키/브랜디 제조 면허 취득 방법을 조사하다가 주종별 시설기준표를 찾았는데 이 기준만 만족한다면 주류를 제조해서 판매까지 할 수 있는 건가요?아니라면 어떤 것이 더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풋풋한청가뢰155카카오톡 실명확인 위법성이 성립되나요?제가 대학 익명 어플에서 아떤 분이 물건 무료나눔 한다는 글을 보고 댓글을 달았습니다우선 저는 여자 상대는 남자입니다.이후에 쪽지가 왔고 자신의 말을 들어달라고 하는 뜬금없는 내용이었습니다.이때 자기의 전화번호를 같이 보내면서 자신에게 전화를 해 달라고 말했습니다.저는 당연히 여러차례 거부했음에도 계속 이야기를 요구했고 상대는 오픈채팅방링크를 보내면서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자고 했습니다카톡으로 대화할 줄 알았으나 갑자기 오픈채팅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얼떨결에 받았고 같은 학교의 학생이기에 당황스러웠으니 어느정도 친근하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그러다가 제가 전화를 끊으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화를 끊지 않아서 의심스러운 마음에 그분이 보낸 전화번호를 카톡으로 검색하여 송금하기 버튼을 통해 실명확인을 하였습니다.그러다가 그냥 친구처럼 이야기가 이어지다보니 서로의 신상에 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ex) 무슨과인지정확히는 기억이 나질 않지만 제가 그분의 이름을 알고 있다고 말했고 아까 준 번호로 봤다고 말했습니다(카카오톡 프로필에는 이름만 있었고 성은 없었습니다)(송금하기 버튼을 눌러 성과 이름을 제가 확인했습니다)이름만 알때는 별 반응이 없더니 제가 성을 알고있자 갑자기 화를 내며 무섭다고 소름끼친다는 등의 말을 하였습니다.(그전까지 정말 장난스러운 분위기였고 말도 잘 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장난으로 서로 모를때는 정보가 더 많을수록 유리한게 아니냐고 말을 했더니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 이때 저에게는 전혀 협박/유도의 의도가 없었습니다)기분이 나쁠수 있다고 생각해서 몇시간동안 사과를 드렸고 그분은 저를 신고하겠다, 어플에서 신상정보를 알아내겠다, 이미 자동녹음을 시작하였다 등의 협박성이 가득한 말을 하였고 성적 뉘앙스의 발언도 일부 있었습니다.이런 경우가 처음인지라 제 신상 정보와 사진을 보냈습니다당시에 판단력이 흐려 상황파악이 제대로 안됐었는데 제가 한 행위(이름을 확인하는 것)가 문제가 되는 행위는 아닌 것 같고 상대에게 형사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ㅠㅠ2년정도 지난 일이고 증거자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변 지인들께 이 일에 대해 말해둔 것 밖에 없습니다) . 지금이라도 신고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공정한멧돼지54주식 차트나 지표 저작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네이버 증권이나 hts에서 제공하는 주식차트나 주식투자관련 자료들을 블로그나 카페 혹은 여러가지 매체를 보면 출처만 표기하고 사용하는 일이 많잖아요?저도 그래서 출처는 무조건 표시하고 올리기는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너무 이런일이 비일비재하기도 하고 또 이런 경우에 대한 저작권을 검색해봐도 안나오더라구요..혹은 관련해서 판례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신랄한쇠오리65이미지 복제해서... 사이트에서 신고할꺼라는 글을 봤습니다.안녕하세요.웹툰을 좋아해서 하루에 한번 씩 보고 있었는데... 예전꺼나 봤던거도 또 다시 보고 싶어서...화면캡쳐해서 한두개정도 제 컴퓨터에 넣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제 웹툰 사이트에 접속을 하니 접속을 안되고 불법,뭐 무단복제해서 자료 수집해서 신고 한다고 로그인도 안되고 그렇게 되었는데...물론 제가 마음대로 복제한거 잘못이기도 한데 어디 다른곳에 유포하거나 돈을 받고 팔았던 적은 없습니다.이러한 경우 어떤한 처벌이나 벌금이 내려지나요... 혹시 처벌이나 벌금을 안받을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수리펑코인 장외거래 소득세1. 상장코인 장외거래시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2. 비상장코인 장외거래시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주식은 내는걸로 알고있는데아직 코인은 그냥 세금도 내년부터잖아요.근데 코인채굴을 하게 되면 코인이 쌓이는데 그걸 장외거래시소득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