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아마도활약하는매화보호관찰 중 단순폭행 몇호처분 나올까요?담배피우고 있다가 시비가 붙었는데 옆 친구들한테 싸우자고 하면서 저한테 먼저 욕을하길래 뺨 한대 치고 머리채를 잡을려 했는데 친구들이 말렸거든요. 보호관찰 6개월 하고있는데 몇호처분 나올까요. 둘다 중학생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매우생동감있는미역국폭행 상해로 인한 합의금과 처벌에 대해 궁금합니다.4일전에 싸워서 입원하게 됐습니다 사건경위는 친구들과 술을먹다가 제가 술집에서 책상엎고 친구를 먼저 때렸습니다. 그 뒤로 밖으로 나와서 친구 두명에게 무자비하게 맞았는데 다 같이 만취해서 기억도 안납니다. 저도 때린것도 있긴하지만 전 코뼈가 골절 되고 치아도 깨졌고 왼쪽팔 전체가 흉터가 났습니다. 경찰에 사건접수가 되었는데 이 사건은 쌍방죄가 적용이 되는지, 그게 아니라면 어떤식으로 해야할지 감도 안잡혀서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오늘 퇴원했는데 입원비 포함(치아 교정)병원비는 총 130만원이 나왔습니다. 합의를 하게된다면 얼마가 좋을지, 저에게도 돌아오는 처벌이 있을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일반적으로진실된화가폭행 문의드립니다 일방적인 폭행입니다16일 저녁에 여자친구,저,여자친구친오빠 이렇게셋이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셋이 호텔은 동업 초기에 하는 이여서 조식으로 판매할메뉴를 먹어보면서 얘기하던중 그 오빠분이 시비조로 대꾸를 하더라구요기분은 나빴지만 그래도 여자친구네 친오빠고 같이 저보다도 나이가 많으니 (오빠분37살 본인은30살입니다)참아 보려고했으나 갑자기 "기분 좆같냐?"라는 얘기를 들었고 순간 화가 나서 저도 "네 좆같네요"라고 대꾸를 하였습니다.그러자 너 잠깐 밖으로 나와보라고 하더니 호텔 외부 구석 cctv없는 곳으로 가서 뺨3차례 맞고 여러차례 1분간 목 졸리고 무릎꿇리고 등에 올라타서 목을 조르고 뺨을 얻어맞았습니다.여자친구는 옆에서 말리느라 필사적이였고지금은 딱히 목에 아주살짝 스크레치 빼고는 큰증상은 없는거같은데 2년에도 여동생인 여자친구한테도 여러차례 손찌검을 했다는 얘기를 듣기는했으나 직접 격어보니 충격적입니다혹시 피해가 적어도 폭행 고소나 그런것이 가능할까요?*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이나,절차가있는지 문의드립니다.*추가로 다시는 자기눈의 띄지마라 띄면 죽는다는 협박을 하고 가더라구요*일방적으로 맞기만 했습니다 덩치도 크고 저보다 힘도 쎕니다(본인170-50키로 오빠분180-90~100키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진득한봉고142중증 장애아동 폭행 시 처벌 및 적절 합의금지하철에서 아이가 줄 맨 앞으로 가자 뒤에 있던 아저씨가 뒤에서 외투 목 부분을 잡아 거칠게 뒤로 잡아끌며 주먹질하는 시늉을 합니다. 아이가 놀라 욕을 한 듯 합니다. 몸을 날려 얼굴을 번갈아 무차별 3대 정도 때리고 주변에서 말려 멈춥니다. 장애인인 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한쪽 뺨과 귀가 빨강게 부어올랐지만 장애 특성으로 병원 거부가 심해 병원에도 못갔고 정신과에서 사건 후 스트레스를 호소하여 안정제 등을 처방한 기록만 있습니다. 직후 1주간 충격으로 등교 못하고 차주에도 조퇴 등 불안 증세를 보이며 폭행당한 지하철도 타지 못하였습니다. 적절한 합의를 얼마에 해야할 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억수로미려한목화폭행죄 관련해서 답변이 필요합니다.어제 했던 질문에 추가로 궁금한게 있어서 글남깁니다.이태원에서 술을 마시고 닭꼬치파는 곳에서옆에서 같이 닭꼬치를 먹던 남성에게 술을 같이 마시자고 하며팔을 잡아 끌었다며 폭행으로 신고접수됐다고 합니다...;;저도 남자고 남자한테 관심 1도없고...11월에 있었던 일이고 술도 많이 마셨던터라기억도 거의 안나긴 하는데 제가 술집운영하는것도 알고 하는거보면대화도 많이 한거같습니다. 근데 팔 잡아끈걸로 폭행신고했다고하는데이럴경우에 제가 처벌???받게 될까요?전화는 지인이 먼저 받았습니다.ㅡㅡㅡㅡㅡ여기까지가 어제 질문이었습니다.추가로 아직 형사와 통화를 하지는 않았는데조사를 받을경우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할까요?솔직히 상황으 기억도 나지않는 상황입니다.그냥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야할까요?어떤 답변을 해야 할지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닌수야고소에 대한 협박죄나 무고죄 신고가 가능한가요회사에서 인사팀장으로 일하는 직원입니다. 타부서에있는 근로자가 일을 못해 권고사직을 제안했습니다. 2개월 급여를 주겠다고하고 권고사직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하고 1년치 급여를 달라고하더군요 그래서 결국 협상은 결렬됐습니다근데 어제 갑자기 그 직원이 연락와서 권고사직 협박행위에 대해서 합의할 의사없으면 법적절차진행하겠다고 합니다.이런 경우 반대로 제가 협박당한거에 대해 협박죄로 고소할수있는지 아니면 무고죄로 신고가가능한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더위잘타요무고죄는 성립과 판결 기간을 알려주세요술집에서 2명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당시 1명에게는 밀침으로 인해 넘어졌고 1명에게는 멱살을 잡혔습니다. 멱살 잡힘으로 인해 숨이 막혀와서 그 사람의 손을 뿌리쳤는데 뿌리치는 와중에 제 손에 그 사람의 얼굴에 타격을 입혔습니다. 스크래치 정도 난 수준 이었습니다. 저는 일주일 정도의 반성할 기화와 합의의 대화를 통해 해결하자고 연락을 취했으나 피의자 2명중 멱살잡은 피의자가 절 역으로 폭행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만 엊그제 형사 조사를 받으며 정당방위가 인정되었고 폭행죄는 고소 각하로 인해 성립 되지가 않았습니다.저는 일주일 이라는 시간을 줬는대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마치 폭행당한것처럼 절 고소를 한것에 대해 어이가 너무 없었고 피의자들이 마치 자기들이 폭행당한 사실을 꾸며 허위로 고소하고 심지어 상해 진단서까지 끊는 이런 태도 자체가 보복성 고소에 해당이 되는지와 무고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월요일날 무고죄로 고소를 진행할건데 판결이 빠르면 얼마나 걸릴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억수로미려한목화폭행죄로 신고가 접수됐다고 연락왔습니다.형사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이태원에서 술을 마시고 닭꼬치파는 곳에서옆에서 같이 닭꼬치를 먹던 남성에게 술을 같이 마시자고 하며팔을 잡아 끌었다며 폭행으로 신고접수됐다고 합니다...;;저도 남자고 남자한테 관심 1도없고...11월에 있었던 일이고 술도 많이 마셨던터라기억도 거의 안나긴 하는데 제가 술집운영하는것도 알고 하는거보면대화도 많이 한거같습니다. 근데 그 팔 잡아끈걸로 폭행신고했다고하는데이럴경우에 제가 처벌???받게 될까요?아직 경찰서를 가서 조사를 받은것은 아니고 같이있던 일행이전화를 받은 상태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그럭저럭평온한개구리전 남자친구한테 폭행을당했습니다.남자친구한테 폭행당했습니다.남자친구랑 대화하는도중에 목졸림을 당했고 사소한 폭행들이 있었습니다.경찰서에 상해진단서 (2주) 제출했구요 전남자친구쪽에서 합의 원한다고 경찰통해서 연락이 왔는데 저는 합의할 마음도 용서할 마음도 없어서 제 마음을 경찰쪽에 말했습니다.전남자친구가 사연이있어서 폭행건 말고 다른사건으로 징역을 살다나왔는데 징역나온지 1년도 안되었습니다. 이번사건(폭행)으로 검찰쪽으로 넘어가면 혹시 동종전과가 아니라도 누범기간이 적용되어서 집행유해 조항이 있을까요?단순 벌금으로 끝나버리면 정말억울할거같아 전문가 선생님들의 조언이 필요해 이렇게 글 남깁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떳떳한매사촌93보복운전으로 인한 피의자로 고소당한후 검찰송치된 상태보복운전( 특수협박 )으로 피의자로 신고되어 검찰에송치된 상태입니다.검찰 수사관에 의하면 피해자는 합의할 의사가 없다하는데 다음으로 법적절차와 판결등에 대해궁금합니다.경찰서 조사때 수사관이 벌금없이 기소유예로 판결 날겁니다 라는 말을 믿고 있었던바 송치부터 판결까지모든것이 궁금하면서 걱정이 많습니다.구속되는게 아닌가.. 벌금을 많이 부과하려고 하는것은 아닌가 라는 걱정이 ..변호사님들의 현답을 기대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