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다소유머있는침팬지공소장 피고인소횐장에 대해 궁금합니다밀치정도인데 쌍방폭행으로 서로 고소한후 원만하게 합의하여 합의서 법원에 제출했는데 오늘 서류가왔습니다 4월3일 출석하라고요 피고인소환장이랑 공소장이라고 벌금50만원 되어있네요 합의서 제출했는데 재판참석해야하나요 그리고 벌금도 내야되는건가요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그런대로밝은우럭폭행 외 4건으로 인해서 정신과 진료를 받았습니다처음에 소견서를 받았을때 최종판단이 외상후스트레스 장애가 나왔고 두번째로 소견서를 받았을때는 불안장애nos가 나왔습니다 둘중에 뭐가 더 안좋은걸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친구에게 협박 쪽지를 받은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은걸까요?친구에게 협박 쪽지를 받은 경우, 선생님은 아이들의 장난이라고 하는데, 제 기준에는 협박 쪽지에 속하고 학폭위 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작은천인조198교제폭력으로 인한 합의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남자친구랑 22년12월부터 25년3월까지 교제를 하면서 남자친구가 술먹고 때려서 새끼손가락쪽 뼈가 부러진 적이 있어요 그날 집에 경찰분들이 오셨었는데 그당시 제가 통증은 심하지 않아서 부러진지 몰랐는데 나음날 병원가보니 부러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외에도 남자친구가 때리고 폭언을 해서 집에 경찰분들이 여러번 오셨었는데 그냥 남자친구만 잠깐 데리고 나가셔서 끝맺음이 항상 애매했었거든요.저도 증거를 모아볼려고 했지만 통화녹음으로 남자친구가 폭행 인정한 사실과 각서로 이번달 말까지 보상금으로 3백준다 라고 쓰고 오늘까지 총 2백 받았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오늘도 전화로 폭언을 했고 더 이상 못 참겠어서요 그동안 당한거 생각하면 3백은 너무 적은거 같고 나머지 1백도 돈 없다 못 주겠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경찰서가서 출동한 기록이랑 병원진단서랑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정신과가서 진단도 받아볼려고 하는데요 합의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경찰신고와 협박죄 관련 질문 드립니다A: 범죄자 B: A의 범죄사실을 아는 자B가 A에게 경찰에 신고해서 엿맥인다고 2회에 걸쳐 발언했습니다. A는 본인의 행동이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떳떳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B가 봐준다며 사실관계를 전부 자백하라고 했고 아니면 신고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B에게 협박죄 혐의가 있습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오리고기폭행죄 관련하여 질문드리겟습니다!최근 제 차량에 침을 뱉는 70대 노인분이 계신대 제차에 항상 침을 뱉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붙잡고 이야기 하려 했는데 저를 보자마자 차주인걸 확인하고 저를 폭행 했습니다 얼굴과 복부 그이후 자신혼자 넘어지신후 제가 그위에 올라타 못도망가게한후어머니도 침을뱉는 이유를 따지기 위하여 다가 오시다가폭행 당하셧습니다 경찰이오고 상황진술 하엿습니다 가해자가 침뱉은거 인정 하셧고 폭행도 인정하셧습니다 추후 형사가 배정된후 형사님께 드리고 싶은말씀이 있는데합의는 절대 없고또 제 차량외에 옆집 차량에도 침을 뱉더라구요 라고 말씀드려도될가요?옆집도 현재 이사건을 알고있습니다또 가해자 에게 재가 차 업체에 맡겻는데 세차 비용도 청부 가능할가요?추가적으로21일 새벽 05시에 신고 접수후그이후로 제차에 침을 또다시 뱉는다거나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또한 경찰에게 가래침이 나와 뱉엇는데 거기에 차가 있엇다 라고 주장 햇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오리고기폭행죄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급해요!최근 제 차량에 침을 뱉는 70대 노인분이 계신대제차에 항상 침을 뱉습니다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붙잡고 이야기 하려 했는데저를 보자마자 차주인걸 확인하고 저를 폭행 했습니다얼굴과 복부그이후 자신혼자 넘어지신후 제가 그위에 올라타못도망가게한후경찰이오고 상황진술 하엿습니다가해자가 침뱉은거 인정 하셧고 폭행도 인정하셧습니다혹시 노인네 라고 처벌 안받는거 아니죠?또한 처벌을 받는다면 어떻게 처벌 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뽀얀굴뚝새243지인이 주사인지 취하면 집요하게 전화를 합니다. 상당히 스트레스인데 지속적으로 괴롭히면 스토킹 처벌이 가능한가요?평상시에는 술을 안 마셔서 그런지 전화가 없다가 술만 취하면 전화를 합니다. 특별한 관계도 아니고 저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술취해서 집요하게 전화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한두번도 아니고 술만 취하면스토킹처럼 전화를 하는데, 지속적으로 술취해서 전화하는 사람을 스토킹 처벌이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우리나라에는 청소년 보호법이 있어서 특정 연령 이하의 청소년은 밤늦게 게임을 할 수 없어요. 청소년 보호법이 실제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나요?우리나라에는 청소년 보호법이 있어서 특정 연령 이하의 청소년은 밤늦게 게임을 할 수 없어요. 청소년 보호법이 실제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내내웃긴치즈라면고소햇다고 보복한다는 핸드폰문자 여러번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지난해에 경찰에 고소햇다고 보복하겠다고 핸드폰으로 문자를 계속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문자만 여러번 오고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