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라면가게청소년 특수 폭행죄 이 경우 처벌 어느 정도로 받나요?안녕하세요. 18세 청소년입니다.제가 특수 폭행범으로 경찰조사를 보게 된답니다.사건 내용은 이렇습니다.친구가 제것까지 식사를 가져오기로 했는데 중간에 식사를 가져오지 않고 혼자서 제것까지 먹어버렸고, 저는 화가 나 그 친구에게 욕을 했습니다.그리고 친구에게 식사비를 입금하라고 요구했는데친구는 자신이 알 바가 아니라고 말하였고 저는 화가 난 마음에 그 친구가 제게 잠시 맡겨 놓았던 5만원을 제가 써버리겠다고 말하고, 돈을 숨겨놨으니식사비를 입금하면 위치를 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그때 돈은 제가 계속 갖고 있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별 일 아닌 장난이라고 생각했기에 배째라는 듯 당당하게 나오는 친구를 제대로 골려줄 생각에 신이 나 있었습니다. 적당히 놀리다 돈을 보내면 가지고 있던 5만원을 줄 생각이었죠.그런데 친구와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친구가 제게 달려들어서 배와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하라고 말을 하고 식사비를 입금하면 돈을 주겠다고 했지만 듣지 않았고, 옆에서 이게 장난인줄 알고 구경하던 친구들이 조금 불편해 하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부끄러워진 저는 그만 하라고 소리쳤는데도 멈추지 않았고, 이대로 있다가는 계속 맞고 뒹굴 것 같아 두려워진 저는 거리가 벌어졌을 때 가까웠던 제 집앞 아파트 재활용장에서 칼을 가져와 공중에 휘둘렀습니다.그러자 친구는 칼을 버리고 이야기하자고 했고,제가 칼을 버리자마자 다시 달려들어 저를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과 머리를 찼습니다.이미 한참 늦은 뒤였지만 이쯤에서야 이게 장난이 아니라고 생각한 저는 경찰에 신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때마침 지나가던 주민분들이 저희를 떼어놓고 신고를 해주셨습니다.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일방적으로 맞기만 했고 옆에서 보면서 저흴 말리려하고, 제일 처음 경찰에 신고한 친구들도 그것을 보았기에 제가 폭행 피해자라고 생각했습니다.그래서 친구를 처벌하기를 원치 않고, 격리 조치와 비슷한 것은 없냐는 식으로 말씀드렸죠.기껏해야 돈을 훔친 것 정도밖에 없기에, 안일하게 생각했지만 경찰분들께서 저는 특수 폭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하셨습니다.흉기를 들고 절 때리던 그 친구와 주민들을 위협했기때문에요.친구는 저를 일방적으로 폭행했기 때문에 폭행.저는 칼을 들고 허공에 몇번 칼을 휘둘렀기 때문에 특수 폭행이므로 더욱 가중 처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심하면 특수 폭행으로 전과가 남거나 감옥에 갈 수도 있다고도요.18살이 적지 않은 나이인 것은 맞지만, 법에 대해 잘 모르고 무지하게 장난을 쳤다가 크게 봉변을 당한 만큼 제 자신이 한심하기도 하고 민폐를 끼친 친구들과 주민분들께 죄송한 마음에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경찰서에서는 추후 추가 조사가 이뤄질거고(그때는 심야였으므로 즉각적인 조사가 어려웠습니다) 자신들은 해 줄 수 있는게 없다고 하셨습니다.경찰서에서 나와서 집으로 가는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괜히 분한 마음에 장난을 하려다 이렇게 일이 크게 벌어질 줄 몰랐기 때문에, 앞이 정말 막막하고 눈물이 나왔습니다.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친구도 저도 스스로 우발적으로 저질렀다는 것을 인정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할 계획인데 이런 것이 감형 사유가 되나요?또 제가 우울증과 부가적인 병으로 약을 먹고 있는데, 병원 진단서가 참작되는 걸까요?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제게 전과가 남거나 감옥 생활을 하는걸까요?제가 멍청한 짓을 저질렀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부모님께서도 겨우 6000원 남짓하는 밥값 돌려받겠다고 이런 짓을 저질렀냐면서 슬퍼하셨고요.부모님께도 죄송하고, 처벌이 너무 두려워서 못 견디겠습니다.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프로아프로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합의를 하면 무혐의가 되나요?폭행한 사실이 있어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라도피해자가 합의를 하고 선처를 호소하게 된다면그 폭행 혐의 자체가 사라져서 무혐의가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프로아프로신체에 위협이 되는 관련 범죄 중에서 폭행과 상해가 있던데 이 둘은 다른 것인가요?질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신체에 위협이 되는 관련 범죄 중에서폭행죄라는 것이 있고 상해죄라는 것이 있는데이 두 종류의 죄는 다른 것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압도적으로기발한한라봉친구랑 멱살로 인한 경찰신고접수 저를 고소가능한가요?어제 술을 많이 먹고 친구랑 다툼을 버렸습니다제가 제 화를 못이겨 그친구의 멱살을 잡고 좀 밀쳤는데요주변에서 말려 저는 택시를 타고 집에 가는길이 였습니다.근데 택시안에서 그친구가 저를 경찰에 신고했더라구요그래서 지금 그친구는 경찰차 타고 파출소에 가고있는데 경찰서에서 저보고 와야된다고 하더라구요 파출소에 도착했는데 그친구는 전화도 안받고 경찰서에도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집에 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너무 찝찝해서 별 문제 없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Dtuxtiohug7g6dy변호사님 폭행죄 성립되는지 함 봐주세요.사건 발생일 2024년 02월15일 목요일 오전 11시 30분~ 12시 사이경첫 날 주의를 줬는데 의류포장지를 테이블 밑에서 낱장으로 빼쓰냐면서계속 그런게 아니고 점심시간 끝날때쯤이니 마지막으로 빼쓴거다 여러장 내놓으면 섞여요 라고 하니 갑자기 여주임이 싸납게 노려보며 덤벼들것처럼 제가 서 있는 바로 앞쪽 테이블을 깜짝 놀랄정도의 위력으로 주먹으로 쾅쾅 쎄게 내려치며 뭐라고? 시키면 시키는데로 하세요. 라고 언성을 높였고 현장이 시끄러위 쇼핑몰 관리자팀장이랑 여직원 대리가 말보다 몸이 먼저 나오려는 여주임을 양쪽으로 서 힘으로 제압해서 말렸고 일분일초당 의류가 안나온다며 당신 여기 놀러왔어? 일도 못해 토달아 당신 돈주고 쓰는데 공짜로 일하냐면서 니 때문에 회사가 큰 피해를 보고있는데 궂이 내가 널 당신 같은 사람을 왜써야 하냐며 여러사람앞에 큰 소리치며 면박을 호되게 주었습니다. 여기같이 구는데는 처음이다 이런일이 매번있었던건지 물음에 이런일은 처음이라며 나도 당신같은 사람이 처음이야 .라며 반말을 섞여했고 여기 대표가 누구냐고 묻자 야 니가 뭔데 대표를 찾아? 저를 향해 소리치며 야 말해봐 이년 말하는 것 좀 봐 ㅅㅂ년이라고 폭언까지하여 욕은 왜하냐고 물어봤는데 말리는 대리한테 욕설했다고 거짓말 했습니다. 먼저 죄송하다고 사과드리자 나도 소리지른건 미안해 라고 소리지른것만 사과받았지이외 욕설 및 난동 피운거에 대해 일절 사과받지 못했습니다.소리를 고래고래 질렀고 모욕적인 발언도 했지만 깡패조폭처럼 불안감 조성 및 공포심 조성으로 형법상 폭행으로 넣을 수 있을까요?요즘은 소리치는것도 폭행에 해당된다는 거 같은데 협박죄는 아닌거같아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패러글라이딩124부모가 자식 때리면 아동학대 자식이 부모 때리면?안녕하세요 패러글라이딩124 입니다. 부모님들이 자식을 때리게 되면 아동학대로 간주되는데 만일 자식이 부모를 때리게 되면 그냥 폭행인건가요? 아니면 다른 언어가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 경우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과 말다툼을 했는데 말다툼을 하는 도중에 A가 B에게 "죽여버리기전에 말해라" 라는 발언을 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날씬한코브라75특가법상 보복협박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그 이후 상황..안녕하세요제가 아는 지인을 경찰에 범죄 혐의로 신고했는데그 지인이 그것을 알고 저에게 협박을 하였습니다저는 그 이후 지인을 특가지인을 경찰에 범죄 혐의로 신고했는데그 지인이 그것을 알고 저에게 협박을 하였습니다저는 그 이후 지인을 특가법상 보복협박 으로 고소를 하였고지인을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됐습니다그 이후 지인은 저에게 합의를 해달라고 하였고 , 적은 금액의 합의금과 사과를 받고처벌불원서를 냈지만,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사건은 계속 진행됐고한달 뒤 검찰에서 지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하여 혐의없음 통보가 됐습니다.검사님이 판단했을때는 협박 언행의 정도나 앞뒤 정황상 죄가 안된다고 판단했다네요.이 경우 합의금을 지인에게 돌려줘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멋진부릉카100안녕하세요. 몸을 한대라도 때리고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면 그것도 신체적폭행으로 적용되나요?안녕하세요. 몸을 한 대 라도 때리고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면 그것도 신체적폭행 으로 적용되나요? 아니면 신체적 폭횅이 성립하는 조건이 따로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비상한저어새67전남친 스토킹에데헤 여쭈어봅니다.전연인인 수차례 집에 세벅에 벨을누루고 찾아왓습니다 지인들한테듀 수차례 연락해서 저와 연결해달라구 했구요 검찰애 송치되고 검사가 처벌을원하는지 뭉었는데 보통 그러고 나서 언제 쯤 해결이 대니요? 언제쯤 결과가나오나요?이경우 재판까지 가나요? 합의금도 가능 할까요? 벌굼으로 나와도 재판보고 벌금으로 나율디 판단 대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