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지금도통통한클로버엄벌 타원서는 언제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요?합의되지 않은 쌍방폭행건으로 지금 법원에 약식기소 되었습니다 저는 벌금 100만원으로 기소 되었고 상대방은 약식 기소되었다고만 하고요 저는 12주 상해 상대방은 3주 거의 3개월이 다되어가는데 합의 전화 한통 없는 상태이고요 공탁금을 생각하고 있는지 연락한번 없어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꼼꼼한사슴239가족과 절연한 친여동생이 9년만에 전화해 협박했습니다.협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동생 : 죽어버려저 : 미친거아냐여동생 : 이게 다 너때문이야 /이게 다 너때문이라고.너가 내 친오빠라는 이름때문에 내가 지금까지참고 견뎌와서 아무리 부족한게있어도 너땜에참고 이러다 내인생 망가진거야. 저 : 너 병원가봐여동생 : 너때문이야저 : 너 병원가봐 너 이상해 여동생 : 알어? 너때문이라고. 저 : 너 무섭다고 너 병원가보라고여동생 : 너때문이라고 개새끼야 니가 / 엄마아빠가맨날 감싸주니까 나도 엄마아빠 속 안썩일려고 니가 나한테 어떻게했는지 내가 다 참고 견뎠는데.저 : 내가 뭘잘못했냐? 여동생 : 다 너때문이야 저 : 이거 웃기는애네 내가 너한테 뭐 죄졌냐?여동생 : 니때문이라고 니때문이라고 저 : 야 너 이상하다 진짜 병원가봐 여동생 : 너때문이라고 씨발새끼야 저 : 심리학병원가봐 여동생 : 내가 너 언젠간 찾아 죽일꺼야 저 : 에?여동생 : 내가 너 찾아 죽일꺼라고 / 너 경찰되지? 다 내가 다 너 떠벌리고다닐꺼야 알아? (니 경찰되는 순간 니가 한짓거리들사이트건 어디건 다 다얘기할꺼야 알아?(저 : 제발좀 됐으면 좋겠다 여동생 : 그래도 경찰되도 기뻐하지마 / 니가 한거증거 없는것같지? 다 있어 엄마아빠 있어가지고 지금 참은거야 / 그러니까 너 경찰합격해도 기뻐하지마 알았어? 저 : 야 너 되게 불행하게산다 여동생 : 기뻐하지말라고. 저 : 아니 왜 나때문에 그렇게 불행하게살어?여동생 : 기뻐하지말라고.. / 너가.. 한.. 너가.. 나대학교때 한 짓거리들.. 다 증거 있어~ 저 : 야 나한테 좀 보여줘봐 내가 뭘잘못했는데.여동생 : 다~ 증거있으니까.. 너.. 경찰되도기뻐하지말라고.. / 내가.. 엄마아빠때문에지금까지 이태껏 참아왔는데.. 너때문에지금 내인생 망가지고있는거보니까.. 나.. 이제 너.. 너.. 행복한꼴 이제 못봐.. 알겠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뻐하지말라고.. / 니가.. 뭘하든 니가..경찰 법정에 그 법정에 법같은거에 발을 들이는 순간~ 내 귓가에 엄마한테도아빠한테도 들리는 순간~ 거기에 니가 한짓거리들내가 다 폭로할꺼야알겠어? (저 : 야 너 말 잘해야돼 녹음 다되고있어~ 여동생 : 알겠냐고.. 알겠냐고.. 저 : 너.. 너.. 진짜 좀 아픈거같애~여동생 : 알겠냐고.. 내가미쳤니? 내가미쳤니? 어?저 : 이거 이상한애네~? 몇년만에전화해가지고..여동생 : 행복해말라고.. 나이제 너가 연락와도안두려워.. 그러니까~너~ 이제.. 너이제.. 끝이야~ 저 : 내가 너 전화 차단 하려다 안한거야~무슨말할지 궁금해서~ 여동생 : 너가.. 너가.. 법정에 들어 스고~ 법정에 들어 스고~ 법 관련되서 직업 받는 순간~ 나 너 매장시켜버릴꺼야~ 내 인생 총 틀어서 매장시켜버릴꺼야~ 그렇게알아~ (협박 4) 저도 법을 10년간 배워봐서 어느정도 알지만전문가님들처럼 정확히 알지못해서 여쭤봅니다. 일단, 협박죄는 반의사 불벌죄이고,친족상도례가 해당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그리고, 협박을 하면서 무슨짓을 '언제' 하겠다는'시기' 를 적시했기때문에 충분히 협박죄의 요건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전문가님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진짜로행복한백만장자싸움 말리는거 가지고 고소가 되나요..?친구가 싸울길래 옆에 어떤분이 흥분 하셨길래 멱살은 아니고 쇄골쪽 잡고 제발 그만 하시라고 라고 했는데 제 친구가 너무 흥분해서 야 너 나와 라고 해서 밖에 나와서 그 분이 경찰에 신고 하셨는데 경찰분들이 경찰이 이런걸로 싸우지 말라고 하고 서로 사과하고 전 큰일 날 까봐 무릎까지 꿇으면서 사과 했거든요.. 그리고 경찰분들 가시고 저는 그 분한테 한번 더 사과 할려고 가서 무릎 꿇고 ‘전 멱살잡고 협박할 의도 없었다 싸움 말릴려고 한거다 죄송하다’ 라고 무릎 꿇으면서 사과 했는데 만약 그 사람이 고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 처벌 받을만한게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시안느폭행죄로 신고 당했는데요 도움 부탁드립니다어제 저녁 6시40분 경 여자친구 기다린다고 여자친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제 차 시동끄고 휴대폰 하고 있었습니다.옆에 제네시스 g70 차량이 와서 주차를 하고 몇분뒤 제 오른쪽 보조석 차에 문콕을 하는 소리가 쾅 하고 났습니다.저는 놀래서 차에서 내려서 보니그 여성분 차주는 황급히 뛰어가더군요.. 이건 아닌것 같아서 저기요 해서 불렀더니 왜그러냐 하니까 방금 문콕하시고 도망가시면 어떻게하냐고 했더니 소리는 났는데 문콕이였냐고 찍히셨냐고 했는데 태도가 자기 바쁜데 왜 이런걸로 불렀는지 라는 식으로 뻔뻔함과 당당함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밤이라 잘 보이지 않아서 일단 번호 주시면 확인해보고 연락 드리겠다 라고 했는데 번호 찍고 그분이 돌아서면서 "얼마 하지도 않아 보이구만ㅡㅡ"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 어이가없어서 저기요 얼마하지않는게 아니라 말 그렇게 하면 안되죠 하니까 뭐 내가 틀린말 한거냐 얼마하지 않는거 아니냐 하니까 그때 저는 아 이사람이랑 엮이면 답이없겠다 해서 아 그냥 가세요 가시라구요 해서 그냥 이 자리를 떠나야겠다 했는데 그분이 다시 가시면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별것도 아닌걸로 ㅈㄹ이야 뭐 그렇게 말씀하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하셨냐라고 하면서 언성이 높아지면서 제가 진짜 열이 끝까지 받아서 그 분 어깨를 밀쳤는데 뭔 폭행죄로 신고한다고 하고 지나가던 아줌마도 와서 그분 감싸고 해서 경찰오니까 그제서야 대성통곡 자기는 욕은 되는데 폭행은 정말 안되는거라 생각됩니다 !!!! 이러고 그냥 자기는 잘못이 아예 없다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저도 뭐 민건 인정한다고 사과 드린다고 경찰관한테 그랬고 일단 사건접수 된다고 경찰서에서 연락 갈거라고 말씀 하셨습니다이거 추후 상황이 어찌 흘려갈까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전 잘 모르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그분이 그냥 황급하게 문도 확 열고 뛰어간것은 과외하는 사람인데 아마 과외 시간에 늦어서 그런것 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갈수록담백한김밥폭행 합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산학실습으로 일을하러 갔습니다. 저와 제 무리가 술을마시고 귀가하던 중 모르는 사람에게 의도치 않은 시비가 걸렸습니다. 저는 그분들과 제 무리가 싸움이 일어나지 않게하기 위해 몸으로 멱살잡이나 미는 것 하나 없이 막고 있었고, 그러다가 가해자 무리에게 일방적으로 맞았는데 하필이면 cctv가 없는곳에서 맞아버려서 그쪽도 맞았다고 주장을 하는데 서로 맞은 영상증거가 없으니 경찰은 그냥 집단 패싸움으로 결론을 내리고 합의 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일로 실습자리에서 짤리고 일상생활이 힘든 정도로 몸이 망가져 있는 상태인데 그 가해자 무리는 아직도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집단 패싸움이고 쌍방폭행이니 합의를 보라고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일방폭행이었던 저는 억울해집니다.. 이걸 어떡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끝까지준엄한갈색곰쌍방폭행으로 상대가 치료비 140만원이 나왔는데 돈 얼마쯤 나갈까요?군대 내에서 후임에게 먼저 맞아 시작된 쌍방폭행 결과로 저는 전치 2주 손가락 인대 부상으로 물리치료등 30만원, 상대는 치아파절로 임플란트를 진행해 치료비가 14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 민/형사 재판으로 넘어가면 벌금 및 위자료가 총 얼마나 나올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시안느폭행죄로 신고 당했는데요 도움 부탁드립니다어제 저녁 6시40분 경 여자친구 기다린다고 여자친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제 차 시동끄고 휴대폰 하고 있었습니다.옆에 제네시스 g70 차량이 와서 주차를 하고 몇분뒤 제 오른쪽 보조석 차에 문콕을 하는 소리가 쾅 하고 났습니다.저는 놀래서 차에서 내려서 보니그 여성분 차주는 황급히 뛰어가더군요.. 이건 아닌것 같아서 저기요 해서 불렀더니 왜그러냐 하니까 방금 문콕하시고 도망가시면 어떻게하냐고 했더니 소리는 났는데 문콕이였냐고 찍히셨냐고 했는데 태도가 자기 바쁜데 왜 이런걸로 불렀는지 라는 식으로 뻔뻔함과 당당함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밤이라 잘 보이지 않아서 일단 번호 주시면 확인해보고 연락 드리겠다 라고 했는데 번호 찍고 그분이 돌아서면서 "얼마 하지도 않아 보이구만ㅡㅡ"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 어이가없어서 저기요 얼마하지않는게 아니라 말 그렇게 하면 안되죠 하니까 뭐 내가 틀린말 한거냐 얼마하지 않는거 아니냐 하니까 그때 저는 아 이사람이랑 엮이면 답이없겠다 해서 아 그냥 가세요 가시라구요 해서 그냥 이 자리를 떠나야겠다 했는데 그분이 다시 가시면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별것도 아닌걸로 ㅈㄹ이야 뭐 그렇게 말씀하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하셨냐라고 하면서 언성이 높아지면서 제가 진짜 열이 끝까지 받아서 그 분 어깨를 밀쳤는데 뭔 폭행죄로 신고한다고 하고 지나가던 아줌마도 와서 그분 감싸고 해서 경찰오니까 그제서야 대성통곡 자기는 욕은 되는데 폭행은 정말 안되는거라 생각됩니다 !!!! 이러고 그냥 자기는 잘못이 아예 없다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저도 뭐 민건 인정한다고 사과 드린다고 경찰관한테 그랬고 일단 사건접수 된다고 경찰서에서 연락 갈거라고 말씀 하셨습니다이거 추후 상황이 어찌 흘려갈까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전 잘 모르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그분이 그냥 황급하게 문도 확 열고 뛰어간것은 과외하는 사람인데 아마 과외 시간에 늦어서 그런것 같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즐거운 여행협박에 따르지 않았을 때 법적 도덕적 책임A가 B하고 원한관계에 있는데 A가 B한테 A가 B를 죽일 건데, B가 자살하거나 자해를 하면 B의 아들 C를 죽이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B가 자살도 안하고 자해도 안 해서 A가 C를 죽인 경우, C의 아버지인 살아 있는 B가 받을 형사적 처벌, 민사적 책임, 도덕적으로는 큰 비난을 받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어쩐지활발한푸들이럴 경우 협박죄가 성립이 되나요??안녕하세요2023년부터 지금까지 저를 포함한 몇십명에 가까운 동창들에게 전화를 돌리면서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그 주장하는 기간은 2010년 부터 2012년까지 입니다.증거가 있다, 고소할거다, 사과해라 부터 시작해서 사과를 한 사람에게도 잊을만 하면 연락해서 또 고소하겠다고 하고, 연락처를 차단하면 인스타그램으로 주변인들에게 실명을 거론하면서 “000에게 학교폭력 당했던 ***인데 000보고 당장 나에게 연락하라고 해라” 라고 연락하는 등, 여러명에게 지속적으로 협박과 강요를 하고있습니다.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 대답을 하거나 증거가 있으면 신고해라 라는 태도를 보이면 악을 지르면서 욕설을 하고, 너네 가족 , 너가 낳을 아기까지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을 하기도 하고 다른 동창의 전화번호를 내놓으라고 하고, 그때의 피해보상을 해달라며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400만원 정도의 금전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저에게는 직접적인 연락이 한번밖에 오지 않았지만, 주변인들에게 제 실명을 거론하며 계속 번호를 물어보고 저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본인의 주장을 얘기하면서 계속 000한테 전해라. 라는 식의 연락을 해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있습니다.제 실명을 거론하며 다른 사람에게 보낸 메세지는 캡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제가 지금 당장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저는 그 친구와 더이상 엮이지 않는 게 최우선이라 꼭 고소가 아니여도 신고만으로도 떼어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신고를 하려면 경찰에 해야하는지, 신고를 하면 그 친구가 제 주변인들에게 더이상 연락을 하지 못 하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때론얌전한호랑이동거인(친척)의 폭력은 가정폭력인가요?어머니와 동거하시는 친척분이 계시는데 구타를 당하셨습니다.이 경우에는 가정폭력인가요? 아니면 그냥 폭력인가요?또한, 가정폭력의 처벌수위가 낮다고 들었는데 수위가 낮나요?보복의 위험도 있어서 경찰에 신고하기가 꺼려지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