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일단반짝빛나는두더지초등학생5학년 형사고발?....안녕하세요. 12살아이 같은반 친구와 의견차이로 인해 그 친구를 밀었는데 친구가 막아서다 새끼손가락을 다쳐 깁스를 하고 왔습니다. 3~5일정도 했고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폭력죄로 신고접수가 들어왔다고 서에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보통 이런상황일때 제가 어떤 행동을 해야하나요?혹 피해학생의 부모님이 합의금을 말씀하실때 어느정도일까요?의도치않던 의도했던간에 상처를 입힌건 맞으니 사과를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재빠른라마93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던 학생이 주동자를 폭행해 여러 장애를 남긴다면(고등학생)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피해학생은 이번년 초부터 왕따를 당했고 가해자가 그러한 이유는 없습니다 피해학생이 학교 폭력 위원회를 열려고 하였으나 여러 이유로 불가했고 그후 반년간 어깨빵 거짓 소문 폭력사주(사주로 끝남) 학교에서 따돌림(대놓고 수근거리고 욕함)이 더욱 심해져 피해 학생이 분노해 가해 주동자를 폭행해 눈(양쪽)과 다리 머리 등에 치유 불가 판정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렇다면 이 피해학생이 받을 처벌의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날씬한원앙225주차문제 폭력에 대하여 묻고싶읍니다며칠전 12월 25일 누가 우리 오피스텔 입구에 무단 주차를 하여 전화했더니 자는데 기분나쁘다며 젊은이가 버릇이 없이 나오며 싸울듯이 했읍니다 저는 싸우기싫어 진정하라는 뜻으로 한손에는 핸드폰을 든체 허리를 않았읍니다 그러다 놔라 하기에 놓으니 갑자기 저에게 목을 조르고 주짓수하듯 자빠뜨렸읍니다그냥 조용히 넘어가고 싶었읍니다 그리고 그날 차를빼고 문자로 강압적으로 한자리 달라합니다 저는 버릇이 나빠 안된다 하니 제가 땅의주인도 아니지만 주위 공용으로 주차하는 이웃과 세입자들을 위해서 안된다 했읍니다 그러니 둘중 누가죽냐고 한번해보자며 계속 우리 현관앞에 무단주차를 합니다 저에게 욕도했읍니다그냥 녹음은 안했읍니다 그날 그쪽 와이프랑 같이나와서 와이프는 보았고요 기초수급자라 주차문제로 민사걸기도 힘들고 답도없고 그래서 이제라도 폭력으로신고하려하는데 가능할까요? 정신적으로도나이먹고 욕듣고 젊은 사람에게 함부로 당하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위염 목 허리 지병이 있는데 그일이있고 더안좋은것 같읍니다 폭력 고소기간은 언제까지 하면되는지요 타격은 없었지만 목조르고 넘긴것 폭력되는지요전문가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성숙한마카크단체의 위력을 보인 경우와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 특수폭행의 성립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안녕하세요 단체의 위력을 보인 경우와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 특수폭행의 성립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형량에도 큰 차이가 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색다른콜리160고의가 아니지만 움직이다가 상대방을 쳐서 피를 낸 경우?고의는 없지만, 움직이다가 사람을 치는 경우상대방이 안경을 쓴 경우 크게 다칠 수 있고, 휴대폰을 들고 있는 경우 파손이 될 수도 있는데요이때 부딪혀서 상대방의 물건 또는 신체에 훼손을 가한 경우 보상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후련한라마112디코1:1대화 욕설 신고가능한가요?메이플랜드 게임 파티를 구하려고 제가 먼저 메시지를 보냈는데 갑자기 채팅방에 심하게 도배를하길래 개념없다고하면서 차단을했습니다근데 다른 아이디로 제 디코 1:1메시지로 이런식으로 보냈고제가 다시 원래 아이디에다가그렇게 욕먹으면서 살아왔냐니깐또 패드립을 날리고 차단했습니다어떻게 해야 처벌을시키거나 정신차리게 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인빈시블진짜임모탈사이버 폭행이나 협박도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가요?인터넷에서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욕설을 남기는 경우에도 폭행이나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SNS를 통해 무서운 메시지를 보냈다면 신고가 가능한지, 처벌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즐거운 여행정당방위가 아닌 폭행 위법성 조각 사유 감경정당방위가 인정이 안 되는 상황에서 폭행으로 방어를 한 사건을 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 정당행위 조항을 포함해 다른 위법성 조각 사유를 다 적용해도 폭행죄로 처벌받게 되고 폭행죄 형량도 감경이 안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한결같은개구리184스토킹 처벌법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요저랑 거의 1년 전 부터 연락하던 여자가 있었는데 저한테 고백을 했지만 제가 거절을 하고 당시 여자친구가 생겼었는데 그 뒤로 제 지인들한테 연락 돌려서 니가 여자친구냐 물어보기도 하고 대뜸 연락와서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을까,한번만 만나서 얘기 좀 하자,전화도 수십번씩 오고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서우니까 너랑 연락하기 싫다,연락 하지말라고 몇번을 얘기하고 더 연락하면 스토킹으로 신고할거다 등등 여러차례 경고를 했지만 몇개월째 계속 연락와서 만나자,얘기하자 계속 그러고 요즘 어디서 지내는지 자꾸 물어보고 그러는데 스토킹신고로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여전히용기있는사탕제 뒤에서 몰래 저의 어머니에 대한 성희롱적인 말을 한 친구를 때렸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되나요?상황을 설명하자면 이전에 제 어머니와 만나본 한 친구가 제가 없을 때 다른 친구 2명이랑 놀면서 '야 OO이 엄마 OO 잘 빨게 생겼더라' 라면서 자기들끼리 웃으면서 대화를 한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때 제 어머니가 성희롱적인 발언을 당할 때 같이 있었던 2명 중에 한명이 그것을 저와 저의 다른친구들이 있는 통화방에서 알려주었습니다.그것을 듣고 너무 화가 난 나머지 학교에서 그 친구를 보자마자 먼저 때렸고 싸움으로 번졌는데 제가 학교 선도위원회나 민사재판이 열린다고 했을 때 불리한 점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