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멋진부릉카100층간소음 관련되서 이런걸 협박이라고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층간소음 관련되서 저는 조용히 한다고 하는데, 아랫층에서 층간소음때문에 죽겠다고 저에게 욕을 하면서 죽이네 마네 이러는데 이것도 협박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근면한홍관조254경찰이 아동학대 용의자를 그냥 돌려보내면 문제생기나요?만약에 아동학대로 경찰로 조사받는 아버지가 중학생 자식을 심하게 패서 아동학대로 경찰조사를 받는데 알고보니 자기자식이 학교폭력 가해자여서 훈육한다고 엄청팬거에요.그래서 경찰은 자식이 자업자득인면이 있고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 아버지를 돌려보내면 법적인 문제가 생기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우앙이과실치상 합의금 적정선 대략적으로 알려주세요 ㅜㅜ가해자는 만취상태로 계단에서 넘어져서 가만히 있던 사람을 밀쳤습니다. 피해자는 10cm의 피멍이 든 정도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이럴 경우 벌금형(만취인 점을 고려하여) 이나 합의금의 적정선이 어떻게 될까요?대략적으로 평균이 어떻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요한북극곰169선배가 남자친구한테 이상한 말 하라고 시켰는데남자친구 학교 선배가 술자리에서 남자친구에게 “여자친구한테 관계 영상 찍는거에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봐라” 이런 말을 진짜 집요하게 강요하듯 말하면서 괴롭혔대요남자친구가 너무 화나서 선배 비위 맞춘답시고 쓰는 척만 하다가 말았는데쓰는척 하고 실제론 안쓴거 걸려서 선배가 또 그거가지고 뭐라하니까 너무 화나서 남자친구가 최대한 순화시켜서 저한테 비슷한 말 카톡으로 보내고나서 선배한테 “됐냐? 이 변태새끼야” 이러면서 폰 화면 보여주고 술자리 박차고 나왔는데그다음날 아침에 선배가 제남친한테 사과하고선배는 남자친구가 저와 사귀는게 질투나서 이간질을 하고싶었대요. 그리고 여자친구인 저한테 그런 말 보낸 이유가 선배한테 강요당해서 확김에 그랬다며 정말 잘못했다고 하더라구요, 그선배 성질이나 분위기가 어땠을지 예상이가고 남자친구도 평소엔 나쁜애가 아니라서 전 기분 괜찮은데 이런거 남자친구가 막 범죄대상으로 몰릴 수도 있는건가요? 아니겠죠? 몰리더라도 그 선배가 학교 내 괴롭힘 같은 느낌으로 몰리겠죠? 저는 기분 진짜 괜찮아요 일단 가장 궁금한 질문 내용은 아래 내용입니다.Q1. 남자친구가 나쁜사람인지..나쁜사람으로 법적으로 몰릴 수도 있는건지..Q2. 선배가 처벌받게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예리한고릴라265상대방의 각서가 효력이있는건지 궁금합니다각서를 받은내용입니다도와준금전에대해 본인이 안줘도 된다고 각서를 썼는데 이제와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저에게 1년넘게 술먹고 주사 전화 문자 협박 저모르게 신체사진도 찍었더라구요 모든증거는 다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대담한퓨마190변호사 선착수금 환불 받을수 없나요?학생들 집단폭행자리에 같이 있다가 저희아이도 친구하나를 살짝밀어 조사받고검찰송치 된다고 해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변호사선임을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받았는데 이런경우 변호비전혀 환불 못받나요조사내용 자료 열람이 다인거 같은데요 딱히 불송치에 영향을 준거는 없는거 같아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예리한고릴라265상대방이쓴 각서는효력이 가능한지요상대방에게 각서를 받았는데 지키지않아 만나지않게 되었는데 도와준금전에 대해서는 받지않겠다고 각서를 받았는데 도와준금전에대해 고소를한다고 합니다술만먹으면 스토커처럼전화 문자 협박에 죽여버린다고 다른남자를만나면 그남자도 죽여버린다고 전화 문자에 시달려서 일도 잠도 못자고 집 직장찾아온다고 협박을 계속하는데 각서의효력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다소활달한풍선껌고의성이 없는 상해 합의금에 대하여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부산사는 99년생 남성입니다.얼마전 회식을 하다가 술이 취할꺼 같아서 먼저 자리를 일어날라고 하는데 가기전에 사람들이 배웅할겸 나왔었고 저랑 친하게 지내는 형이 있어서 술기운에 좋은 마음으로 집에 들어가기전에 포옹 한번 할라고 안을라다가 옆에있는 여자애 눈을 쳤는데 각막이 조금 찢어졌다고 들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다행히 자가치유가 가능한 수준으로 경미한 상처라 수술도 없고 한동안 조심좀 하면되겠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여자애가 합의금으로 300을 부르는데 저가보기엔 너무 과한거 같아서 질문을 남깁니다. 처음엔 150 정도는 안되겠나 했다가 그 여자애는 200이상은 받아야겠다 해서 이래저래 주변에 도움을 구하니 200정돈 할 수 있겠다 해서 합의를 할라는데 300을 계속 고집하니 다른 방법이 없나요? 처음엔 그 여자애도 200이상은 받아야겠다 하고 200을 생각했는데 너무 힘드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즐거운 여행보호의무자가 구조에 따른 위험을 회피이버지가 아들이 깡패의 폭행으로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자신이 생명과 신체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면 방어를 해야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SharonISTJ친구 형의 가정폭력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저에게는 형에게 가정폭력을 당하는 남자인 친구가 한 명 있고 그 친구는 지적장애인입니다. 참고로 성인이고요. 친구의 형은 독립을 하고 결혼해서 가정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1주일에 한 번 꼴로 친구와 친구 부모님이 사는 집에 찾아와서 자고 갑니다.그런데, 조용히 자기 방에서 자고 가면 양반인데 그렇지 않고 친구의 방에서 담배를 피우고 방을 어지르는 건 기본에 친구가 형에게 불편하다는 의사를 표현하면 폭행과 협박까지 일삼습니다. 단순폭행이고 때렸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친구의 형이 친구에게 카톡으로 때리겠다고 수차례 협박한 증거는 있는 상황입니다.(2022년 12월 25일 대화 내용)친구(피해자)는 형을 상대로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거나, 경찰에 사건 접수는 하지 않고 경찰과 상담만 한 후 또다시 문제가 생기면 경찰분께 연락하고 싶다는 입장입니다.피해자의 친구인 제 입장에서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고민이 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