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지적인고슴도치43폭행피해자입니다 재판진행중에있는데1심에서 가해자측이 억울하다고 항소를 한상태인데 국선변호사까지 고용해서 2심재판한다고하네요 가해자가 제친구와 싸우는중 저는 말리기만했고 일방적으로 폭행만당했습니다 경찰조사도 이렇게 진술하고 상대방도 술이취해 누구한테 맞은지도모르고 경찰조사에진술했구요 변호사고용해서 재판다시하면 저한테불리한가요?저도변호사를 고용해안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압도적으로자랑스러운냉면2대1로 맞았는데 과실은 어떻게 되나여?먼저 여자랑 싸움이 나서 머리채 잡고 싸우다가 옆에서 보던 여자애남자친구가 둘이서 저를 머리채 잡고 남자애는 저의 목을 조르고 발로 배를 찼습니다 저는 그 여자애 머리채만 계속 붙들고 있었고 2대1로 엉켜붙어있다가 저는 남자애 때리지도 못하고 맞고만 있었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되는건가여? 상대 여자애랑만 싸웠으면 쌍방인정하는데 갑자기 그여자애 남자친구까지 껴서 저를 때렸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현재도우아한고기만두폭행 고소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너무 답답하고 억울하여 문의합니다.2달 전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맥주집에서 술을 마시며 수다를 떨다가 안주가 부족한거같아 사이드 메뉴에 오뎅꼬지(버너 메뉴)를 주문하였습니다. 물론 저희는 버너 메뉴를 먹고있었기에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장님이 화가 잔뜩난 상태로 냉동 오뎅(해동도 안된)을 손에 들고와 테이블에 던지듯이 놓으며 국물 메뉴도 아닌데 이걸 왜 시킨거냐며 이해를 할수없다는 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일단 알겠다하고 상황은 마무리되었으나 다시 생각해보니 좋게 설명주셨으면 될 일을 화까지 내면서 한다는게 너무 기분이 나빠 다시 해당 메뉴를 다시 주문하여 사장님을 호출하였습니다. 아까 다 설명했는데 왜 또 시켰냐며 화를 내셔서 메뉴에 그렇게 적혀있지도 않는데 모를수도 있는건데 왜 그렇게 하시냐,기분이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니 흥분을 하며 진상 취급을 하며 언성높이셔서 저희도 같이 대응을 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그만 해야겠다싶어 친구가 먼저 계산대로 계산하러갔습니다. 짐 챙기고 제가 뒤늦게 계산대로 향하여 사장님 너무 하신거같다는 식으로 하니 본인이 다시 흥분하며 튀어나와 또 다툼을 이어갔습니다. 한달 뒤 경찰서에서 고소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경찰서에 가서 CCTV 확인하니 계산대에서 제가 잡아당겨서 끌려나왔다고 주장하나 사각지대라 그런 장면이 찍히지않은 상황. 전 정말 손을 대지않았습니다. 이후 그 사장님 남동생이 와서 임신했으니 손대지말라하여 전 떳떳하여 손댄적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장님이 너무 흥분한 상태여서 친구도 말리느라 미는 장면이 찍혔습니다.본인은 그 날 하혈을 했고 밀어서 멍이 들어 깁스..를 했다고 상해폭행죄 주장했다고합니다.이후 찾아가서 사과드렸으나 반성 안 하는거 같다고 처벌받았으면 좋겠다하셨고또 그 이후 찾아갈땐 꽃다발+임산부 크림 (25만원 가량) 들고갔고 기분 나쁘게 한 점은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합의하는 쪽으로 얘기해서 금액을 먼저 제시하라하여 150만원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니 아기 생명값이 그거밖에 안되냐며 어이없다며 웃으셨습니다. 본인은 1~2000만원 부를수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하여 500만원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다하니 그렇게 하고 다만 유산시에 책임을 지겠다고 합의서에 쓰자고합니다. 일단 저희도 이런 상황이 처음이다보니 그렇게 하자고 익주에 합의서쓰기로 마무리하고 나왔으나 유산에는 여러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걸 모두 책임지라고하니..난감한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니 합의 안 하고 민형사든 끝까지 가겠다고합니다.형사님도 잡아당긴 장면은 나오지않아 무혐의 또는 단순 폭행 두가지로 보고있습니다.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하야로비쌍방폭행으로 되려면 무조건 상대가 때릴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흉기를 들고있는 상대가있다면 부터 뭐라도 집어서 때리거나해서 상대를 제압하면 일방 폭행이되는건가요?\상대가 흉기만들고있고 가만히있었다면 정당방위가 안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참신한늑대103시비가 붙으면 누가 먼저 주먹질을 하느냐가 중요할까요?질문 그대로입니다. 시비가 붙으면 누가 먼저 주먹을 들었는지 먼저 쳤는지가 법적으로 중요한가요? 결국 어느쪽이 많은 피해를 입했느냐이지 않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발랄한비늘생선139강제입원시 의사에게 거짓된 증상을 섞어 진술하면강제입원시 의사에게 거짓된 증상을 섞어 진술하여 입원시키면 민사나 형사상 문제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맛있는떡볶이123다수 폭행사건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가해자 A가 B를 시켜 저에게 욕을 하고 협박을 해서 A에게 항의를 했더니 꼬우면 맞짱 뜨자 나와라 이런식으로 나와 저도 순간 욱해 욕을 하긴 했습니다. 그 뒤 다음날 친구 5명을 끌고 찾아와서 협박하고 욕하며 침뱉고 밀치고 주먹으로 툭툭 치고 제 자전거를 던지고 갔는데 제가 욱해서 욕한점 때문에 제가 고소를 해도 저도 처벌 가능성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힘찬직박구리6편돌이를 하는데 초딩진상손님에게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제가 일하는 편의점이 초등학교 앞이라서 초딩 손님들이 많이 옵니다.근데 컵라면 같은 음식을 먹고 일부러 다 흘리고 어지른 체로 안치우고 가는 초딩 남자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원래 편의점에서 음식을 먹으면 손님이 치우고 알바가 약간 도와주는 거라고 규정이 되어있더군요.저는 그래도 제가 직원이라서 초딩 손님들한테도 전부 존댓말로 얘기를 하는데 그 애들이 흘리고 가면 "손님 좀 치우고 가주세요." 라고 존댓말로 얘기를 합니다.근데 걔네가 "싫은데요? 저희 학원가야 되는데요?" 라며 개무시를 하고 그냥 가버리더군요.문제는 이 녀석들이 이렇게 더럽게 난장판을 벌였는데 하필 얘네가 먹은 테이블을 찍은 cctv가 그 자리에 없습니다.만약 얘네가 계속 매장에서 진상을 피우고 난동을 부리면 저는 경찰을 부를 생각인데 어떤 법적 조취를 취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신속한거북이891대 다수 폭행사건인데 cctv가 안잡혀서 사건종결하게생겼습니다.술먹다 여친과 말다툼중에 여친이 남자친구들5명을 불러 절애워싸고 제 목을 잡고 밀치고 할퀐습니다 그러는와중 다른 여친 남자친구들이 말리다가 다른여친남자중 하나가 또 제 목을잡다가경찰까지 와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집에와서보니 팔다리등 멍이잇었고목은 잡힌흔적 그대로 잇었습니다경찰서에서 형사가 조사하는데여친 남자친구들은 자기네는 단순히말싸움을 말렸다 라고만 진술하고터치는없었다 라고했습니다하필 cctv는 사각지대에 잇어서저랑 여친 남자친구랑만 말싸움 하는것만나와서 형사가 증거가 없다여친은 기억안난다 나몰라라 하는상황입니다.형사가 이러다가 수사가 종결된다고하는데저는어떻게해야될까요?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편의점 알바하면서 멱살을 잡혔습니다.당시 그 자리에서 바로 신고를 하며 경찰분들이 인적사항 적고 나중에 연락오면 조사 받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보통 연락 오는데 얼마나 걸리며 제가 준비해야할건 뭐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