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폭행을 직접하는것과 폭행을 방관하는것과 죄 차이는 큰가요?같은 장소에서 다른 사람이 폭행을 하였던것을 폭행을 보고도 그냥 모르척하고 있는것도 죄가되는지그런 죄에 어떤 차이가 있는것인지 궁금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차곡차곡구속적부심사 상습폭행 혐의 질문 있어요구속적부심사 상습폭행 혐의 질문 있어요. 만약에 상습폭행 혐의로 경찰조사 받는데 구속된 상태일 경우에 이의제기 못하나요?피해자와 합의해야만 나와서 조사 받을 수 있나요? 폭행 형량은 얼마나 될까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차곡차곡협박죄 성립에 대한 질문입니다!!!저와 몇몇 사람들(피해자)이 구매한 어느 무형의 제품이알고보니 남의 저작권물을 무단도용하여서 판매한 것이었습니다.이에 대한 증거는 차고 넘치며, 저작권물의 원작자도 이 내용을 인지하고 있고 법적 조치 준비 중인 상태입니다.저 포함 피해자들은'당신이 판매한 물건에 저작권 문제가 있으니 환불해달라.'라고 요청했으나 도용자는 이에 대한 대답은 회피한 채,계속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법적 절차를 밟겠다.'합니다.질문 1.그런데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내용증명이나 고소를 걸기 전 위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이협박에 해당될 수 있다는데 맞나요?질문 2.그리고 피해자 중 한 명이 도용사실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도용자의 신상이 포함된 내용은 일절 없었으나그가 도용해서 판매하는 제품의 내용은 담고 있습니다.이 부분도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나요?공익성이 있으면 해당 안 된다는 글을 봐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이미고상한참새익명으로 친구에게 심한말을 했다가 들켰어요제가 익명으로 인스타그램에서 친구에게 칼로 찌른다고 하고 욕도 조금 했어요 근데 그걸 3개월만에 범인이 저라는게 밝혀졌는데 제가 담당수사관님께 반성문도 썼고 내일 조사받으러 갈때 반성문 드리면서 친구랑 친구네 부모님께 말 하지 말라달라고 하면 안해주시나요? 지금 현재 많이 반성중입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차곡차곡협박죄/양심의 자유 침해 성립 가능성에 대한 질문커뮤니티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상담을 받으려 합니다. 한 게시글에서 A와 B가 싸우고 있었습니다.(A가 B에게 특정 발언을 했고 서로 모욕죄 성립이 된다 안된다로 싸움) 저는 이에 대해 A가 잘못했다고 판단하여 A에게, "그냥 사과하시죠? 님아?", "그냥 님이 사과하고 끝내시라고요. ㅋㅋ 그게 님한테 좋을 것 같은데요." 라는 댓글(총 2개)을 작성했습니다. 근데 이를 본 A가 저에게 자기는 잘못한 것도 없고 사과를 원치않는데 왜 자꾸 사과를 강요하냐며 양심의 자유 침해? 협박죄? 등으로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순간 저는 너무 당황하여 A에게 "사과를 원치 않으시는데 사과를 강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라고 하며 사과를 했습니다. 이 상황과 관련해서 2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1. 제가 단 댓글들이 협박죄, 양심의 자유 침해가 인정되어서 고소가 성립하여 경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2.제가 무심결에 사과를 강요한 부분을 인정하는 식으로 사과했는데 이것 때문에 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차곡차곡학폭위 회의록 열람복사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1. 관련자(피해자,가해자) 이외의 사람이 열람복사를 할 수 있나요?2. 관련자가 열람복사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상황설명을 드리자면 운동부 A(피해자(동기)), B(가해자(동기))의 문제........1차학폭위 가해자 처분결정운동부 C(피해관련(후배)), A(가해관련(선배)의 문제...2차학폭위 학교폭력아님결정위 상황설명에 나타난 관련자 운동부 C(피해관련(후배)가 운동부 B(가해자(동기))측에 (부모 또는 변호사)전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학교폭력피해를 신고 했더니 운동부 후배들을 동원하여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든 사건입니다.지금 민사재판 중인데 B(가해자(동기))측에서 2차학폭위 회의록을 재판부에 제출을 했더라구요.그들은 다른 사건이라서 별개의 문제라 주장하면서도 서로 공유하고 의논하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차곡차곡눈길 밀침에 대한 추가 질문 및 상담 요청☆ CCTV 영상 확인 후,고의성을 느껴질문 드립니다.1. 비켜달라는 의사 표시없이뒤에서 다가왔습니다.2. 영상보면제 옆에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충분히 있었음에도처음부터 제 쪽으로 걸어왔고,마치 일행처럼 보일 정도로가까이 붙어자기 우산으로 제 우산을 쳐중심을 잃을 뻔 했습니다.3. 우산으로 밀친 후에는바로 방향을 틀어 넓은 길 쪽으로걸어갔습니다.제가 충격에 놀라 작은 비명소릴내고 몸이 기우뚱 했음에도 사과는없었습니다.☆ 그 이후 왼쪽 발 통증을 느껴병원 방문을 했고,전치 2주 정도의 진단을 받았습니다.반깁스 권유 받았구요.이런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게 현명할까요? 변호사님들의 조언 내용이 조금씩 달라 정리가 안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차곡차곡특수협박 관련 질문과 형량에 대한 이해특수협박 관련 질문입니다양형기준을 보면 경미한 협박과 그리고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되어있는데 대충 내용은 여자친구가 직장내 사장에게 성희롱을 당하여 제가 항의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사장이 자리에 있질 않아서 사장은 보지 못하고 그곳에서 답답한 마음에 주방으로 들어가 칼을 꺼내어 들었으나 행위 도중 당시 일하던 직원 등 누구에게 칼을 겨누거나 폭언 등을 하지 않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연행되었습니다 우선 질문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었고 피해자들에게 칼을 겨눈다거나 죽이겠다는 등 해악고지가 없었는데 이 부분도 참작이 되는지 여부와 여자친구의 성희롱피해로 찾아갔는데 이 부분도 참작이 될까요? 추가로 합의를 할 경우 형량의 어느정도 감형이 되는지 여부와 벌금형의 선처는 없는지.. 질문이 너무 많지만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차곡차곡상해 피해자 민사소송 관련 질문합니다작년 5월경 대로변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에게 폭행당해, 11월 말에 가해자가 상해죄로 300만원 구약식 판결을 받았습니다.합의는 애초에 시도도 없었고 이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진행하려는데 이 과정에서 궁금한 내용들을 질문드립니다. 특이 사항으로는 제 목에 3cm 가량의 흉터가 남았고 이에 대해 진단서와 향후치료비 추정서(120정도)를 받아둔 상황입니다. 상해진단서는 전치 2주 받았습니다.아래는 구체적인 질문입니다.1. (승소시) 제 변호사 비용을 상해 가해자에게 전가 가능한가요?2. 목에 남은 3cm 가량의 흉터를 고려할때 소송에서 총 얼마를 청구하는 것이 좋을까요?3. 제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서울 성북구, 가해자 주소지는 인천인데(추정) 서울과 인천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뽀얀굴뚝새243서부지법 폭동을 주도자가 긴급체포되었다고 하던데, 일반 폭동 가담자와 어떤 혐의 및 처벌이 가중되나요?모 교회 소속인 사람이 서부지방법원의 폭도를 주도했고 극우 유투버가 경찰에 붙잡혔다고 하더라구요.현재도 가담자들에 대해 경찰이 수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가담자와 주도자는 어떤 혐의가 더 추가되고 처벌의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