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아주고무적인멍멍이폭행죄 합의 / 소송 문제 (피해자 신분)안녕하세요.술집에서 말싸움 중에 순식간에 그사람이 밀쳐서 머리 박고 쓰러졌습니다.그날 응급실 가고 정형외과 가고 하면서 병원비가 현재만 70만원 나왔습니다.전치2주 상해진단서 발급한 상태고 아직 통증이 있어 추후 치료 받을 계획입니다.합의 의사가 있다길래 병원비 100만원 + 위자료 200 에 합의 의사 있다고 전했는데저 금액으론 합의 못한다며 오히려 저를 모욕, 명예훼손으로 법적대응 한다고 하네요.더 낮은 합의금으로 합의를 진행 해야 하는 건지, 법적으로 넘겨서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변호사를 구해서 합의만 진행 해야 하는지, 소송까지 들어가야 하는 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비용도 알고 싶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행복하게살아요학교 폭력 발생시 처벌 수위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초등학교 학폭사건이 발생을 하였는데교내 상벌위원회에서 가해 학생이 8호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8호 처분은 다른 학교로 강제 전학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이처럼 학폭의 처벌 수위가 전국 학교에 공통으로 그리고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나른한고슴도치180술취한 사람한테 유리컵으로 맞았습니다.제목대로 술취한 사람한테 유리컵으로 맞았는데 상대방은 사과한다 하고 잠수탔습니다. 제 피해 상황은 눈썹부위가 찢어져서 14번을 꿰맸고 2주 상해 진단서를 받아 고소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이 경우에 특수 상해죄로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상대방이 합의 안하고 배째라 하면 상대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들어보니 초범이고 술취해서 심신미약 상태였다 하면 그냥 집행유예로 끝날거라는데 그러면 좀 억울할것 같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될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고객 센터 직원입니다. 손님이 전화로 협박하는데 녹취록으로 신고해도 될까요?인터넷 쇼핑몰 고객센터에서 전화 응대를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불량으로 인해 고객님께서연락이 와서 a/s및 교환 반품 안내를 하는 도중 고객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폭언과 협박을 하는 겁니다.그래서 전화상으로 폭언과 협박을 하시면 안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언성을 높이시길래녹취록으로 신고를 한다고 하니 그냥 끊어 버리시네요. 10분 가량 저는 고객님에게 폭언과 협박으로 기분이 많이 상한 상태입니다. 혹시 녹취록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당당한바구미279남자친구랑 싸웠는데 폭행 송해재상 청구남자친구랑 많이 싸우면서 경찰서에도 몇번 갔던 상황입니다 잘 풀고 다시 잘 지내볼라고 노력하는 과정중 남자친구는 노력을 안하더라구요 같이 동거 생활하면서 모든 집안일은 제가 하고있어서 빨래는 남자친구한테 맡겼는데 계속 안하길래 점점 쌓아왔던 마음이 폭발했습니다 옷장에있는 남친 옷들은 전부 꺼내서 짐챙겨서 나가라고 하니깐 제 목을 조르고 힘쓰길래 저도 발버둥치면서 남자친구를 때렸습니다 남친 몸에 제 손톱자국이 남겼졌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상해로 고소한다고 하더라구요 너무 화나서 옷들을 현관에 던졌는데 제 옷장에 제 얼굴에 간장을 뿌려놓고 온통 집안을 간장 범벅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계란까지 던졌구요 그래서 카메라 키고 상황찍어놓을라고 하니깐 니가 던진거잖아~~ 라면서 비아냥 거리고 저거 찍으면 증거가 나오냐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자기도 동영상 찍으면서 자꾸 비아냥거리길래 너무 화나서 저도 똑같이 간장 부어진 바닥에 옷을 던져놨습니다 이거 신고하면 쌍방으로 신고되는건가요? 제대로된 증거는 하나 없고 몸에 남아진 상처는 둘다 있는 상태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옷은 다 망가져서 다 버려야할 판입니다.. 집 청소도 청구하고싶은데 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약간센스있는마법사갈취 공갈 협박 관련해서 처벌수위가 궁금해요제가 협박같은거에 의해 거의 강제로 돈을 빌려줬었다가 받았는데 원금 전액이 아니라 얼마는 자기 용돈으로 달라면서 빼고 주고 했는데 이미 돈을 돌려받은거라 협박이나 갈취 공갈등으로는 신고가 불가능한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여전히기묘한치즈김밥고객 응대 근로자 폭행 단순폭행 인가요?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고객응대근로자입니다.어제 새벽 5시경 사장하고 제 명찰에 쓰인 가명을 보며 이야기하고 웃고 있었어요 술 취한 손님이 오셨고 각종 시비와 조롱에도 참고 친절히 손님을 응대하며 보냈습니다. 손님을 보낸 후 이야기하던 명찰 가명 건으로 사장님과 대화중 같이 웃었는데 그 술 취한 손님이 본인을 비웃은 줄 알고 매장으로 다시 들어와서 자기를 비웃었냐며 카운터로 저를 밀치고 들어와 자기가 조폭이라며 "너 어디 파 냐?" "애들 부를까?" "너 죽여버리겠다" 라며 살인을 예고하며 저의 목을 팔로 조르며 협박 하였습니다. 녹음은 하지 못했고 cctv는 경찰관분이 녹화 해 가셨구요 진술서 작성도 끝냈습니다. 퇴근할 때도 경찰분이 경찰차 태워 주셨고 오늘 2주간 안정가료및 치료가 필요가 요할것 이라는 진단서 받았습니다. 혹시 이건 단순 폭행에 들어갈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청렴한비버1234폭행죄와 상해죄는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반갑습니다. 폭행과 상해는 비슷한 말인것 같은데 이 두죄는 어떻게 구분을 해야 하는건가요?그냥 폭행이 더 심해지면 상해가 되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대단한나팔새278합의금 미지급에대한 지연손해금특약 (카촬죄)23.11.28 애인의 불법촬영으로 애인을 신고하였고 고소취하하는 대가로 합의금 8천을 받기로 하였으나23.11.28날 5천 먼저 받고 남은 3천은 24.5.31까지 받기로하였습니다.6개월간 무이자였는데 변제일이 다가오는 5월. 남은 3천을 이번달안에줄 여유가없다고합니다.남은 원금에 대한 월 이자를 받는대신 1년 연장해주고 그후에도 지급이안되면 지연이자를 청구하기로했습니다그래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려고 하는데 합의금을 금전거래대차계약서로 3천만원 차용한걸로 작성해도 효력이있을까요? 아니면 합의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합의금미지급에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효력이있는지2. 합의서를 다시 써야하는지3. 23.11.28 합의서작성할때 합의서에 남은 금액은 24.5.31까지 지급한다라는말외에 다른사항을 적은게없어서 이번에 계약서작성할때 이자관련및 계약서날짜를 23.11.28날짜로 작성하려하는데 그래도 가능한건지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금전소비대차 계약서차용금원 금 30,000,000원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위 금원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차용한다. 제1조(대여일시)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2023년 11월 28 일 금30,000,000 원을 차용하며 채권자는 이 금액을 즉시 채무자에게 지급한다.제2조(변제기일 및 변제장소) 채무자는 위 금원의 차용금 원금을 2025년 5월 31일까지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채권자에게 변제한다.제3조(이자의지급등) 위 차용금의 이자는 연 12%로 하고 지급은 매월 1일에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지급하거나 또는 채권자가 고지한 은행 계좌로 입금한다. 만일 2회 이상의 이자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위 차용 금원을 변제하여야 한다.제4조(지연손해금) 위 차용금을 위 2조의 이행기일까지 변제하지 않을 경우 또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채무자는 위 차용금액에 대하여 연20%의 비율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제5조(기한이익의 상실)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1.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었을때2. 채무자가 거래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때3. 채무자가 이자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때제6조(위와 같다)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1.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신청을 받은 때2. 채무자가 조세의 체납으로 압류처분을 받은 때3. 채무자가 이 계약 조항을 위반한 때제7조(강제집행의 인낙)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이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는 채무자가 위 차용원금을 지급 받았음을 증명하는 영수증에 갈음한다.2023년 11월 28일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폭행 시비에 휘말려서 벌금을 내게 생겼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요폭행 시비에 휘말려서 벌금을 내게 생겼는데, 벌금을 내기전에 피의자와 합의를 하거나 피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벌금을 안내도 괜찮은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