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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유연한칼새178오징어 게임의 표시 상업용으로 사용가능합니까?오징어게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동그라미와 세모 그리고 네모 마크를 제가 판매하려는 옷에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어떤 지인분은 안된다고 하고 어떤 지인분은 상관없다고 하는데 정말 아무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전문가님들의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충실한매미115게임 계정 해킹 이런 경우 처벌 가능하나요제 리그오브레전드 아이디와 예전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사람이 게임을 하면서 욕설을 해서 계정이 정지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아이디도 안 쓴다고 했어서 전 비밀번호도 바꾸어놓았습니다. 근데 어제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심지어 바뀐 비밀번호를 유추하여 제 계정으로 게임을 했고 또 욕설을 하여 계정이 정지가 되었습니다.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소탈한양219저희가 구매한 그림화일에 서체가 도용되었다고 고소가 들어왔어요.쇼핑몰을 처음 시작하고 이벤트등 오픈 행사 이벤트에 필요한 이미지화일이 몇개 필요했습니다.그래서 그 당시 블로그인지..카페인지..검색한 후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 주는 곳에 의뢰를 해서오픈 이벤트 이미지 화일을 몇개 받았습니다. 2013년의 일이라 금액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파일 서너개에 각각 몇천원씩 해서 입금을 하고 샀었습니다.처음 부터 지금까지 1인 개인사업자로 진행하고 있고 그때 두세번 더 거래를 한 후 그 쪽하고는 거래가 없었습니다.그 당시 그 이미지 파일을 제 블로그와 카페, 쇼핑몰 게시판 등에 등록하고 지우지는 않고 그냥 두었습니다.그러다가 2~3년 전쯤 경찰서의 형사분이라고 연락이 오셔서 그때 오픈 이벤트 화일에 있는 서체가 문제되어고발이 들어왔다고 해서 어렵게 그때 연락처를 찾아 그 분에게 연결을 해주었습니다.그러고는 별말이 없길래 별 일이 아닌가보다 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올해 초 법원에서 그 서체 디자인 업체가 저희쪽에 고소가 들어왔다고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몇일후 법정에 출두를 하라고 또 연락이 왔는데 현재는 그 디자이너의 연락처도 없습니다. ( 폰 이 망가져연락처 이관을 못하고 새폰이어서요.)처음부터 저는 1인 개인사업자이고 포토샵 디자인 능력이 없어 이미지 화일을 구매를 했는데저희한테 고소가 되는게 맞는지요?법정에 나가면 이미지 파일을 샀다는것 말고는 서체를 어떤식으로 쓰게 되었는지 설명할 방법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그때 블로드 등에 등록되있던 것을 몇년간 날짜별로 캡쳐를 해서 몇백장에 가까운 캡쳐 내역이 함께 도착했습니다.현재는 모두 지운 상태입니다만 법원에 가서 뭐라고 말을 해야 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진기한알파카232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시 카카오톡 증거물 인정범위에 대한 질문입니다돈을 빌리고 갚는것에 대해서 채무자와 부인이 채무자로부터 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캡쳐하여 채권자에게 보낸것도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할까요?즉 채무자 본인이 직접 채권자에게 보낸 카카오톡이 아니라 다른사람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내용을그 다른사람이 캡쳐하여 채권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준것도증거자료로 활용될수 있는지요그리고 채무자와 채권자의 대화 녹취자료도 (채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녹음한 자료/통화내용이 아닌 일상대화)증거자료로 활용할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아리따운딱따구리127어플 ‘에브리타임’에서 고소가 가능할 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상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2021년 11월 25일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듣는 중이었습니다.그때 제 여자친구와 같이 있었는데, 제 여자친구는 캠이 켜진지 모르고 옷을 갈아입으려 뒤를 지나가다가 화면에 여자친구가 속옷을 입은 상반신이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난 후, ‘에브리타임’ 어플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글의 내용은 ‘수업 시간에 그 짓 할거면 화면 가려라. 가상배경 중간 중간에 여친 속옷만 입은거 보이던데 해피타임 즐길거면 캠꺼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댓글에서는 이 글을 쓴 사람이 저희가 성관계가 하는것일거라고 추측하는 댓글도 달았습니다. 실제로 여자친구가 화면에 비친건 거의 2초가량인데, 중간 중간 나왔다면서 말을 부풀리기도 하고. 성관계를 가지는 중 이었을 것이라 추측하며 이것이 사실인마냥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을 보고 난 후 저는 정신적으로 충격이 너무 커서 일상생활이 너무 힘든 상태입니다. 단지 여자친구가 속옷차림으로상반신만 잠깐 화면에 나온 것 뿐인데, 이렇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니 심적으로 너무 흔들립니다…. 위와 같은 일에 대하여 고소가 가능한지 대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독특한캥거루250게임이용 영구제한 소송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제가 게임아이템을 현금을 받고 팔았습니다.그래서 현재 게임영구정지를 당할 거 같은데게임내에 제 아이템 금액이 몇백만원 정도 됩니다.이럴 경우에 게임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도 이길 수 있을까요?현금거래를 했다고 게임영구정지는 비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해서요관련 판례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정겨운뿔영양156청구할인 미적용 / 내용 고지 관련안녕하세요 온라인 쇼핑몰 고객센터 근무하는 직원입니다.고객님이 체크카드 결제, 청구할인 적용이 안되어 문의 주셨습니다. 당시 청구할인 관련해서 체크카드가 적용 안되고 신용카드만 된다고 고지하였으나 결제완료 창에서 청구할인이 표시되어있습니다.결제 시스템 상 체크/신용 구분 없어 고객에게 청구할인 적용되었다고 나왔는데 이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대담한생쥐292벌금 가납기간 문의드립니다.이번에 정보통신법때문에 문제가있던 부분이있어 서 벌금이나왔는데 벌금 고지서에 가납기간이라고 써있는데 뜻이뭔가요? 가납기간이 제가생각하는 분납기간같게 맞을까요 기간은 얼마정도되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경건한노린재56전직장에서 상실신고를 안하고있습니다.현재 다른 직장 재직중인데 전직장에서 상실신고를 안하고있는걸 발견했습니다.문의)1. 전직장에서 상실신고를 안했는데 지금 직장에서 취득신고가 되나요?2. 원천징수영수증에 제 소득이 더 잡히는거죠? 이에따른 불이익은 없을까요? 세금납부 증가의 기준이 된다던지..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털털한바위새133현수막을 아무곳에나 걸어도 되는 건가요?안녕하세요제가 학교를 다니는 길에 횡단보도 근처에 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걸려있습니다.몇 개는 눈 높이 근처에 걸려 있어서 키 큰 사람이면 걸릴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있습니다.현수막은 걸고 싶은 사람이 마음대로 걸 수 있는건가요?이런 식으로 통행에 방해를 주면 안 되는거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