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마음결이런경우도 쌍방폭행인지 알고싶어요만약에 상대방하고 말다툼이있을때상대방이 먼저 나를 밀어서 내가 상대방 멱살을잡으면서로 쌍방폭행으로 성립되나요?그리고 쌍방폭행도 양쪽다 처벌받나요? 처벌 안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한가한어치168전역빵 진단 3주 합의금 얼마를 줘야 할까요.군 내에서 전역하는 선임에게 이어져 내려오던 전역빵을 하게 되었는데 전역자 2명을 중대원 5명 중 2명만 잠깐 5초에서 7초정도 했다고합니다.그 직후 전역자가 아프다고 해서 그만 두었습니다.그런데 그 후 병원에가서 입원 후 진단을 받고 5명 모두에게 합의를 요구합니다.진단은 3주로 알고있습니다.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적정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끝까지자극적인양꼬치형사소송 중 경찰수사단계에선 탄원서를 언제 어디에 제출해야하나요?현재 폭행,강요,협박,모욕죄로 형사소송 진행중입니다.전 피해자고요.경찰수사단계고 어제 담당수사관님이 사건장소 방문해서 CCTV가져가고 가해자 신상정보 조회해갔습니다.근데 제가 처음 고소할때, 고소장이랑 진술서, 증거자료, 증인 정보 등등 다 적어서 제출했고 아직 고소인조사 오라는 연락은 없었습니다.원래는 고소인조사때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려했는데 생각과달리 몇주째 연락이 안와서 언제 어디에 제출할지 감이 안잡힙니다. 담당수사관에게 최대한 피탄원인인 가해자가 정식재판에 회부돼 엄중처벌이 이뤄지도록 기소의견 표명해달라고 요청하고싶습니다.그리고 탄원서 말미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라는 말이있는데 꼭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여전히수수한타코야끼아이왼 아이친구 엄마 고발 가능한가요?1. 초3 아이가 친구와 노는도중 친구가 욕설을 하고 아이 어깨를 치고 도망가는도중 아이가 핸드폰이 든 가방으로 다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5분간 같이 놀다 헤어졌습니다.(씨씨티비 확인하였음)근데 친구가 아이를 학폭센터에 신고를 했고 그 엄마는 아이에게 직접 문자로 통화가 안되면 학교에 얘기하겠다고 한 후 5~6번 전화 후 직접 통화해서 아이에게 사과를 받아냈습니다(녹음파일은 없음)친구라는 아이에게 무고라는 직접적인 사과는 못받는건가요?그 엄마를 녹음이 없더라도 아동학대 신고 진행 예정이며 그 외 민사, 형사도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갑자기행복이넘치는올빼미직장내 괴롭힘 손해배상청구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직장내 괴롭힘 노동청 조사경과 일부 인정으로 나왔는데손해배상청구 하려고 해요..무료로 상담하고 자문을 구할수 있는곳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가끔생기있는천혜향여자화장실에서 일방 폭행을 당했습니다여자 화장실에서 일방 폭행을 당했습니다그런데 cctv가 없어서 쌍방폭행이라고 우기는 상황 입니다 저는 병원가서 우선 진단서를 3주치를 바로 받았고 이럴때는 증거가 없는데 입증이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색다른콜리160흉기든 범죄자 제압하다가 범죄작자 심하게 다친경우?흉기든 범죄자가 묻지마 칼부림 하는 것을 막고 제압해서 경찰에 인계했는데, 만약그 묻지마 칼부림 하던 인간이 제압 중 허리를 심하게 다쳐 불구가 된 경우 제압한 사람은 주먹질을 하지 않았어도 과잉대처로 처벌받게되나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뽀얀극락조120학창시절 학폭 가해자를 찾고 싶은데 경찰서 가면 될까요?30대가 돼서도 악몽에 시달릴 정도로 아직도 힘들게 하는 학폭 가해자를 찾고 싶습니다.찾으면 최소한 그 가해자의 직장, 가해자의 가족한테 진실을 알려서 최소한의 분을 풀고 싶습니다.졸업앨범은 없고 아는 인맥도 없는데 어떻게 찾아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프로아프로폭행 등에 관해서는 얼마가 공소시효가 되나요?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서공소 시효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폭행에 대해서는 몇 년이 지나면이제 그 문제로 고소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가장애틋한김치전형사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다고 하는데 맞고소는 언제 해는것이 좋울까요?얼마전에 아들과 경찰서에 가해자조서를 받고 왔습니다. 이제 15살 된 자식이 열손가락 지문을 찍는 모습을 보니 너무 속이 상하더군요. 여러차례에 걸쳐서 선 피해를 당했었다가 나중에 가해를 하게되었고 상대는 3주진단이 나온 사건입니다. 앞에 당한 일도 이해하기 힘든데 제 아이의 처벌을 높이기 위해 거짓 잔술까지는 절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억울하고 속상해도 제 자식의 처벌이 낮게 나온다면 굳이 상대와 똑같이 맞고소까지 해야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지도 않은 사살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 가만히 있을수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맞고소는 지금 바로 진행 해야하는지 아니면 제 아이 결과를 본후에 하는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고소를 한다면 무고죄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사건개요1. 급식실에서 밥을 먹고 있는 아들에게 처음 본 3학년생이 자리를 옮겨 먹으라 강요 . 부당하다 생각해 거절함.재차 강요해도 거절하자 비하발언과 욕썰을 함.2. 다음날 식사하는 아들에게 욕썰을 함.3. 일주일후 밥을 먹고 있는 아들의 등에 뜨거운 국물이 있는 잔반을 쏟아부음.4. 이틀후 급식실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고 사과를 요구하자 위협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상대를 밀어 넘어뜨리고 한차레 등을 차게되었음 이에 상대는 자리 강요하지 않았고 제 아들이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욕썰을 하였으며 음식을 쏟은건 실수이며 추가적으로 사람이 안보아는 곳으로 끌고가 주먹으로 폭행했다는 사실을주장함 .입증 서류는1, 강요부터 폭행과정 까지 본 2명의 목격자 진술서.2. 잔반 쏟음을 당한 옷3. 이번일로 정신과 진료받은 진단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