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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황여새6822.02.01
경비업무 범위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 까지 처리해냐 되는지요?인천 청라 아파트 에서 경비근무중인 사람입니다. 현 근무지 에서는경비본연 업무보다 재활용 분리 업무를 책임적으로 하면서근무하고 있읍니다. 질운하고픈 내용은 파견근무 회사 에서는 미화원들도 같은 회사에서 파견나온 같은직원 이라면서 근래에는 외곽근무자들 업무인 쓰레기 종량제(쓰레기봉투) 처리도 협조적으로 하라고 업무지시를 하는데 과연 경비원들이 쓰레기봉투 처리까지 해냐 되는지 법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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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고래14122.01.31
사내 기밀정보 유출 시 책임범위안녕하세요.현재 사내에서 보안솔루션을 운영하고 있는 실무자입니다. 정확하게는 보안부서는 아니고 인사부서이나 회사 규모가 작은관계로 보안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현재 외부 파일전송은 각 부서장이 승인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보안 솔루션의 맹점으로 부서장 승인없이 내부정보 유출이 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사내 기밀유출로 인해서 법적 분쟁 발생 시 공동정범이 아닌 이상 유출자에게만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그렇다면 부서장의 승인없이 반출된 기밀에 대해서 회사 내부적으로 과연 누구의 책임소재로 볼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사내 보안규정이나 위임전결 규정이 미비되어있습니다.제가 내린 결론은 저는 솔루션만 운영하는 입장으로 모든 정보에 대한 열람권한은 가지고 있지만, 사전 승인에 대한 권한은 없으며 사후적으로만 확인 가능하고 각 부서별 업무 범위를 모르기 때문에 적법한 반출인지에 대한 유권해석이 불가능하여 1차적으로 해당 정보 유출자가 속한 부서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사전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고 사전 승인하지 못했더라도 사후에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하여 차주에 미팅을 진행할 예정인데 변리사님 또는 변호사님들의 고객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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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콘도르16822.01.31
상대방이 자료를 달라는데 줘야할지....?간단하게 요약해서 글올려 볼께요3년전 6500~6600만원정도 투자몇달후 7000만원 돌려 받음돌려받은 돈으로 외국 거래소에 코인 구매후 해킹당함(지인 조언대로 한것임)그런데 지금형사 진행한다고 하더라구요그러면서 해킹당했을 당시 거래내역을 달라고하는데 줘도 되나요(해킹 당할때 출금주소나 매수 이력같은거)저는 원금받은걸로아는데 지인은 저한테 맏긴거라네요해킹당했을때 크게 대응도 안해줬어요그냥 제돈인것처럼 지인이 자기가 맏긴돈인데 왜그리 돼었냐는둥 말은 없었어요위에 말한 거래이력 출금 주소 같은거 줘도 괜찮나요 뭔가 찜찜해서 글올려봅니다 답변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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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룬22.01.31
카카오뷰 서비스의 저작권 문제최근에 카카오에서 론칭한 카카오뷰 서비스의 경우뉴스기사와 유튜브와 블로그 등 공개된 콘텐츠들을 큐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단순 링크 복사를 통한 큐레이션이 저작권에 "문제가 된다" 또는 "안된다" 등 말이 많습니다.저작권에 문제가 안되는 경우해당 콘텐츠 창작가 글을 내려 달라고 해도글을 내리지 않은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는 저작권에 문제가 되지 않나요?문제가 되지만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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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2.01.31
"정보" 관련 법률들의 입법목적 차이최근에 정보통신 관련 법률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찾아보았는데요.찾아보면서 서로 "정보"란 용어가 들어간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의 목적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게 되었습니다.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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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해파리14622.01.30
전기충전구역 불법주차 신고돼나요?야외 공영주차장입니다.전기충전이가능한 주차구역인데 일반차량이 주차를 하고있어서 신고를 하려하는데 주차가능대수가 100면이상 이어야가능한건가요?그리고 안전신문고같은 앱으로도 신고가 가능한가요?현장단속을 해야한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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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겨울22.01.29
거대양당의 대통령후보의 양자토론은 불법이 아닌가요?안녕하세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정책과 식견을 알아보기위해 토론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대양당의 대통령 후보들만의 양자토론은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양자토론은 불법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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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노린재25222.01.28
알바하다가 명의 도용 당했는데 어떻게 조치 해야 할까요??급구라는 앱을 통해서 줄서기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4~5일 정두해서 알바 금액 50 - 60만원정도 수령을 햇는데.연말 정산 해야 한다고 민증을 요구해서.민증을 드렷는데 갑자기 휴대폰으로 인증번호가 날라와서.머냐고 하니까 연말 정산 하는데 필요한 인증이라고해서 해드렷어요,.그런데 잘못 입력햇다고 5~6번 정도 더 보냇어요.야간하고 와서 피곤한 상태라 아무 생각없이 드렷는데갑자기 네이버 비번이 바뀌엇다는 문자가 날라와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머냐고 하니까 상대방측에서 욕설을 게속하고 협박하고 집에 찾아가서 면담하겟다는 등 이상한 협박을 하네요...그리고 그 후 확인해보니 네이버 아이디 하나 만들어져잇고 제꺼 본 계정은 비밀번호가 바뀌어져 있어서 다시 바꿧습니다.그 후 통장계좌 확인해보니 만들어져 있는거는 없구 휴대폰 대포폰도 따로 만들어져 있는것은 없네요...후......상대방측이 저한테 입금한 내역이랑 전화번호 이정두만 제가 알고 있는거라서요.....차량은 벤츠 인걸루 아는데 보긴 햇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나요....이럴일 있을거라고 생각도 못햇고...우선 상대방이 아이디 만들엇다는 녹음본 있고 여이걸루 실제적으로 제가 피해받은것은 현재 없는데 만약 신고시 상대방에게 가해지는 형량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가요???합의는 없이요..경찰서에 가서 간단히 진술을 햇는데 시간이 늦어서 정확히 처리를 못해서 설 끝나고 제대로 접수 할 생각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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