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내내협조하는김치만두상대방이 스토킹 으로 처벌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전여친집 찾아갔는데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고 연락받았습니다 그 뒤로는 찾아가지도 않고 있다가나중에 전 여친한테 돈빌려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가 대출받은게 있는데 안갚으면 고소당한다고 그래서 빌려주고 연락을 하다가 꺼지라고 차단 당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에 전여자친구 팔로워들한테 팔로잉 걸고 sns 게시글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오늘 깨달음 하나 얻었다 돈을 빌려갔으면 잘 갚는 사람이 되자연락처 차단도 안하고 연락이 잘 되고 상대방한테 연락이 오면 잘받는 인간이 되자 이런식으로 글을 올렸습니다그랬더니 상대방 인스타로 dm이 바로 오더라구요 이거 나 저격하는거냐 오만정 다 떨어진다그리고 서로 욕설 주고받다가 제가 전 여자친구집 찾아간거 들먹이면서미안한데 너는 내가 스토킹으로 신고할수있다 이러는데 상대방이 스토킹으로 신고하면 들어가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해가지지않아45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 전제 조건안녕하세요. 정당방위는 불법 침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여야 합니다. 그러나 행위가 사회 통념상 과도할 경우 과잉방위로 판단하게 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젊은쿠스쿠스32가족에게 과격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40세 아들 문제로 상담을 구하고자 합니다.아들은 약 5년 전 직장을 그만둔 이후 줄곧 집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침·저녁으로 식사를 챙겨주고, 난방이 안 되는 방을 위해 새 난방기를 설치해주었으며, 이불도 두 겹으로 준비하고 옷도 사주며 가능한 지원을 계속해 왔습니다.그럼에도 아들은 식사를 차려주면 신경질을 내거나 밥을 그대로 버리곤 했습니다.며칠 전, 아들이 밖에 나갔다 돌아와 밥을 먹고 있을 때 저희가 가볍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이 갑자기 크게 소리를 지르며 폭력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가구를 세게 내리치고, 물건을 던지며 곳곳이 부서졌고, 저희에게도 위협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저희는 큰 부상을 우려해 도망치듯 방을 빠져나왔고, 경찰을 불러야 할지 고민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지금도 아들은 예민한 상태이며, 다시 폭력이 발생할까 불안합니다. 다행히 직접적인 신체적 상해는 없었지만, 더 큰 일이 생길까 두렵습니다.이런 경우 경찰 신고가 가능한지정신과 치료나 보호조치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부모가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팔팔한두꺼비174폭행 합의금 1500을 부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술 먹고 필름 끊긴 상태에서 시비가 붙었는데 제가 상대방 뺨을 세대 때려서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1500을 부르는 상황입니다. 피해자는 일주일전에 코수술을 70만원 주고 했는데 그걸 다시 해야된다고 하는데 이 돈 안 주면 민사, 형사로 소송건다고 하는데 1500이 맞는 금액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가끔기대하게만드는불가사리상대방이 허위사실로 공갈로 고소했습니다. 무고죄 가능한가요?상대방이 폭행을 저질렀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상해진단서가 발급이 안되고, 발급되지않는데 거짓말로 협박하여 공갈하였다고 고소했습니다.공갈은 무혐의났고, 실제로 상해진단서가 존재하는데 무고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수박사탕경찰에 접수 혹은 고소 하면 몇일 되야 가해자상대방이 경찰서 혹은 지구대 등등 가서 접수를 하면 몇일 되야 경찰이 가해자한테 연락 가나요?고소도 몇일 기간 궁금합니다. 폭행미수죄는 경범죄 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주따뜻한마음을가진새우튀김이것도 쌍방인가요?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어떤 남자랑 시비가 붙어서 싸우다가상대방이 절 때릴려고 손을 들었어요그래서 제가 밀쳤거든요 이거 상대방이 신고하면 쌍방인가요?때릴려는 시늉을 해도 폭행이라고해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은이쒸~♡친동생에게 맞았습니다~처벌 원합니다엄마 보험건으로 인해 친여동생과 저는 사이가 안좋고서로서로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엄마랑 저 어딜 가고있었는데~동생이 엄마한테 줄거 있다고~오라고 했는데제가 가기 싫어서 안간다고 했고~엄마랑 가는 약속장소로 오라고 했는데~씩씩 거리면서~오더니~바빠죽겠는데 안 왔다고 하면서 화를 내며~손을 들어 확 하면서 절 때리려고 하는 제스츄어를취하더니~말이 안 통하자~오른손으로 제 머리 왼쪽을때렸습니다~저는 당장 112에 신고해서 경찰들이 왔고경찰이~검찰로 넘겨진다고 하는데~추후 동생은 어떤검찰로 넘겨 지면??처분을 받을수 있는지??합의를 할려면 어떻게 해야 대는지??강력한 처벌을 원하는데??최고 강력한 처벌을 주려면 어떻게야 대는지??욱해서 사람 폭행하고 죽여서~욱해서 그랬습니다~~말이 안대잔아요ㅜ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산뜻한비둘기161욕설과 손찌검 하려고 했던 시도도 폭행죄로 고발 할 수 있나요.일하다가 어이없는 상황이 있어서 법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저와 건물 관리 하는 대표님 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업무상 필요한 대화를 하다가 건물 관리하는 대표님이 먼저 화내는 투로 말하길래제가 대표님 직원도 아닌데 말씀을 왜 화나는 투로 하시냐물어봤더니 제게 손찌검을 하려고 위협하며 쌍욕을 헸습니다확보해여 할 증거는 뭐가 있고 경찰에 고발은 해놓은 상태인데이게 고소가 가능한 사안일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눈에띄게충실한킹크랩부부싸움하다 화가 나 아내 근처에 소주병 몇개를 던졌습니다.잘못한 짓이지만 부부싸움 하다 화가 나 1년반전에 지금은 이혼한지 1년된 전부인 근처에 소주병 몇개를 던졌는데 한개가 깨졌고 전부인이 피하지도 않고 왔다갔다 하다 발옆이 조금 찢어져 몇바늘 꿰멘적이 있는데 지금와서 고소를 하겠답니다.몸에는 안 던졌습니다.제가 병원데려가고 다 치료해주고 용서빌고 그당시 화애 다 됐는데.이정도면 징역 가나요?아니면 벌금형인가요? 증거는 없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