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뛰어가는고라니통매음이 성립하는 지 등을 여쭙고자 합니다.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친구와 통화 중에 정말 친한 친구로 남자끼리 하는 얘기로 조금은 그렇고(평소에도 허구헌날 전화든 만나서든 하긴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집에서 스피커폰이라길래 순간 통매음 성립될까봐 걱정되어 물었더니 안들렸다고 계속 친구가 안심시키길래 안심하고 그런 얘기를 더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끊을 때도 몇번이고 안들린거 확실하냐고 물었고 확실하다는 확답 또한 들었습니다. 근데 다만 몇 가지 법적으로 걱정되어 여쭙습니다.1. 이 경우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나요 아니면 고의 조각인가요?2. 만약 밖에서 듣고 있던 가족이 이를 녹취해서 고소한 경우 통비법 위반인가요?3. 만약 밖에서 듣고 있던 가족의 단순 증언 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3-1. 안된다 하더라도 친구가 인정해버리면 통비법 처벌 대상인가요?4. 오히려 제 이런 대화를 노출시킨 친구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5. 친구와 저는 절대 서로 간 대화를 비밀로 유지시키기로 구두 계약을 맺었습니다.(10억 배상) 이 구두 계약을 적용시킬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푸른너구리266보이스피싱 저도모르게당했네요 너무힘들어요수거책 검거했다고하더라구요 부산영도에서 와이프수술비를어럽게마련했는데 저도 뉴스통해서 이러면 안된다고 사기라고 살기가너무힘듬니다 정산과치료받고약먹으면서 하루하루 살고있어요 피해금받을수있나요 피해금액900입니다 남들이보기에 적은돈인지모르겠지만 이세상에서 사랑하는와이프입니다 정말힘들게 살고있여요 여러분들한데 조언들어보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 경우 모욕이나 명훼에 해당할까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술자리에서 갑이 을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음 발언들이 모욕이나 명훼에 해당하는지 여쭙습니다.1. 다른 곳에서는 제가(을) 항상 고개를 꺾고 술을 마셨는데 안꺾어서 좋다.2. 제가(을) 저번에 다른 술자리에서 나이로 놀림받아 서러웠었다. 그래도 여기는 동지가 있어서 좋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나눠주시는 분이 팔로 길을 막듯이 하며 나눠주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갔는데 이때 이 나눠주는 사람이 저한테 폭행이나 다른걸로 시비를 걸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반반한비단벌레181출발하는 오토바이를 발로 차서 넘어지면 폭행이 되나요?안녕하세요일 때문에 서로 의견 충돌이 생겨 더 이상 대화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출발 하려고하는데 상대방이 제 오토바이를 발로 차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하고 사건 접수를 하였습니다그 자리에는 저를 포함하여 총 4명이 있었는데 나머지 두 사람이 목격자 진술을 출동한 경찰에게 해 주었습니다제가 오토바이를 출발한 이후에 뒷쪽에서 쿵하는 충격을 받았고 넘어지게 되었습니다목격자 두 명이 저와 다툼이 있었던 상대가 발로 찼다고 말 해 주었습니다가해자는 처음 출동한 경찰에게 손으로 잡기만 했는데 제가 넘어진거라고 말을 했다가 목격자가 발로 찼다고진술을 하고 난 이후에는 말을 바꿔서 발로 살짝 툭 건드리기만 했는데 제가 고의적으로 넘어졌다는 식으로말을 바꾸었습니다경찰서로 가서 사건을 접수할 때 접수 받는 경찰관이 폭행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하다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제가 타는 오토바이가 125cc 짜리라서 차량이 아니라 자전거라고 합니다조사는 어제 받았고 오늘 병원에 가서 2주 진단서를 받았습니다그리고 오토바이 수리 견적을 신청 해 놓은 상태고 오늘 목격자를 만나서 사실확인서를 받을 예정입니다내일 서류를 모아서 경찰서에 제출 할 계획입니다조서를 작성 할 당시에 폭행이 아니라 손괴죄 쪽으로 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이게 폭행이 아닌가요?그리고 진단서를 끊고 치료를 받았는데 폭행에 의한 진료는 의료보험이 안 된다고 합니다그래서 한 번 진료 받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제가 폭행을 주장하려면 진단서에 나온대로 제 돈 내고 2주를 전부 치료 받아야 하나요?진단서 발급비용이 5만원이고 치료 비용이 5만원 가까이 나오던데 이 비용을 지불하면서 꼭 병원에가야만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영민한흰죽지168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인가요?학교폭력의 정의가 학교 내외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폭력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학교를 자퇴했다거나 하는 모종의 이유로 학교에 소속되지 않은 학생이 폭력에 희생되면 그건 학교폭력인가요 아니면 그냥 민간인 폭력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영민한흰죽지168학교폭력은 왜 학교폭력인가요?학교에서 직업전문 특강을 하면서 알게된건데 학교폭력의 정의가 학생에 대한 폭력이라고 들었어요. 따지고 보면 대학교도 학교인데 대학생은 학생에 포함되지 않잖아요? 근데 왜 학생폭력이 아니라 학교폭력이라고 부르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시뻘건칼새42학원에서 아이가 부상이 있을 경우안녕하세요.제가 있는 학원에서 아이들끼리 놀다가 부상이 있었습니다.수업 시간 중 아이들 끼리의 상황연출 컨텐츠였고다른 아이가 기차 흉내를 내다가 머리를 바닥에 심하게 박아버렸습니다.이 상황에서 선생님은 조금 멀리 떨어져 있었구요.현재 아이는 병원에 있는 상태이고 학원에서는 아이의 치료에 관해서보험처리를 하고 기타 치료를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할 예정입니다만혹시 별도로 따라야 할 지침이라든가 준수사항 등이 명시된 법 등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보랏빛메추라기64개한테 물릴뻔했는데, 제가 가해자라고 합니다. 제가 잘못한걸까요?저녁에 집근처 산책 중 개가 달려들어 자기방어를 위해 발로 차버렸습니다. 개 주인이 저에게 사과하고 연락처를 주고 받은 뒤 헤어졌는데, 일주일이 지난 지금 개 턱이 부서져 수술을 했고 수술비를 달라고 요구합니다수술비를 주지않으면 동물학대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저에게 책임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너만모르나봄제학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는데 교실에서 녹음하면 불법 인가요?안녕하세요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지금 저는 학교에서 수업중에도명치를 맞았고 선생님이 보고 있었는데도아무런 대처를 하지않아서사실 많이 힘듭니다그래서 이제 앞에서는 명치 맞는걸 흉내내는 친구들도 있어서제가 흉기를 들고 학교에 갈까? 라는생각을 했습니다하지만 저도 꿈이 있고 한순간의 실수로범죄자가 되는건 또 싫어서차라리 수업시간과 쉬는시간에 태블릿으로 녹취를 해서증거를 확보할 생각입니다그런데 또 제3자가 녹취하면 불법이라고들은거 같은데 너무 복잡해서 여기에 질문 남깁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