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조두순같은 벌레는 사형안하나요 출소는 뭐죠 누굴위한 법이죠조두순이라는 놈을 사형해달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왜 사형은 안하고 감옥에서 12월 13일에 출소하나요? 이해가 안갑니다 성폭력하면서 장애로 만들고 살아가기 힘들게 폭력까지 하고 한분은 돌아가셨는데 왜 그런 사람보다 못한 벌레가 또 그짓 안한다고 확실한것도 아닌데 인간적으로 사형이나 감옥에 처박혀 있어야 하는데 왜 사형을 안하고 감옥에서 별로 살지고 않고 나오져? 감옥에서 평생 죽어도 모자른데 피해자가족들은 조두순이 나오면 어떤 기분일지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거 아닌가요 ? 조두순은 왜 사형안당하는데 감옥에서 평생 안살고 나오나요? 사람을 죽이고 성폭력까지 하고 사람 놈을 사형해달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왜 사형은 안하고 감옥에서 12월 13일에 출소하나요? 이해가 안갑니다 성폭력하면서 장애로 만들고 살아가기 힘들게 폭력까지 하고 한분은 돌아가셨는데 왜 그런 사람보다 못한 벌레가 또 그짓 안한다고 확실한것도 아닌데 인간적으로 사형이나 감옥에 처박혀 있어야 하는데 왜 사형을 안하고 감옥에서 별로 살지고 않고 나오져? 감옥에서 평생 죽어도 모자른데 피해자가족들은 조두순이 나오면 어떤 기분일지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거 아닌가요 ? 조두순은 왜 사형안당하는데 감옥에서 평생 안살고 나오나요? 사람을 죽이고 성폭력까지 하고 사람죽인사람을 사형안하고 이렇게 빨리 출소하는 이유가 뭔가요왜 법은 사람한테 인권이 있는건데 벌레들한테도 인권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누굴 위한 법입니까? 법죄자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배부른돼지139촉법소년이 촉법소년을 고소할수있나요?드라마 보다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만 13세 이하가 만 13세 이하를 형사던지 민사던지 고소할수있는지, 고소한다 하더라도 처벌은 누가 받고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네요 강력범죄가 아닐경우에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기발한올빼미8청소년 주류 판매금지 정확한 청소년 나이를 알고 싶습니다.주류 판매금지 청소년 나이가 애매해서 알고 싶습니다. 만나이로 18세인지 만나이로 19세인지 헷갈려서 영업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도 틀리게 말을 해줘서 답답하네요. 그리고 음식점에서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들에게 술을 제공할시에도 불법인건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공갈죄와 강도죄의 차이가 무엇인가요?강도죄가 현실에서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저항이나 의사를 완벽히 억압하여야 하나요? 완벽히 억압하지 못하고 조금의 저항을 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의하면 이는 공갈죄에 해당하는건가요? 공갈죄와 강도죄가 둘 다 협박 및 폭력이 필요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둘의 차이와 어떤 경우에 공갈죄이고 어떤 경우이 강도죄인지 구분이 안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러블리한캥거루72불법주차 및 갈취는 처벌방법이 없나요?유튜브 뉴스에서 보다가 양아치들이 경비원들에게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였다며 욕설와 휴대폰까지 빼앗으며 아파트 통로에 불법주차하여 오고가지못하게 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정말 분노가 쳐올랐지만 방법이 없어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이런일이 생길때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날렵한담비296음주의 관한 처벌의 대해 궁금합니다!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을 경우 제가 알기로는 면허증 취소와 명허증 정지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말은 술을 먹으면 처벌이 있다는건데 왜 술을 마시고 폭행,성폭력을 했을경우 처벌이 왜 약해지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태평한다람쥐256시비걸려서 맞았는데 가해자한테 보상받는 방법있나요?친구한테 시비걸려서 맞았는데 피해보상 받는법이 궁금합니다 이런거 모르고 있으면 큰일날꺼 같아서 물어봅니다 경찰한테 물어봐야하는지 변호사한테 신고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술이 취한 심신미약이 아직 인정되고 있나요?어제 뉴스를 봤는데, 어느 60대 여성이 동업하던 부부를 살해하고, 경찰에서 자신이 그 사람들을 살해한 이유에 대해 그때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했다고 했습니다.분명히 돈이 많은 여성으로 느껴졌고, 변호사와 상의하고 나서 그렇게 주장한 것으로 보이는데,조두순사건 등, 음주 심신미약으로 국민들이 분노가 최고조에 달했는데,아직 우리나라 재판부에서는 술에 의한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신랄한양38학교폭력 무기징역도있나요? 궁금합니다.살인을 하지않아도 무기징역이 되나요?? 학교폭력의 제일큰 처벌이 무엇인지궁금합니다!학교폭력위원회에서 정하는건 알고있지만 가끔 뉴스에뜨는것은 경찰서로가는건데 그건왜경찰서로 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매끈한도롱이110정당방위와 쌍방폭해의 구분을 알고싶어요 어떤겉이 정당방위이고 어는것이 쌍방인가요?시비가 있다가 상대방이 발로 제배를 2번 가격했습니다 그러자 제가 발잡고 넘어뜨렸 습니다 이런식으로 싸웠는데 애들이 이건 정당방위야 라하고 넌 쌍방폭해이야 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어느것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