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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파란늑대76학습교재 오배송 소유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학습 관련해서 배송을 받았는데 구매한 교재보다 2만원 어치의 교재가 더 왔습니다업체에서 오배송 관련해서 연락이 없는 경우에 이 교재의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직접 업체에 연락을 취해 반환하지 않는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호탕한잠자리73민간조사사(사설탐정)에게 주어지는 권한이 있나요?2020년 8월 5일부터 민간조사사(사설탐정) 활동이 합법화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민간조사사도 경찰처럼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정보에 접근하고 타 기관이나 타인에게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나요? 있다면 그 범위를 알려 주시고, 없다면 그 이외 민간조사사 자격증 취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새까만오소리143당근마켓 직거래 환불 관련 질문입니다제가 판매자입니다.어제 낮에 전자기기를 판매했습니다.그 전자기기가 원래부터 좀 소음이 있기로 유명한 기기에요(게임기 입니다)근데 제가 그 전자기기를 산지 거의 한 2년 3년 됐으니 많이 심해져있는 상태였습니다.제가 당근마켓에 판매글을 올릴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해놓지는 않았어요..함튼 그러고 나서 낮에 물건을 판매한 후 밤에 구매자 분께 연락이 왔습니다.전액 환불 가능하냐 같은 지역주민이고 이름도 아는 사이인데 좋게 넘어가자며 전액환불 요청이 왔습니다.솔직히 돈이 필요했던 상황이기에 해주고 싶지 않았고제 쪽에서 전액 환불은 힘드니 부분환불 또는 같은 제품인 다른 기기로 교환을 해주겠다고 했으나구매자분은 전액 환불을 원하시는 거 같더라구요제가 다른 기기로 교환을 요청했을 때 구매자 분이이 기기 소음 심한거 알면서 그 기기는 놔두고 이거 판거네?라며 말하시기도 해서 이 부분이 좀 마음에 걸립니다..좀 알아보니 중고거래 직거래 같은 경우에는 그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 제대로 입증이 되면 죄가 성립 될수 있다던데일단 제가 너무 무서워서 회원탈퇴를 한 상황이라 1주일간 서로 대화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ㅠㅠ물론 명시를 안하고 판 제 잘못은 맞지만 저는 그 기기로 게임할때 헤드셋을 평소에 착용하고 했기 때문에 소음에 대해서는 크게 상관 하지 않고 게임했어서 큰 문제가 될거라는 생각은 못했습니다.혹시 도움이 될까 하여 환불 관련해서 나눈 대화내용도 스크린 샷 첨부 하겠습니다 ..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제가 환불을 안해주면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까요?환불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 경우에도 통신비밀보호법에 해당할까요?제가 A와 나눈 얘기(통화가 아닌 오프라인에서 만났을 때 대화입니다.)를 B에게 말했습니다. 상당히 친한 친구고 누군지 직접 거론하지는 않아서 전파가능성은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미에 나 이 대화 녹음해놨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로 녹음본을 들려주지도 않았는데 이때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일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영원한가재152카카오오픈채팅 티켓양도 소액사기 신고티켓을 구하려고 트위터(SNS)에서 오픈채팅으로 티켓을 구매하려고 했는데 티켓도 주지않고 환불도 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갈랬는데 너무 괴심해서 직고소하려고 합니다 경찰고소하려고 하는데 4만원이라는 소액이라서 가능할까요? 아님 검찰 직고소를 해야할까요? 그리고 카카오페이로 거래했는데 잡는게 가능할까요? 트위터 계정은 알고 있는데 현재는 계정을 삭제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짓굳은테리어52상표권 출원 관련해 문의입니다.상표권 출원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예를 들어 명칭을 달리했습니다. 'nonono357' 이라는 상표를 출원한다고 하였을때'nonono357 www.n375.xx.xx''nonono357 since 2002''nonono357 nnn357 www.n375.xx.xx'이라는 상표가 다른 기업, 개인에 의해 선등록되어 있다면nonono357 출원 시 등록이 가능할까여? 특허청이 최종 판단하지만 등록 가능성 여부를 질문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멋진지게임 계정 거래에 대해서. 2대가허락없이 재판매시안녕하세요 제가 1대고 2대한테 아이디를 판매했습니다그런데 오늘 어떤분한테 연락이와서 보니 그분이 제 허락없이 저한테 구매했던 아이디를 판매하고 제 연락처를 구매자분한테 주고 비밀번호 변경을 저한테 하라고 했던겁니다..어이가없어서 .이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법 으로고소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똘똘한바위새111안녕하세요. 오픈카톡방을 운영중이였습니다.안녕하세요 오픈카톡방을 운영중입니다.이 카톡방은 로스트아크 라는 게임에서 떠상이(떠돌이상인) 출몰하면 알려주는 역할을하고 있었습니다.얼마전에 니나브_엘레미인님이라는 분이 오픈채팅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알려주고 게셨습니다. 누구나 제보를 할수있고 올릴수있기에 며칠 보고있었고 그러다가 매니저 권한을 드려서 도배하고 도망가시는 분들이 있어 그분들을 내보내기 하실수있게 해드릴려고 하였습니다. 1:1로 대화를 해서 그분이 원하신다고 하셔서 매니저를 드렸더니 새벽에 460명정도의 사람들을 내보내기를 하였습니다. 제가 3개월간 조금씩 키워나가면서 성장시켜 나가고있엇는데 한번에 사라지니 허탈하고 허무합니다..이 카톡방은 상업적이익이 없는 방이지만 법적으로 어떤 조취를 취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만약 가능하다면 할수있는 방법이 궁금하고 비용이 어느정도 드는지 알고싶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비상한후루티279우회 스크립트 공유 불법 여부트랜젝션 제어 솔루션인 NetFUNNEL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NetFUNNEL은 서버에 요청이 폭주했을 때 서버가 요청을 수용 가능한 만큼만 처리하고 대기열을 생성하여 나머지 요청을 대기 및 진입을 처리하는 서비스입니다.대기열을 새치기하는 우회 스크립트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가 처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진실한벌새12메타버스 공연 웹서비스를 출시하려고 합니다 저작권법 위반인가요???메타버스 공연 웹서비스를 출시하려고합니다. 저희 서비스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공연을 하고 실시간 영상을 통해 실제 버스킹처럼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만약 공연자가 커버곡이나 저작권 신탁하지 않은 곡(본인곡일지라도) 을실시간 영상 송출했을때 (공연을 녹화하거나 녹음한 것을 판매하지 않고 후원/수수료와 같이 실질적인 재산상 이득을 얻지 않습니다, 유튜브와 다름)저작권법에 위반되나요??? 이때 공연자와 영상을 송출하는 저희 서비스 즉 플랫폼 모두 저작권법에 위반이 되는것인지 .... 궁금합니다!!조사한 바로는 제29조 제1항이 거리공연과 관련된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으로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을 것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는 제29조 제2항을 적용)하거나 방송할 것실연자(공연하는 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을 것위 요건에 맞게 거리공연을 한다면,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지 않더라도 저작권 침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