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고매한말벌64공문서위조를 하면 어떤 징계를 받나요?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 술,담배를사러 편의점에 가서 위조민증을 보여주고 사서 들킬경우에 어떤 징계를 받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수려한삵270길거리에서 폭주족에게 당한 피해길거리에서 폭주족이 경보음을 가까이서 고의적으로 두번 내고 처다보고 조롱하다가 도망갔고 귀가 아파 진료를 받았습니다.진료비가 들었고 그날 당한 피해때문에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강력한후루티46데이트폭력을 당했어요 도와주세요얼마전 남친과 톡으로 싸움도중 남친이 술을 마신상태로 화가 나 칼과 망치를 들고 집으로 찾아왔습니다.저는 달래려고 집밖으로 나왔고 남친은 저를 보자마자 머리채를 잡아당겼고 욕설과 빰을 한차례 맞았습니다.칼을목에대고 죽여버리겠다 위협도 했고 탁자가있었는데 칼을 거기에 꼽았다 뺐다도 했슷니다.머리도 손으로 몇차례 맞았고요.칼면으로도 머릴 한차례맞았습니다.그리고나서는 집으로 갔고 그담날은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습니다.전 놀라서 구토와 설사를했고 두통이 있어 처방을 받아 약을 먹은상태입니다.현재는 큰문제는 없는상태지만 그때의 그일이 아직 생각나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저와같은 경우는 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협박? 같은게 적용이 되는건가요.?인터넷찾아보니 공소시효가 7년이라는데특수상해는 10년이라고 하고요.아직은 고소 의사가없지만 몇년이 지난 나중에라도 고소를 하고싶다면 그때 진단서를 떼도 상관없는건가요?진료받을때 상해입었다고 이야기를 안했는데 상해진단설 받을수있는지 그냥진단서로도 고소가가능한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겸손한독수리278정당방위는 어느정도 시점부터 적용되는거죠?상대방과 시비가 붙었을때 상대방이 밀쳐서 넘어지거나 이때부터 정당방위가 성립되나요? 특히 주먹다짐을 하게될 경우 먼저 친쪽이 무조건 가해자가 되는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프로궁금러통매음/아동복지법 성희롱 부분 질문안녕하세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17) 때 있었던 일입니다.저의 친한친구 B(17) 는 인터넷에서 알게된 이성의 친구입니다. 중학교 2학년때부터 알게되어 꽤 오랜시간 같이 게임을 하거나 일상을 주고받게되었고, 전화나 카톡도 많이 하면서 놀았습니다. 평소 수위가 있는 얘기도 주고받고아무렇지 않은듯 수위높은 얘기들를 하면서 지내와던 도중제 친누나가 어느날 생리를 하는데 정말 너무 아파하고있었습니다. 그치만 생리에 관한 상식이 거의 없었던 저는 누나에게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동생으로써 도와주고싶어서 친구B에게 카톡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어떨때 더 아픈건가 등의 궁금증이 생긴저는 저는 친구 B한테 질문을 했는데, (이성에게 물어보는게 이해가 안갈수도 있는데 평소에 웃으면서 수위높은 성적인 얘기들을 나눠본적이 있어서 이정도는 해도 될줄알았습니다)나: 궁금한게 있는데 생리할때 피가 많이 나오면 그만큼 더 아픈거야??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친구가 그날 기분이 안좋았던건가 예상외의 반응으로 살짝 불편한건가 잘 알려줄줄 알았던 예상과는 다르게 반응이 좀 차갑더라구요 그런건 왜 물어보는거냐는 식으로 답장이 오길래 나:우선 질문이 불편했다면 미안해, 내 친누나가 생리로 많이 힘들어하는데, 내가 생리에 관한 상식이 없어서 조금이나마 도와주고싶은 마음에 물어봤어..그랬더니 괜찮다고 하면서 그럴땐 그냥 짜져있는게 답이라고 하면서 대화는 종료되었습니다. 이후엔 평소처럼 잘 대화했구요. 그런데 걱정되는건 이 친구의 부모님이나 이 친구가 나중에 저 대화로 인해 불쾌했다고 문제삼는다면, 위의 상황으로는 통매음/아동복지법의 성희롱 부분으로 제가 문제가 될수 있나 질문드려봤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결한게244밤늦게 큰소리로 이야기해서 수면방해를 입었는데?집근처에 횟집이 있는데 음식을 드시고나와서 밤 늦게까지 횟집 밖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큰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일이 종종있습니다 바로 옆에서 이야기 하는 것 처럼 소리가 너무 큽니다 보통 밤 12 시까지 가다보니 잠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튼실한지빠귀68부산 서면 오피스텔 살인미수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도와주세요 (재판진행중)저는 지금 살인미수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아직 재판중입니다) 중요한 약속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모르는 사람에게 뒤에서 머리를 돌려차기 맞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제일 먼저 머리를 타격맞아서인지 충격때문인지 해리성기억장애를 겪고있습니다. 사건당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성폭력피해자가 (아직?) 아니기에 변호사 선임도 못하고 피해자 재판기록열람도 부탁했지만 공소장만 열람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사건 파악은 공소장과 재판 당일의 기록만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범인은 누범전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재판 기록 열람은 재판장님이 동의를 안해주시면 공소장이외에는 볼 수 없는 걸까요? 2. 중한 상해일수록 형이 높아지나요? 사건 당시 머리를 차이면서 오른쪽 다리가 마비되었습니다. 영구적인 장해가 남을지도 모른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검찰쪽으로 들어가있습니다. 뇌쪽에서도 기능저하가 사건 이후 확실히 보인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3. 아직 재가 기록열람을 할 수 없어서 모르지만, 스토킹, 강간(미수?)죄, 주거침입죄를 피해자 쪽에서 범죄를 더 추가할 수 있나요? 제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안전한 곳에 살기 위해 이 사람이 오랫동안 격리되었으면 할 뿐입니다.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안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공소장밖에 열람이 안되서 제 입장만 정리해서 연락드립니다정리한 링크 보내드립니다https://fringe-helium-a28.notion.site/a34d810637bb4e5fb3ab97a2cc68f94f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엉뚱한다슬기63이런경우 유아약취유인으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아이가 이혼후 반년동안 아빠가 저에 대해서 주3.4회 욕을 하고 아이가 자신을 무서워하는걸 이용해서 아이가 면접교섭을 간다는 얘기를 하면 몇시간 있다가 아이가 혼자있는 방에 가서 다시 물어보는식으로 아빠한테 두번씩이나 해야만 갈수있도록 해서 한달에 두번 보기로한 면접교섭을 아이는 매번 온다고 얘기했지만 아빠한테 온다고 했으니 보내달라는 문자를 보내면 그후로 아이가 못간다는 식으로 계속 연락이 와서 한달에 1번씩밖에 못봤어요 반년이 지난후에야 그런사실들을 알고 아이가 아빠가 무서워서 간다는 말을 못해서 못갔다고 하니 그냥 정해진날 보내달라고 해서 지금은 한달에 두번씩 보고 있어요 그런데 초4학년 아이가 학교부적응으로 힘들어해서 4월 중순에 심리상담소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자살을 생각하고 있고 아빠가 엄마에 대해 욕을 쓰고 자신만 엄마편이라는 생각에 가정내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정도가 크게 나왔고 정서적 소외감.우울감도 정상치보다 높게 나왔어요 이런상황인데도 양육자는 아이의 심리치료도 하고 있지않고 학교에 적응할수있도록 학교측에 집단상담 같은 프로그램도 요청도 하지않고 해서 제가 학교담임하고 한달에 두번정도 통화를 하면서 도움을 청하고 있고 아이의 3학년 친구들을 하교후나 주말에 놀수있도록 계속 약속을 만들어서 애들을 데리고 놀려는 다니는등.. 아이가 혼자 외롭고 힘들지 않도록 했어요 지금 여름방학이라 저희집에 아이가 왔는데 엄마랑 계속 지내고 싶다고 해요 아이를 아빠집에 보내지 않고 제가 데리고 있으면서 양육권변경 신청을 해야할거 같은데 이런경우 유아약취유인으로 곤란하게 될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 경우 법적으로 대응방안이 뭐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대학에서 학번이 더 위인 선배 갑이 아래 학번인 을 병 정 무 등에게 소위 갑질을 했습니다. 예컨데 전화 끊기 전 끊는다는 것을 알리기. 다 / 까 쓰기. 몰라도 인사하기 등등 뉴스에 나오던 갑질을 했습니다. 이때 후배들이 갑을 상대로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또 법적 대응을 위해 준비해야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알배생에게 폭언을 한 손님을 처벌할수 있을까요?심야시간 혼자 근무하는 알바생에게 폭언을 하는 손님을 처벌 할 수 있나요?알바생 혼자있어서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는 어려울것 같고 다른죄명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방법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