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침착한치타57형사고소시 허위진술을 하는것에대하여처벌을해볼수있은형사 고소시 피의자가 제가 지인을 폭행을 했다고허위로 진술을 했다고합니다.이점에 대하여 제가 법률로 어떻게 해볼만한방법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색다른콜리160길가다가 폭행을 당해서 경찰에 신고를 한 경우 별도 고소가 불가능한가요?즐겨 보는 지방 여행 채널이 있는데요. 길가다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정말 아무 이유가 없어서 한국맞나 했음) 여행 스트리머와 그 동료를 욕을 하면서 뭐가 들었는지 들고 있던 가방으로 폭행했는데요.다행히 영상에는 근거 자료를 남기고CCTV 지역이어서 증거는 충분한데, 경찰이 출동해서 말하는 게 일행 중 한명이 폭행범에게 같이 욕설을 했고 수건으로 쫓아내려고 쳤던데 쌍방이라고 하더라고요. (손수건도 아니고 사실상 여름용 특수 재질 수건보다 훨씬 얇은 두건 비슷한 것) 그리고 사건을 경찰에 접수를 했다면 별도 변호사를 통해서 고소를 할 수 없다고 경찰이 그러던데 맞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 경우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야구장 편의점에서 북적이는 바람에 커피 꺼내다가 애기 머리랑 팔꿈치가 부딫혔는데 애엄마도 별 얘기 없었고 동료한테 물어보니까 별 반응없었다 하는데 아동복지법이나 폭행죄나 다른 기타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행복한망둥이요즘은 칼만 들고 다녀도 처벌을 받나요?한 1-2년전에는 칼부림이다 뭐다 사회가 참 시끄러웠는데요. 그 때 칼을 들고만 다녀도 처벌하겠다라는 입법을 한다고 언뜻 본 거 같은데 현재는 시행 중인가요? 무슨 법으로 처벌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보고싶은사슴벌레166감금죄에 관해서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때여자친구와 제가 집에서 대화중에 여자친구의 의사와 상관없이 제 3자가 제가 감금하여 억지로 대화를 하고 있다고 신고하였고 여자친구는 저랑 대화 도중 나가겠다고 의사표현을 하였으나 제가 못가게 하는 상황이 있었다. 그냥 연인간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지 감금의 의도가 있던건 아니다 라고 현장출동한 경찰에게 최초진술을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처벌을 원하냐고 했을때 자기는 원치않고 그냥 아무것도 안해주셨으면 좋겠다 하였으나 제가 알기론 감금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도 여자친구에게 형사로 넘어갈 것이다 라고 해서 현재 진행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여자친구는 제 처벌을 진심으로 원치 않아서 해줄 수 있는건 다 해주겠다고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이 일이 벌어진 이후에도 피해자와 원만히 연락을 나눈다는 사실이 불송치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억울합니다공무집행방해 무죄주장 가능할까요?얼마전 술을 마시고 남편에게 대리를 불러달라고 전화하던중 남편이 전화를 받지않자 일행인 지인이 경찰이 오면 데려다줄거같아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했습니다경찰은 저에게 차량키를 뺏어가고 제 휴대폰을 주워 남편에게 전화하여 데리러 오라고 했습니다그리고 나서 제가 경찰을 발로 두번 찼다고하며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했습니다지금 기소된 상태고 증거자료 검찰에서 받아보니 체포확인서 내용과 경찰의 진술 내용도 다르고 체포시간이 1시경으로 되있는데 실제는 1시30분입니다같이 있던 지인들은 당시에도 경찰이 찬거봤냐고 물어볼때 못봤다고 했고 정말로 못봤다고 합니다참고인진술은 112신고했던 지인만 전화로 했고 통화시에도 못봤다고 말했다고 합니다다른 한명은 아예 조사안했구요재판가서 두사람이 증언해주고 경찰이 쓴 체포솩인서와 진술내용 다른점으로 무죄주장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주보고싶은선비지적장애인분에게 5살 유아가 폭행을 당했습니다.오늘 아이와 함께 다0소에 갔습니다.장인어른이 아이 손을 잡고 있는 상태였고 아무 경계없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적장애가 있으신 30대로 보이는 여성분이 들어오시더니 바로 아이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맞은 부위는 오른쪽 쇄골부터 오른쪽 귀까지 맞아 옷과 목, 볼에 선명하게 발자국이 찍히고 귀도 몹시 붉어지고 아이가 너무나 놀라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바로 112에 신고하여 경찰분들이 출동하셨고 이리저리 보시더니 대화가 잘 안되고 무엇을 잘 못 했는지에 대한 인식도 없어 지적장애인으로 보시고는 보호자를 찾는데 보호자도 주변에 없었고 연락도 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아이에게 폭력을 가하는 정도의 폭력성을 가진분께서 보호자도 없이 외출을 하시는게 가능한 지 의문이고 이런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너무 어렵습니다.만약 제가 발차기를 당한것이라면 당혹스럽겠지만 어떻게든 이해하고 넘겨보려했을 것 같습니다만 5살짜리 아이에게 저런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것에 대해 정말 참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신체로 가격한게 아닌 물건이나 흉기등으로 그랬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솔직한 지금 심정은 아이를 데리고 외출하기가 겁이납니다. 그러면 안되지만 앞으로 외출하다가 조금불편하신 분들을 마주하면 오늘 일들이 떠오를 것 같고 아이도 고통스럽고 저도 너무나 고통스럽네요. 아무리 지적장애인분이라 해도 그냥은 넘어가기에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옹오오층간소음때문에 무기들고 찾아가면요예를 들어 칼같은거.. 들고 찾아가면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요? 가서 협박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하게 되는경우에요 ㅜ 층간소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있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은근히관대한시조새미성년자 특수폭행 처벌가능한가요?저희아이가 작년학교에서 친구한테 텀블러로 머리를맞고 저항못하는상태에서 계속 맞았습니다 구급차를타고 병원에갔고 입원해있는동안 가해자측이 사과를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모습을보여합의를하고 학교장종결로 처리를하고 가해아이랑 저희아이랑 밥도같이먹고 아이들끼리놀러도가고했는데 그뒤로 얼마안가 가해학생이 또 저희아이를 위협하고해서 학교폭력신고를하고 3호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뒤로도 계속 조롱하듯 우리아이주변을맴돌아 특수폭행으로처벌하고싶은데요,처벌가능한지 처벌받게되면 어느정도 처분이내려지는지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대찬참매276지하철 환승경로에서 어깨빵 어떻게 처벌?지하철을 내리고 앞선 사람들을 따라 환승 경로로 걸어가는데 앞에서 오던 어떤 남자가 어깨에 강하게 힘을주며 어깨빵을 날리고 사과도 없이 가버렸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하고 신고할수 없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