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순한캥거루192게임 모욕죄 이런 경우 특정성 인정되나요?팀게임이고 A의 특정성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닉네임은 실명이 아닙니다)차례대로 포지션을 고르게 되있는데 마지막인 A가 수비를 안고르자 B가 패드립을 하였습니다B:아 수비 없네B:엄X X진놈(두번)B:수비해달라고 미리 말을 해A:b닉네임 부르며 너 고소할게 캡처 다 했어B:병XA:패드립 왜하냐 벌금이나 내팀원1:ㅇㅈA:서울사는 22살인데 고소할게B:응아니고ㅋㅋ그런다하면 내가 사과할줄 아냐 사과안한다 A:경찰서에서 사과해라B:수비가 없어서 이문제가 생겼네팀원2:ㅇㅈ여기서 A가 공개한 신상정보는 특정성이 성립되기에는 부족해 보이는데 특정성이 인정될까요?그리고 대화문맥상으로 A의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다 처음보는 사람들 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완강한후투티196공공기관 직장상사 갑질고발합니다. 법적으로 조치 가능한지 봐주세요.직장상사분께서 저한테 대했던 언어적 모욕과 행실에 대해 고발하려고 합니다. 저는 공공기관에서 2019년도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근무를 했습니다. 이제막 입사한지 3개월도 안된 시기에 업무에 빨리 적응하려 상사분께 일을 배우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상사의 모욕적 행실로인해 정신적,업무적 스트레스를 동시에 겪었고 그로인해 정신적으로 지금도 힘든나날을 겪고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신입으로 입사하여 업무파악을 하면서 배우고 있는중인데 상사가 일을 알려주시면서 말이랑 말투가 사람의 기본적인 도리를 떠나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 저는 3개월도 견디지 못할정도로 건강에 문제가 생길정도로 숨도못쉬겠고 답답하고 머리도 너무아파서 퇴사할수밖에 없었고 저를 그렇게 만든 그분은 아직도 아무렇지 않게 회사를 잘 다니고 있는데 그런분으로 인해 제2의 피해를 보시는분이 있으시면 안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검은콜리48경찰조사때 녹음하는게 합법인가요경찰조사때 녹화동의 요청하길래 전 일단 거부하고 조사를 받았습니다.헌데 조사중에 말꼬리잡고 늘어지면서 조사내용과 무관하게 시비거는듯 이상하게 흘러가서피고소인 신분에서 자기방어 차원으로 녹음했습니다.제가 알기론 1:1 대화에서의 녹음은 죄가 안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변호사분들의 확답을 듣고싶습니다.아참이 사건의 기록복사를 통해 열람하던중 고소인이 전화로 협박했다는 취지로 고소한걸 확인했으며그 과정에서 고소인이 아이폰을 사용하는 바람에 녹취를 못했다는 진술을 직접 확인했습니다.그리고 전 녹취를 들고 정식재판에 임했으며 이 재판은 뒤집힐 확률이 큽니다.그렇게 됬을때해당사건을 증거없이 심증으로 밀고간 경찰 역시 법적처벌을 받게끔 할때 경찰조사때 증거없이 심증만으로 압박수사를 했다는 추가증거로 녹취를 제출할때 힘을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냉철한오릭스259호텔에서 아이가 다쳤을때 보상 규정이 있나요?호텔에서 투숙중 아이가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발목을 삐끗하여 부어서 걷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호텔측에 요구할수 있는 내용이나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병원 진료 요구를 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심심한아비121밤8시이후 남의집에가서 소란부리면 어떻게되나요안녕하세요 밤8시이후에 남의집에들어가서 큰소리내고야단치면 되는건지요협박전화 문자 메세지 너무 불안해서잠도 못자고 하루하루 지내는게너무 힘드네요 이럴떼 어떻게 해야하는지 어떻게 대체해야하하는지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비상한비단벌레12학원 아르바이트 처벌 및 손해배상 가능성학원에서 아르바이트 한달 하다가 해고당했습니다.근로계약서미작성으로 진정서 제출 후 처벌받게되니 보복성으로 고소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원장의 말은1. 이력서에 토익 970점이라고 속임2. 대학 캠퍼스를 속임3. 실수가 너무 잦아서 학원이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청구 할것임1번같은 경우, 제가 헷갈려 이력서에 잘못 적었습니다. 하지만 출근후 원장이 토익점수 제출을 요구하여 제출을 하였고, 965점인걸 원장이 확인 하였습니다.2번의 경우, 이력서에 제 전공이 나와있고, 해당 전공은 해당 대학의 캠퍼스 중 한 곳에만 있어 캠퍼스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전화로 캠퍼스의 이름이 아니라 캠퍼스가 있는 동 이름을 물어봤고, 캠퍼스 위치를 잘 몰라서 대답을 잘못했는데, 검색해보니 아니라서 다시 전화로 정정해드렸습니다. 제가 헷갈려서 잘못 대답한 녹음이 있다고 하는데, 뒤에 제가 정정한 내용은 기억이 안나던지 삭제한 것 같습니다.제가 캠퍼스 사기를 쳐서 고용됐다고 주장하려는 것 같습니다3번의 경우, 영어 지문에 빈칸을 넣는 작업을 하였는데 빈칸이 너무 많아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제가 빈칸을 만든 지 좀 지나서 원장이 확 넣는 작업을 하였는데 빈칸이 너무 많아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잘못 만든걸 알고 원장과 다른 선생님이 수정하여 사용했습니다제가 잘못 만든 것 때문에 다른 선생님이 더 일해서 돈을 더 줬기때문에 피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빈칸이 너무 많아서 학생한테도 제가 피해를 줬답니다이걸로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하겠다는데 가능한 일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터프한참고래56층간 소음으로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오랜 기간 동안 원인 모를 다양한 소음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쿵쿵거리는 발소리(낮은 물론 저녁 11시가 넘는 밤에도 심함), 핸드폰 진동(월, 화 오전 6시 30분에서 9시까지), 서랍이나 문 닫는 소리, 욕설이 섞인 싸우는 소리, 마늘 등 빻는 소리(30분가량), 양치할 때 헛구역질 소리, 찬송가 소리(수, 일 저녁) 등 처음엔 윗집 소음으로 생각하여 여러 차례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문제 제기를 하였지만 전체방송을 하는 방법 이외에 별 다른 해결책이 없으며, 소음은 윗집, 아랫집, 옆집 심지어 옆 라인일 수 있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어떻게 할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냉엄한천산갑248제 지인이 힘들어하고있습니다.... 알페스 처벌 가능한가요???????전 모 남자아이돌 그룹의 A씨의 지인입니다. 그런데 제 지인인 A씨와 똑같이 생긴 이상한 만화가 있다는걸 알게되었고 그것이 알페스라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A씨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었지만 이미 A씨와 A씨 소속사는 이러한 것을 알고있지만 어쩔수없다고 말을하며 A씨는 힘들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100분토론에서 알페스는 팬픽이며 문화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만약 여자아이돌 그룹의 아이돌에 대해 이러한 만화를 그린다면 처벌하라고 난리가 날것같은데 왜 잠잠한지 이해가안됩니다..... 실존하지 않는 2D여자캐릭터에 대해서도 인권이야기를 하던걸 봤는데. 법적으로 이러한 알페스를 처벌 할 법적 근거가 안되는지요??????? 남자아이돌도 인권이 있는데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만화를 그린 사람을 처벌 할 수 없는건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환한개구리278길가에서 욕설을 들었습니다. 고소가 가능한가요?길을 가다가 잠깐 쉬기 위해 벤치에 앉아있었습니다. 한마디도 꺼내지 않은 상태였고 그냥 쉬고 있는데 난생 처음보는 청년들이 킥킥대며 저를 조롱하더군요. 적기조차 민망한 별 잡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분명 제가 입은 옷까지 지칭하며 "X친ㄴ 저리 꺼져라 X발" 같은 욕설을 했습니다. 성적인 희롱까지 당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녹음기를 켜고 녹음을 했는데 제가 한 마디도 하지 않아서 고소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의 목소리가 없을 때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한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유능한남생이251아들이 다쳤는데 가해자 부모가 나몰라라하네요아들(10세남아)이 옹벽 1미터정도높이에서 뛰는데 뒤에서 같이놀던아이가 옷깃을 잡는바람에 잘못떨어져서 전치 10주 골절진단이 나왔습니다 총 5개소 골절이구 성장판 이상소견까지 받은상태인데 상대방 부모가 나몰라라 하면서 안뛰었으면 안다치는거아니였냐며 배째라는식입니다 문제는 증거가없습니다ㅠㅠ이상황에 어떻게해야될까요 치료비만 천만원정도 나올 실정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