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고요한도요새658sns 공개 게시글 작성의 협박죄 성립 질문입니다.1대1 디엠으로 일방적으로 심각한 욕설을 당한 후 서로 차단을 한 상태(상대의 프로필을 일부러 찾아 들어가야 글 확인 가능한 상태) 직후 다른 계정으로 찾아가 1회, 고소하겠다는 의사 전달을 했고 가까운 시점에 공개적인 sns 피드에 '고소' 라고 적은 후 상대를 지칭하는 글 또는 표현, 사진은 일체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1시간 정도 후에 '남의 눈물에 눈물나게 하면 자신도 피눈물 흘릴 각오를 해야 한다' 고 올린 경우, 1대1 사건으로서 불특정다수, 제3자는 사건에 대해 모르는 경우, 위 발언이 협박 또는 다른 법적 문제가 있나요? 위 언급한 눈물 관련 격언이 게시 시점와 밀접한 것은 맞지만 사건이나 특정인을 지칭하는 듯한 글이나 표현, 사진은 일체 없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사용자협박이나 스토킹에 해당될 수 있나요?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법률 자문이 필요해서 글 올립니다.제가 예전에 저를 신고했던 적이 있는 지인에게 (첨부한 이미지와 같이) "오랜만이다", "너가 나 신고한 거 맞지?", "나 그것 때문에 검사가 징역 불렀는데 소년부 송치돼서 전과 안 남았다"는 식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마지막에는 "ㅅㄱ~"라고 보내며 조롱하는 뉘앙스도 포함되었습니다.이 메시지를 받은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면서, 저를 협박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 유발) 등으로 고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 메시지 전송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지금도사랑스런사탕제 지인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협박죄 성립하나요?어떤 사람이 저에게 주어야할 돈을 주지 않아서신고를 해 둔 상황입니다이외에도 불법을 저지른 것을 많이 목격해서 증거 있는 건 싹 다 신고 넣어둔 상황이구요이걸 알고 이 사람이 연락 한 번 없다가 갑자기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니 지인이 이러이러한 법을 어긴 것 같으니 나도 신고하려 한다 불이익 생길 텐데 괜찮겠냐?라면서요이것도 협박죄 성립 되나요?지인이 어겼다는 법은 불법 해당 안 되고 직장 내 수칙을 어기는 정도 입니다 물론 그 수칙도 일절 어긴 바가 없고요 이건 다른 수칙과 착각한듯하네요제가 신고한 걸 취소하게 하려고 지인을 신고하겠다 한 것 같습니다지인은 저랑 매우매우매우 가까운 지인이고 그 사람은 가까운사이란 걸 알고 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요한도요새658sns 공개된 공간에서의 법적 문제.1대1 디엠으로 일방적으로 심각한 욕설을 당한 후 서로 차단을 한 상태(상대의 프로필을 일부러 찾아 들어가야 글 확인 가능한 상태) 직후 다른 계정으로 찾아가 1회, 고소하겠다는 의사 전달을 했고 가까운 시점에 공개적인 sns 피드에 '고소' 라고 적은 후 상대를 지칭하는 글 또는 표현, 사진은 일체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1시간 정도 후에 '남의 눈물에 눈물나게 하면 자신도 피눈물 흘릴 각오를 해야 한다' 고 올린 경우, 1대1 사건으로서 불특정다수, 제3자는 사건에 대해 모르는 경우, 위 발언이 협박 또는 다른 법적 문제가 있나요? 눈물 관련 격언이 게시 시점와 밀접한 것은 맞지만 사건이나 특정인을 지칭하는 듯한 글이나 표현, 사진은 일체 없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거대한콜리212부부싸움으로 인한 폭행치상과 법적 대응저는 출국당일이었고 와이프와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여권과 차키를 숨기는 등 문제가 발생하여 몇시간을 다퉜습니다. 이후에 저는 이동하기위해 차에 탔는데 상대방도 제차에 탑승했습니다. 저는 상대방과 싸운 감정때문에 집에서부터 지하주차장까지 수차례 같이 가기를 거부하였으나 보조석에 탑승하여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로인해 제가 강제로 상대방을 끌어내리는 과정에서 자동차내부에 상대방 코를 박아 상해를 입혔습니다. 상대방은 코피를 흘렸고 얼마전에 성형수술을 했던 상황이라 피해가 확대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과와 소독약을 사다주었고 바로 병원을 가라했는데 특정이유로 일주일뒤에 병원을 갔고 보형물 제거수술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상대방은 저에게 수술에 대한 모든 비용을 지불하라고 하였고 저는 상대방이 싸움의 원인을 제공했기에 반은 내겠다고 하였으나 이런 과정에서 계속 싸움이 생겼고 상대방이 고소하게 된 상황입니다. 1. 과실치상이 아닌 폭행치상일까요?2. 이 정도 피해면 전치 몇주일까요?3. 합의가 됐을때와 안될때 형량이 어느정도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요한도요새658sns 공개적인 글 게시했을 때 법적 문제공개적인 sns 공간에 인과응보 사필귀정,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 그 자신도 피눈물 흘릴 각오는 해야 할 것이다. 이런 글을 공개적으로 게시했을 때 이 내용이 협박이나 다른 법 위반에 해당되는 내용인가요? 누군가를 특정하거나 간접적으로라도 특정될 여지가 있는 표현은 일체 없고 기재된 내용만 썼을 때 다툼이 있는 사람이 그 내용을 보고 이거 나를 협박 또는 저주하는 건가? 하고 찔려서 협박죄로 고소가 되나요? 자기를 지칭하는 표현이 전혀 없는데도 말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요한도요새658sns 공개적인 글 게시했을 때 법적 문제누군가를 저격하는 듯한 글로써 공개적인 sns 공간에 인과응보 사필귀정, 남에게 상처를 주면 본인도 반드시 더 큰 화를 입을 각오를 해야한다. 눈물을 흘리게 하면 그 자신도 피눈물 흘릴 각오는 해야 할 것이다. 이런 글을 공개적으로 게시했을 때 이 내용이 협박이나 다른 법 위반에 해당되는 내용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주참을성있는민들레옆집 사람에게 폭행당했습니다. 폭행사건 조온 부탁드립니다 오피스텔에서 거주한지 2년정도 되었고, 옆집에 이사한지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고 있었는데 옆집에 거주하는 남성과 그 친구가 와서 제 목을 가격 당하고 두려움을 느낀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두 사람을 폭행한 적이 없지만 경찰 진술을 들어보니 저도 폭행했다고 진술한것 같습니다. 현재 2주 진단서를 받아둔 상태입니다. Cctv는 없고 목격자도 없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살짝참을성있는야채김밥어제 저녁에 길거리 시비를 당했습니다어제 저녁에 길거리에서 시비를 걸렸습니다.친구랑 같이 학원 상가 쪽에서 나가는데 중딩 친구들이 문을 막고 서있어서 어깨가 부딪쳤습니다.그러자 걔가 저에게 왜 어깨를 치고가지? 라고 소리쳐서이래서 제가 순간 욱해서 왜그럴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6명 저희를 둘러싸서 욕을 하고 밀쳤습니다참고로 저는 고등학생이라 쪽팔려서 어디에 말은 못했습니다.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많이 쪼잔해서 넘어가질 못하겠습니다.학교랑 반까지 어딘지 아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참신한말156폭행사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자세한 상담 부탁드립니다상습폭행죄로 6월9일 징역 8월을 복역하고 출소했습니다.일주일전 집근처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지인과 말다툼끝에 주먹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주위 사람들이 112에 신고해서 폭행은 끝이 났는데상대방이 진단2주가 나왔다고 전화가 왔습니다.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