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영특한슴새288협박죄 성립되는지 문의드립니다..시비가 붙어서 상대방이 저한테 욕하다 (저는 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손을 떠는거 보더니 "겁많은가보네? 손을 벌벌떨고?"이러길래 제가 "때릴까봐그래 때리면죽을까봐" 이랬는데 이게 협박죄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항상인정받는사탕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어제 근무하는 곳에서 말다툼 중 상대방에게 두 차례 폭력을 당했습니다한 번은 주먹으로 등을 맞아 기계쪽으로 밀렸고이후 3분 뒤 상대가 양 손으로 얼굴을 붙잡고 위협하듯 흔들었습니다 ( 씨씨티비 확보 )양손으로 얼굴을 붙잡혔을 때 팔을 떼기 위해 손에 힘을 주다 제 손톱으로 상대 팔을 잡아 상처가 났나봅니다저는 상대를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고 손을 떼기위해서 한 행위일 뿐이고 절대 정당방위 그 이상의 정도도 아니기에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혹시 이 정보도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성별은 여자로 같지만 키와 몸무게 모두가 20cm, 약 20kg은 차이가 있습니다 (상대가 전부 더 큽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레알반짝반짝한보아뱀계단 내려오다가 할머니랑 부딪혔습니다제가 코너 돌다가 할머니를 못 보고 부딪혔는데 다행히 할머니는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부딪친 곳을 손으로 계속 만지시긴 했지만... 괜찮냐고 계속 물어봤지만 그냥 가라고 손짓만 해서 가긴 했는데 혹시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까요?혹시 아프셔서 못 움직일까 봐 다시 가봤지만 없어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그냥 병원을 데리고 가야 했었나요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다정한바다꿩198처벌불원서, 합의서 작성하는 법 알려주세요가정폭력 피해자입니다가해자는 남편이고 원만하게 화해하여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특수라서 제가 뭘해도 처벌은 피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이혼은 안할건데 처벌불원서에 뭘 첨부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요보통 합의서를 첨부하던데 가족간에는 돈으로 합의하는 게 아닌 거 같아서 어떻게 써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뽀얀돼지271살을 날리겠다는 발언도 협박죄가 될수 있나요?살을 날리겠다는게 협박죄가 될 수 있나요? 이런 과학적인 근거가 없어보이는 무속적인 발언? 도 협박죄로 칠수 있는지 궁금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항상인정받는사탕폭력 고소가능할까요?? 씨씨티비 잇음알바하는 사람이랑 이전부터 갈등이 있었어요말다툼 중에 제가 욕을 했고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어요오늘 또 말다툼 중에 상대가 먼저 폭력을 썼어요 cctv 확보했습니다고소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주자비로운펭귄이런 상황은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임금체불로 갈등 있었던 사장이고 퇴사후 2주되던 날 새벽에 가게 바깥 테이블에 반납후 사진 찍어 보냈었습니다. 집 찾아오면 어떤식으로 대처 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까칠한카구233학교폭력 정신적 피해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가능여부학교폭력 민사소송 상담 요청합니다안녕하세요.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해서 민사소송을 준비 중인 부모입니다.현재 상황학폭위에서 가해 사실 인정받았고, 가해자는 기소유예 처분 받았습니다하지만 가해자 측에서 사과 한 마디도 없고, 합의나 보상 의사도 전혀 없어서 소송을 고려하고 있습니다피해 상황과 증거신체적 피해: 정형외과에서 2주 진단 받았고, 다리와 허벅지에 심한 멍과 상처정신적 피해: 현재 심리상담 받고 있고, 상담센터에서 확인서도 받았습니다증거 자료:피해 당시 촬영한 상처 사진들 (멍, 머리카락 뽑힌 부분 등)정형외과 의료 진단서 및 치료 기록 심리상담 관련 서류학폭위 결정문궁금한 점들이 정도 증거로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위자료는 대략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나요?치료비, 상담비 외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궁금합니다정신과 진단서가 꼭 필요한가요?심리상담비는 공제회에서 선지급 후 가해학부모에게 청구가 된다고 하던데 민사소송에서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거죠?아이가 아직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데, 가해자 측은 아무 책임도 안 지려고 하니 너무 화가 납니다.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전문가 의견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주자비로운펭귄어떻게 대처 해야 할지 몰라 질문 드립니다아르바이트로 일한 음식점에서 임금체불로 노동청 조사까지 받고 어제 입금 받은 상태입니다.제가 퇴사하고 2주가 되는 날 임금 못받았다를 한번 더 말할려고 새벽에 가게 바깥 테이블에 유니폼 반납 후 사진을 첨부해서 보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유니폼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알아서 찾아오라는 등 아래 사진과 같은 문자 내용 보냅니다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언제나촉망받는대리밑에층에서 비명 고함 협박?! 무서워요안녕하세요 신축에 이사해 4년간 살면서 좀 쌔하다 이상하다 느낌은 많이 받았어요 ( 층간소음문제로 우리가 집에 없을때도 연락오고 말투도 좀 이상해요)올해 들어 갑자기 아침 낮 밤 새벽 할꺼없이 한번씩 소리를 힘껏 뭐라뭐라 지르다가 비명을 지르고 벽도 두드려요 비디오 촬영으로 녹음 몇개 해놨구요 녹음상으로도 뭐라고 소리지르는지 들릴정도에요자기 괴롭히면 다 죽여버리겠다라는둥 자기가 정신병자라는둥 아악!!!!! 야!!!! 녹음상에도 들려요 혼자 사는분이고 혼자 소리를 지릅니다 .. 경찰오면 문도 안열어주고 관리실에서도 이제 포기상태라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입니다… 저희아이 화장실에 있을때 야!!! 질러서 놀란적도 있구요 이사가는거 말곤 다른 좋은방법 없을까요 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