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WINTERFELL칼을 꺼내어 자신의 목에 들이대면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하는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마음이 돌아선 여자친구를 불러내어 술을 마시면서 다시 이전의 관계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여자친구가 이를 승락하지 않자 준비해 온 칼을 꺼내어 자신의 목에 들이대면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하는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강렬한양249개인 정보보호의 범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형님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로부터 폭력행사를 당하였고 가해학생의 부모가 치료비 등 피해금액에 대하여 보상을 하지않아 피해자의 부모인 형님이 가해자의 부모를 상대로 법적절차를 진행하려고 학교에 가해학생과 부모의 인적사항을 요청하였으나 학교에서는 개인인적사항의 정보는 공개할 수가 없다고하는데 그러면 피해자는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가해자에 대한 법적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WINTERFELL지도교사의 주의전달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학생의 사고에 대하여 지도교사는 법적인 책임을 지나요?학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환경보호 켐페인에 참여하여 인근의 호수공원 청소에 나선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가 호수의 접근금지 푯말의 안쪽으로 들어가지 말도록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학생이 호수쪽 푯말 안쪽에 놓여있는 쓰레기를 주우러 들어갔다가 미끄러져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지도교사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WINTERFELL지병 치유를 위한 안수기도 중에 사람의 신체를 강하게 가격하여 발생하는 사망에 대하여 안수기도 목사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전통신앙에서도 굿, 불공 등을 통하여 초자연적 힘을 빌어서 지병을 치료하려는 시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지병을 앓고있는 사람을 치유하기 위한 안수기도 중에 그 사람의 신체를 강하게 가격하여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에 안수기도를 집행하는 목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새침한딱따구리28몸싸움 도중 계단으로 떨어진 경우갑이 자신의 범죄 사건에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을의 휴대폰을 을로부터로 뺏고자 하여 을과 몸싸움을 하는 도중에 을이 균형을 잃고 계단 밑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을이 사망하였습니다.Q. 이 경우에 갑은 과실치사, 폭행치사 중 어느 것으로 처벌받게 됩니까?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예쁜청설모10폭행사건으로 인한 처벌은 어떻게될까요?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불렀습니다대리기사와 다툼으로 상해를 입혔고대리기사가 전치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죄송한마음에 계속 연락드렸으나 지금너무 화가나있고 합의도 다필요없다고하시고고소는 들어가있는 상태입니다이런경우합의가 없다면 실형가능성이 높은가요?10년도 전에 폭행전과가 한번 있는데 그걸로인해형이 가중되나요?처벌이 실형을 받으면 벌금도 나오는건가요?계속 합의를 못하면 공탁같은게 도움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참신한콰가40성인의 범죄에도 보호관찰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나요?보호관찰은 나이가 어린 범죄자를 감옥에 가두지 않고 사회에서 일정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봉사활동을 하먼서 반성할 기회를 주는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성인의 범죄에도 보호관찰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금쪽같은고슴도치140폭력 강도 법률 합의금 질문입니다...새벽경에 전여자친구 와 함께 술을먹다가 저는 먼저 집에가고 여자친구는 남아서 술을 더마시고있었는데저는 택시타고 집에가던도중 전 여자친구에게 울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어떤 남자가 계속 따라오면서 치근덕대고 싫다고하는데도 따라온다고 너무무섭다고 연락이왔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다시돌려서 간뒤 내리자마자 여자친구가보였고 그 피해자는 기둥 하나사이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에게 저사람이냐고 묻고 다가가서 누구냐고 하였는데 여자 인격비하발언과 제게 욕을했습니다 너무화가나 벽으로밀춘상태로 왜따라오냐 했는데 욕을 계속하였고 제가 주먹으로 얼굴을 세대 쳤습니다 그리고나서 얘기를 계속 걸었는데 피해자는 만취상태여서 우물우물 하다가 제가 서로 사과하고 끝내자 하여 제가 사과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청하였고 사과를 받은뒤 가려했는데 전 여자친구에게 성적 비하발언을하여 저는 또 화가나 때렸습니다 위와같은 상황을 4번 반복을하여 총 17대를 가격하게되었고 그러다보니 피해자 왼손엔 커플링이 껴져있었고 저는 그것을 뺐어 너는 여자친구도 있으면 안될놈이다하며 제가 손에서 빼내어서 제 손 검지에 끼워넣었고 욕 이반복되고 전여자친구가 말리는것이 반복되다 저희는 그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반지를 팔려고 가져간것아니고 단지 이런사람이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 화가나 빼내게됫는데 그것으로인해 폭행 강도 협의를 받게 되었고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오라는 전화가와서 반지를 형사분께 드렸습니다 그후 피해자를 만날수있었고 합의 얘기를 하였는데 안경 30 만원 패딩 50 만원 병원비 100 만원 2주 출근힌지못하여 250 총 430 만원을 요구받았고 합의금 금액 을 제대로 따져보고 알수있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그피해자에게 진단서 아직 받지못하여합의금 금액과 합의하지못하면 처벌 종류 혹은벌금으로 하게되면 금액은 얼마나 될지 궁금해서 부끄럽지만 질문 드려봅니다. 5월6일까지 합의서를 내야하는상황인데 너무 답답한 상황입니다..지식을 나눠주시면 정말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영민한복어96직장내괴롭힘으로 자발적퇴사 후 실업급여질문드립니다6개월 계약직 근무후 6개월 정직원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계약직 일때부터 폭언, 장난이라면서 폭행 성희롱을 당하며 일을 하다가 못참겠어서 계약직 근무 못하겠다 그만두고 다른일 알아보겠다고 부장님과 노동조합에 말씀드렸는데 조금만 참아보자 노력해보겠다고 하셨지만 그분이나 저를 다른곳으로 보내주지않고 그냥 공장내에서 직장내괴롭힘 포스터랑 교육을 하였고 저는 참고 일하였지만 이에 불구하고 그후 계약직 6개월과 정직원 6개월하는동안에도 변함없이 괴롭힘과 폭언에 시달리다가 관두게 되었습니다.이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녹음파일도 가지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위대한코뿔소231명예훼손과 모욕죄에 속하나요?평소 알고지내던 노래방 도우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거의 1년여간 돈을 안갚아서 그문제로 노래방서 만났습니다긴시간동안 술을 마시며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화가나 술에취해 언성을 높이며 약간의 욕설과 함께 내돈 언제줄거야? 하며 소리를 쳤습니다나중에 헤어지고 제게 전화로 오빠때문에 일관둬야 할것같다란식으로 말하더군요물론 그뒤로도 일은 다니더군요이유는 노래방서 돈얘기하며 욕하며 언성높일때 노래방에 자기 사무실 실장이 내려와 있어서 욕하고 하는거 다 들었다고하고또 옆방에 뒤늦게 손님들과 함께온 같은사무실 도우미들이 우리 얘기 다들었단식으로 말하더군요혹시 노래방서 술에취해 언성높이며 돈얘기하며 약간의 욕설한게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속할수있나요?노래방 룸안에 둘이있는 자리에서 한말이고 실장들은 원래 차안에 대기하며 자기일 하는데 내가 밖에 자기 사무실 실장이 갑자기 왜 내려와 있었는지 어찌알며 옆방에 누가와있는지 어찌압니까더구나 늦은 새벽이라 영업도 다 끝나갈때 손님들과 자신이 일하는 같은 사무실 도우미들이 왔다하는데제가 그걸 어찌아나요?거기 노래방 사장하고도 일하면서 친한거 같던데 나중에 노래방 사장도 다 들었다고하면 어찌되나요?녹취를 해두었는데 사장이 들었단말은 없습니다예전부터도 일부로 돈안주려고 자꾸 뭔가를 만들어내서스트레스 받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