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경제적 자유01렉카유튜버들의 협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최근 렉카유튜버 구x역에 이슈인데요.저는 터질게 터졌다고 봅니다. 아마 징역도 살것 같은데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휴먼28265피해의 보상을 요구 하면 무조건 공갈인가요 ?해악을 고지 하는게 소송을 하겠다는 수준이고 피해를 입은게 명확함에도 보상을 요구 하는 행위자체를 하면 안되는건가요 ? 변호사를 통해야만 하는가고 재판을 거쳐야만 하는건가요 ? 돈달란 말을 하자 마자 공갈이 되는건가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Youangel국회에서 물리적 압력을 가할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요?안녕하세요? 지금 국민의 힘에서는 전당대회로 이슈가 많은데요 만약 국회에서 물리적 압력을 가해서 입법 행위를 방해하면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참신한말156가슴을 밀고 멱살을 잡았습니다 폭행?질문가슴을 밀고 멱살을 잡았네요 며칠 전 밤에 귀가를 하다 추차된 차량 사이에서 소변을 보다 욕설을 하는 행인과 시비가 붙어 가슴을 밀고 멱살을 잡아 경찰서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현재 보호관찰중이고 전과도 많습니다.어떤 처벌을 받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살짝출세한아보카도접근금지명령에서사랑하는딸바보입저는지금접근금지명령2달받고1달넘어습니다그런대중1학년에다니고있는딸아빠입니다지에는집사람이돈을빌러쓰고몾값아서빨간딲지가붓고아파트보증금도다날리고월세도몿내고갈리비도몿내고있습니다집사람은날집에도몿오게하고는생할비는달라하고요집주인은월세갈리비내고나가라하고요집사람은벗딕기로가고요내생각에는딸을대리고나오고싶은대딸레미는엄마을더좋아하니문제내요나는돈을많니안주고엄마는하루먹고살자는식으로달라는대로주고요내마음이참힘드내요나도접근명령들어지고집사람이빨간딱지붓어다고문짜로사진을보내드라고요법원에아라보니집사람이벌서돈을빌려쓰고않갑아드라고요내가걱정하는것은내가제일사랑하는딸걱정뿐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매우감동적인망고미성년자 무릎 꿇리고 욕설 했는데 어느죄에 해당될까요?안녕하세요 저는 만 14세 여학생입니다 동네에 저보다 한 살 많은 선배가 제가 단지 싸가지 없게 했단 이유로 저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했어요 저는 못 꿇겠다고 뻐기다가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선배가 저에게 한 성희롱적인 발언과 계속 저를 붙잡고 있으면서 못도망가게 잡아둬 라는 내용도 녹음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던가 맞던가라고 하는 내용까지도요 공연성으로 인해 모욕죄가 성립이 된다고는 들었는데요 무릎을 꿇으라고 한것에 대해 강요죄나 협박죄 잡아둔것에 대해 감금죄 등이 더 성립되지는 않나요? 그리고 그것 외에도 저희집에 비번을 치고 강제적으로 들어오려고 했는데 이건 주거침입죄에 해당되는것인가요? 또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피해 입은 부분을 정신과 진료를 받고 민사 소송까지 걸면 합의금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대범한애벌래285불심검문은 임의동행을 안해도되나요?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경찰관의 불심검문시 응하지않아도되는지가 궁금합니다.굳이 임의동행을 안해도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지적인고슴도치43폭행피해자인데 재판참석안해도되나요?폭행당한피해자입니다 1차재판시 피해자 가해자로 나눠져 1차재판당시 가해자측이 인정못한다고 계속쌍방으로 몰고가서 2차재판 가해자측 국선변호사 선임해서 재판기다리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쌍방으로 바뀔수도있나요? 저는일방적으로 맞기만했는데 가해자측 증거는없고 증인은 가해자측지인들있어서 거짓증언할거같기도하고 2차재판날짜가얼마안남아서 불안하네요 법을잘몰라서 여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자유로운할미새1이혼소송중에 잇습니다. 현재 남편을 고소중인데 가정폭력과 스토킹처벌중에 어떤 범죄가 더무거운 처벌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현재 이혼소송중에 잇습니다. 얼마전 소송중 조정결정에 이의신청서를 남편이 제출햇더군요. 전처의 아들이 잇고 남편과 사이에 두딸(22살 17살)을 낳아 아들이 8살때부터 키워왓습니다. 남편의 아들은 현재29살 분노조절이 잘안되고 술을 좋아하며 언제 부턴가 저에게 악감정을 가지기 시작햇습니다.남편도 술을 좋아하고 술주정으로 아파트에서 소리를 지르고 저를 괴롭히기를 10년정도 지나왓네요.남편은 돈에 너무 민감해서 아들이 군대제대후 분가시키자고 햇을때도돈없다는 핑계로 제 의견을 무시햇고. 큰딸아이 대학등록금도 주지않앗습니다 그이후 저는 도저히 남편과 살수 없어서 제 딸아이 둘만 데리고 나왓다가 학교문제로 애들이 다시 아빠가 사는집에 들어가 아빠랑 같이 살고 잇습니다. 제가 친정으로 분가한지는 1년 3개월 정도 됩니다제 딸애들이 아빠나 오빠의 언어폭력을 당하고 잇구요그리고 남편은 제주변 사람들에게 전화질. 제가 살고잇는 친정집을 찾아와서술친정아빠께 술주정에 폭언. 또 저를 찾아 아파트주변을 멤도는등 여러차례 토킹에 협박문자를 보냇습니다.저는 무엇보다 소송이 빨리 끝나 제딸들을 그집에서 데리고 나오는게 최우선인데요. 이혼소송중에 남편의스토킹과 가정폭력을 고소한다면 이혼소송에 영향을 미치는지?또 어떤 죄를 더 무겁게 처벌 하는지 궁금합니다.저는 무엇보다 소송을 빨리 끝내고 싶거든요.6월27일날 이의신청서를 피고측에서 제출햇는데그다음 절차는 어떤것이 남앗으며제가 갈등저감형 소송을 햇기때문에 이제 서면으로 제출을 할려합니다.다음 기일 이전에 제출을 하는것이 나은건지?증거자료까지 같이 제출을 하는건지?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매우개그넘치는치즈라면학교에서의 폭행죄가 성립이 되나요?저는 분과장 입니다 대학교 분과실에서 밑 직원이랑 이야기 중이였습니다. 이 부하직원 M씨는 평소 다른 학생 및 직원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업무를 진행할 때도 본인이 맡은 업무라도 인수인계나 진행할때 ”제 업무가 아니지않나요?“ 라며 일을 떠 넘기기 일쑤였지만 교수님앞에서는 다른 학생들이 괴롭히고 일을 알려줄때 말투가 무섭다며 이야기한 적이 있어서 타 학생 및 직원과 교수와 4자대면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이번 일 또한 해당 M직원의 일로 이 직원이 이번에도 본인일이 아니라며 저에게 ”제 업무 아니에요. 분과장님 일이잖아요. 저한테 제 일인것처럼 얘기하지마세요. 말 똑바로 하세요“ 등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교수님~! 이라고 외치며 수업 중인 강의실에 들어가려고 하는것을 지금 뭐하시는거냐며 팔뚝을 살짝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때 m직원은 ’아‘ 라거 외마디와 함께 소리를 내더니 이따금 교수님이 오시자 갑자기 이분이 절 때렸다. 경찰을 불렀고 지금 맞은게 두번째에요 라고 거짓말을했고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서 저에게 소리를 지르며 명예훼손시켰다.해서 이 m은 저를 폭행죄로 신고했고, 저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생각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폭행죄가 성립이 될까요? 전치 2주도 받겠다고 난리입니다. 2주를 받아오면 제가 처벌받나요? 저는 명예훼손으로 그 사람을 고소 할 수 있을까요? 녹음본도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