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별다른층간소음 우퍼 발견하면 신고 접수되는건가요층간소음 우퍼사용 의심이 되는데 가해자측이 직접 문을 열어줘 집안으로 출입후 우퍼가 발견되면 경찰 신고후 죄성립이 되는건가요 10개월동안 지속적으로 당하고 있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괴롭힘은 폭행죄 나 스토킹 으로 처벌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작은 시비로 경찰출동하고 사과했는데 허위폭행으로 신고당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디일단 저도 여자고요, 카페에서 어떤 여자분이 시야를 방해하셔서 제가 그분 어깨를 약하게 터치하며 비켜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어깨를 터시면서 왜 자기를 만지냐, 그리고 비키기 싫드는식으로 예의없고 공격적으로 반응하셨습니다.저와 같이있던 친구 두명 다 놀라 벙쪄있었는데 나가면서 그여자분이 저한테 침을 뱉고 가셔서 저도 화를 이기지 못하고 그분 팔을 붙잡고 얘기좀 하자 했습니다.거기서 그여자분은 피해자인척 왜 자기를 만지냐 경찰에 신고하겠다 했습니다. 카페사장님이 중재를 하셨고 저도 일을 크게 만들고싶지 않아 사과하고 끝내려했는데, 도저히 그 여자분이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라 중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왜 경찰부른다니깐 착한척하냐. 이런식으로 나오더군요..결국 경찰이 오셔서 제가 상황설명하고 그 여자분이 제가 터치한게 기분나쁘다 하니 그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 멱살을 잡았다고 주장하시더라고요. 절대 그분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았습니다. 목격자도 있고요. 황당한건 경찰이 오기전에 그여자가 자기 목에 일부러 상처를 낸 것 같더라고요.. 경찰분들이 그 여자분도 사과하라고 유도하셨는데 끝까지 제가 본인 멱살을 잡았다 인정해라.. 이런식으로 나오셔서 더이상 상대하기싫어 사과 안받아도 될거같다 알아서 하시라 말씀드렸더니 그여자분이 자기도 그냥 못넘어가겠다 이런식으로 말하더군요. 경찰분이 여기서 마무리하시고 다른공간에 저를불러 생년월일 전화번호 여쭤보셔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첩에 적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상황이 끝났습니다. 그여자가 주장하는 제가 멱살을 잡았다는 주장이 허위인데, 이것으로 신고나 고소를당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경찰분들 앞에서 저는 최대한 좋게 사과했고, 상황도 솔직히 심각한 상황은 아닌것같은데 그 여자가 자신이 피해자라고 경찰에 신고를할수있나요?매일매일 가슴졸이며 경찰연락을 기다려야할까요? 그냥 그 자리에서 상황종결이 되었는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은없나요?변호사분들은 이상황 어떻게 보시나요..조언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따사로운햇빛이럴 경우 협박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공유 상가에서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끝나서 나갈 때가 됐는데요임차인 보증금 내줘야 할 돈이 없어서 대출 받아서 내줘야해서 공유자들이 같이 대출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면서 공유자중 1명이 다른 공유자(중병으로 수술 입원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 문자로 '상가 경매 들어가서 재산상 손실 입히면 가만있지 않을거야...똑똑히 기억해둬..병실 들어가기전에'라고 쓰고 또 욕설도 함께 보내 왔는데요이것도 협박죄가 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존속상해죄는 친족상도례 및 반의사불벌죄가 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어떤 아들이 어머니에게 상해를 입혔는데 어머니가 합의해도 선처해도 처벌 원하지 않아도 처벌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상하지 않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꾸준한고슴도치102폭행 공소기각 재판 참여여부 문의드립니다1차재판때 서로쌍방 상태에 폭행으로 재판받고 합의를위해 2주뒤로 재판을 받기로했습니다서로 재판받기전 합의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보내면 다음 재판기일에 참여 안해도되나요?서로 합의는 끝난상태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그리운가젤172싸움을 말리다가 유리파편에 다쳐 응급실에 갔는데 모른체한다면 폭행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한 모임을 나가 싸움을 말리다가 유리파편에 다쳐 응급실을 갔는데 병원비를 청구하려고 하니 아예 모임에서 말도 못하게하고 카톡방에서 차단당했습니다.폭행죄로 고소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특히청순한꽁치단순밀침 폭행 합의금에 대해 궁금합니다.치킨호프집에서 6살.11살 딸아이가 있는 상태에서애들에게 욕을하면서 위협을 가해 시비가 휘말려친구가 단순밀침으로 피해자를 밀어 의자에 앉혔습니다.가게주인도 욕을 했다고 진술했고 형사님도 진단서제출하려는거 꺼리도 안된다고 반려했다고 합니다.방금 치료비. 근로비 포함해서 200부르네요우리나라 법이 진짜 이렇습니까처음 겪어보니 너무 황당하네요 먼저 다가와 애들에게 위협을 가할까봐 오지말라고 밀쳤고근데 형사고소 들어간다니 너무 분합니다.가해자 친구는 초범이라 벌금 맞을생각으로 그냥있네요합의비 200이 적당한지기소유예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해요경찰조서 받을때는 이와같은 내용 다 진술하였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그래도순수한벚꽃미성년자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의 연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미성년자에게 가한 폭행 혐의 시 보호처분과 형사소송이 병행될 때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교육 프로그램이 어떻게 조율되는지 궁금합니다. 처분 결과가 후속 법률적 책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법적 흐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근면한홍관조254살인미수혐의 피해자가 용서하면 많이 감형되나요?만약에요 칼로 사람을 죽이려고 찔러서 크게다쳐서 가해자가 구속되어서 재판에 넘겨졌는데 피해자는 난 이미 용서를 했고 선처를 해달라고 재판에다 탄원서도 많이 내고 자기를 찌른 가해자를 직접 면회를 오는등 용서를 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면 형량이 많이 깎일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완벽한뱀눈새151남자친구 멱살잡고 뺨한대 때렷는대 실형까지갈까요?제가 술먹고 전남친이랑 싸우다가 멱잡잡고 당기고 머리카락 잡아당기고 뺨한대 때렷는대 그때 옆문 손잡이에 옆턱을 부딪혔나봐요 병원가서 진단서 때고법적대응 한다고 하네요 .. 이정도면 합의금은 얼마 나올까요 합의 안하고 벌금이면 얼마나 나올까요 초범인대 이정도면 실형까지 갈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