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세상그리고사람에대한호기심일부러 손절친 친구가 연락했는데 그거 경찰신고 가능합니까?자꾸 귀찮게 굴어서 너무 싫습니다. 정신적으로 피해를 줍니다. 이것도 경찰에 신고 가능합니까? 정말 좇같이도 꼴보기 싫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언제나적극적인삼계탕제가 교무실 앞에서 선생 한분이 제 친구랑 무슨 학폭에 관하여 진지한 얘기를 하시고 계셨는데 제가 교무실 앞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제 친구가 거기서 진지한 얘기를 하고있었는데 제가 제 친구한테 @@아!!!! 지켜줄게 이러면서 소리를 질렀는데 선생님이 밖으로 나가서 탈의실로 데리고 가셔서 멱살을 잡으며 쌔게 탈의실로 던졌다해야하나 밀치셨습니다 그리고 야이새끼야 계속 그렇게 싸가지없게 행동할래? 라면서 그러시고 한 1~2번정도 제가 3발자국 뒤로 걸음 칠 정도로 미셨습니다 버틸라했는데도 그정도 밀려나갔습니다 이건 아동복지법 제 17조 위반 아닌가요? 제가 잘못한건 반성하고 있습니다만 저렇게폭언과 신체적폭력을 하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협박죄 해악의 고지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상대방과 다툼 중 인터넷에서 모르는 사이 제가 홧김에 인스타 아이디도 알고 대가를 치루어야지 라고 겁을 줬습니다. 민감한 내용이라 상대방은 두려움을 느꼈고 송치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상대가 차단했는데 제가 다른 아이디로 다시 말을 걸었고, 저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전 협박죄는 구체적 해악의 고지 즉실현가능한 해악을 말하지 않으면 성립안된다고 판례로 알고 있는데, 이런경우 벌금형이 자주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정황적으로 해악의 고지가 인정되면 벌금형이 선고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진심잠이많은찜닭폭행건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희 할머니께서 폭행으로 고소를 당해 검찰로 부터 사건번호 문자가 왔습니다. 들어보니 할머니가 피의자이고 임대인이며, 피해자는 임차인입니다. 언쟁이 있어 집 열쇠를 피해자가 안 주려고 하길래 저희 할머니가 집열쇠를 뺏으려다 손등이 긁혔다고 합니다. 이 일로 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조언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초코유우가정폭력 당한 후 2년 후 심리상담을 통해 피해사실 입증이 가능한가요?저를 보호하는 보루의 수단으로써 부모님을 고소하려고 합니다. 2022년 12월 28일에 부모님한테 목을 졸리고 머리가 뜯겨 탈모가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부모님이 화를 내는것만 봐도 정서적인 압박감과 불안이 현재까지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심리치료를 받고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 증거자료로 활용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와일드한당나귀36112신고하여 경찰관을 죽인다고 하는 경우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하네요주취자가 112신고 하여 어제 신고 출동한 경찰관을 죽인다고 하는 경우 협박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나요그럼 피해자는 누구인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어쩌면철저한당나귀6개월 전 당한 폭행 관련 질문입니다.아빠한테 1월 초에 폭행과 함께 목이 졸리며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너무 무서워서 다친 부위 사진만 찍고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뗄 생각을 못 했어요. 그 당시에 찍은 사진으로 지금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지는 못 하죠? 만약에 진단서를 지금 발급받을 수 있다면 그 진단서로 어떠한 법적인 조치도 가능 할까요? 사진 말고도 폭행 당시의 녹음본도 존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하야로비지인중에 손버릇이 나쁜사람이있는데 이런사람도 고소가 가능한가요?저보다 나이가 두살많은 사람인데 평소에는 얌전하다가 술만먹으면 손이올라와서 뺨을떄린다던지 멱살을잡고 등을 쎄게 때린다던지 장난이라고하면서 오히려 화내는데 가끔보면 얼굴이빨개질때도있는데 이런거도 폭행으로 고소가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강원도의빠워지속적으로 채무를 독촉 하면 협박 죄로갈 수 있나요?제가 아는 지인이 돈을 빌리고 채권자에게 밤낮을 시달리며 채무 독촉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협박 죄 라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지속적으로 전화로 협박성 발언을 듣고 있는데 음성 녹음만으로도 협박죄 성립이 가능하나요??최근 특정인에게서 반복적으로 전화가 걸려와 협박성 발언을 듣고 있어 불안합니다.이런 경우 음성 녹음을 해두었는데 처벌을 받게 하려면 어떤 증거나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