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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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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친칠라1225.03.04
오상방위의 예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오상방위는 실제로 위법한 침해가 없었음에도 착각하여 위법한 침해가 있다고 오인하고 자신이나 타인을 방어하기 위해 행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하는데요 이 오상방위의 예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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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느25.03.04
형사조정실에서 연락온다음 바로 판결나나요?폭행죄로 신고 당했다가 3월 6일날 형사조정실에서 연락와서 조정해준다는데 만약 결렬되면 바로 판결이 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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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융통성있는안경원숭이25.03.03
상해 입었을경우 진단서 효력이 얼마나 있나요?가정폭력으로 사건접수 하려는데 상해가 있던 날로부터 언제까지 사건접수가 가능한가요? 사건접수 후 이혼진행하려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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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정이넘치는대추나무25.03.03
어릴적 저를 때린 친오빠 고소 가능할까요?오빠와 저는 5살 나이차이가 나요.초등학생때부터 저를 때리기 시작했고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때까지 제게 폭언과 폭행을 지속해왔고, 그것때문에 자살충동을 느껴 어릴때부터 우울증 치료를 계속 해왔습니다. 이젠 시간이 지나 제가 성인이 되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 오빠를 고소할수 있나요? 된다면 어떤 걸로 고소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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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25.03.03
부부간에도 강제로 부부관계를 하면 성폭행이 성립될 수 있는 건가요?결혼해서의 정조의 의무가 있고 결혼한 부부는 합법적인 관계가 가능한 부분도 있어서 배우자가 기피하면 외도의 가능성을 높힐까봐 의무적으로 방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여자들은 갱년기가 되면 관계를 멀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해야 하는 건가요? 일방적인 관계는 상대방이 법적으로 하면 성폭행죄가 성립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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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나비925.03.02
민사소송 지금 가능한가요?. .. .2019년 일방적 폭행 당했고(경비골 골절,2년 집에 있음) 근거는 병원 입원및 수술 기록있습니다..당시 여자친구 사장한테 당한 폭행이었는데 여자친구가 외국인이어서 참았습니다만폭행도 지금 민사 가능할까요?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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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향고래26025.03.02
판결선고 전에 공탁을 하려하는데요? 바로전날 해도 되나요? 공탁금 건후 선고 이후 바로 공탁금 회수하려고요 피해자한데 돈주긴 싫고 판결선고는 좋게 받으려고하는데 이런방법도 문제되지공판절차때 공탁을건다고 했는데 선고 바로 전날 공탁 걸고 선고후 피해자 몰래 공탁금 회수해도 문제되지 않겠죠 폭행관련인데 합의도 안해줘서 공탁걸었다가 선고후 바로 찾아가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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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종다리3325.03.01
의료진한테 소리지른 보호자 한테 정신적피해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입니다 저에게 소리지르면서 겁박하는 보호자 한테 법적이나 물리적으로 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증거는 없습니다ㅜㅜ 그때 이후로 보호자에게 트라우마가 생기고 잠도 못자고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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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3.01
정당방위 성립요건에 대한 궁금증...정당방위법을 보면상대한테 먼저 맞고 때릴시상대의 폭력정도와 내 방위행위의 상해저도가 비슷하거나 심하지 않아야함등이 있는데ㅋㅋㅋㅋㅋ만약 길거리서 누군가 시비걸거나 해서 맞았다면저도 한대 때렸다면 상대한테 맞은 횟수나주먹강도 일일히 계산하면서 안싸우잖아요?더군다나 상대가 한대만 때리고 끝낼 의향이 아닐경우나를 보호하기 위한 최선책으로 내가 더 공격할수도있구요또 상대 덩치가 저보다 훨씬커서 생명의 위협을 받아 돌이나 흙을 눈에 뿌리거나 할수도 있는건데ㅋ이럴경우엔 어떻게 되나요?법이 너무 애매해서정당방위 법의 경우 논점이 뭔가요?상호 상해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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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잡힌영양설계25.02.28
폭행죄의 경우 처벌시 피해자의 의사가 처벌여부에 영향을 주는 기준이 무엇인가요?사람의 신체에 대해 고통을 주는 폭행죄의 경우 어떤 경우는 반의사불벌죄이고 어떤 경우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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