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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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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카멜레온4325.11.02
피의자 신분으로서 권리 보호 방법과 추천 시점친구 간의 상호 의사 소통 불찰로 인하여 제게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겁이 났지만 한 편으론 긴가 민가 하기도 했습니다만나서 사과하겠다고 하고, 수사 후 괜찮으면 만나서 얘기 해보자고 해도 답변은 없었습니다 불편할까 싶어 연락 오길 기다리다 다시 한 번 연락 하였고 제가 하는 말들은 수용하지 않고 오해한 문장을 재차 강조하여도 똑같았습니다.반복되다 보니 체하는 느낌이 들고 더 이상 대화하기가 무섭더라고요친구와 저의 관계는 제3자가 필요한 것 같아 부모님께도 꼭 얘기해 보라고도 하였지만, 대화 이후 스트레스로 공부도 안 되고 힘들더라고요자신만 피해자라는 느낌을 받다 보니 점점 제가 적극적으로 주장 해야 할 수 있겠단 느낌이 들어 탄원서의 작성 경우를 대비해, 대화 내용 중 탄핵 진술 적극적으로 해야 좋은지, 그 외 방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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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법률
완벽히두근대는산호25.11.01
경찰에서는 혐의를 인정한다고 나왔는데안녕하세요특수협박죄 혐의가 인정 된다고 경찰에서 판결이 났는데 증거불충분으로 검찰에서 혐의 없다고 하는데이럴 경우 무고죄가 성립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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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백수25.11.01
폭행 사건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안녕하세요. 폭행사건 합의금 정도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글이 길어질수도 있어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9월경 저와 제 친한 동생과 함께 술을 먹고 가던 도중 한 남성분이 여성분과 시비가 걸려 말싸움이 일어나고 난 뒤 저와 제 친한 동생은 그 남성분에게 다가가 같이 놀자고 말했습니다. 그 남성분이 몇번 거절한 뒤, 나오라고 하면서 제 친한 동생의 목을 조르려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제가 급하게 말리면서 데리고 나오고, 그만하라고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시비가 걸렸고, 그분은 제 팔을 감싸고, 힘으로 제압하여 저를 엎어치기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안경을 분실하고, 시력적으로 앞이 안보이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바닥에 넘어지고 뒹굴었습니다. 그 분이 한차례 더 세게 밀었고, 또 한번 넘어졌습니다. 그 뒤 갑자기 제 친한 동생에게 다가가려는 제스쳐를 보여서 제가 폭행의 의도성은 없지만 벌떡 일어나서 다가가지 말라고 폭행의 의도성없이 밀쳤습니다. 그리고 경찰분이 오고 상황이 종결되었습니다. 증거상으로 그 남성분이 제 목에 스크래치를 남겨서 엄청 빨개졌고, 엎어치기하여 두 차례 넘어진것도 CCTV에 모조리 찍혔습니다. 다만 사건이 있고난 후 경찰 조사때 그 남성분이 CCTV를 보자마자 "저 사람도 밀쳤다"라면서 쌍방으로 고소가 된 상황입니다. 저는 합의를 할 의향이 있다 얘기하였고, 그 분도 한 달 반이 지나자 합의 의향이 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지금 검찰단계에 있으며 조정위원회 일정이 곧 잡힌다고 합니다. 보통 이럴때에 합의금으로 얼마를 불러야 적당한지가 궁금합니다.두서 없이 질문한점 송구드리며, 답변 부탁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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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25.10.31
스토킹, 협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피고소인은 작년 3월 고소인이 전화 연락을 중단해 달라는 iMessage를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전화 통화를 시도하여 불안감을 유발하였습니다. 또한, iMessage를 통해 '부모님을 불러오지 않으면 고소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메시지를 발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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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25.10.31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나요?"판사가 사건이 너~무 가벼워서 재판 개시조차 안 하겠다고 한다. 기소유예보다도 더 좋은 결과라고 하는데 이젠 내 차례다. 전화를 받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전화한 스토킹범죄, 부모님 불러오라고 협박한 죄로 고소할것이다."다음 사진도 같이 보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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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푸들7725.10.31
운전자 폭행으로 경찰 조사 대기중입니다며칠 전 택시 기사와 말다툼으로 인해 폭행을 저지르고야 말았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폭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운전자 폭행도 한차례 있었습니다 현재도 법원에 대기중인 폭력 벌금이 있구요 택시 기사는 현재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상태인데 너무 최악적입니다 그래서 현재 반성문을 다음과 같이 써둔 상태인데 이것으로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반성문 내용은 이대로 써서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10월 29일 23시 55분경 관교동에 위치한 남인천 여자 중학교 앞 도로에서 당시 택시 기사와의 말다툼으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상대가 제 뒤를 너무 가깝게 따라오고 있어 순간 위협을 느끼게 되어 신호대기를 하며 택시기사에게 좀 떨어져서 오라는 욕설 섞인 말을 했습니다 그 후 택시기사도 제게 욕설을 내뱉길래 오토바이를 세우고 택시기사에게 다가가 주먹을 쥐고 치려고 하였으나 이러면 일이 커지겠다 싶어서 참고 물러서려 했는데 택시기사가 저의 오른쪽 팔 부위를 잡아 당기기 시작하였고 멱살 부위를 한차례 더 치게 되어 순간적으로 욱하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 저도 공격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그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본인이 했던 행동에 또 다시 후회를 느꼈고 진정있게 사과를 드리고 싶었으나 기사 분께선 이를 완강히 거절하시고 당시 출동 나오셨던 경찰관 분께서도 먼저 돌아가시라고 하여 사죄를 드리지 못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도 남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뒤늦게 후회하는 제 자신을 바꿔보고자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가 심리 상담을 받고 간헐적 폭발성 장애 라는 진단을 받은 뒤 그 후 2~3차례 약물 치료를 받았고 이 정도면 됐겠다 싶어 자발적으로 치료를 끝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또 다시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어 불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저의 계획은 또 다시 정신의학과를 찾아 치료를 시작할 것이며 제 스스로 치료를 그만두는 일 없이 담당 선생님께서 그만 와도 되겠다는 말이 있기 전까지는 계속해 약물치료를 받을 생각입니다 그와 더불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운동도 같이 시작해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또 다시 남에게 해를 가하게 되어 정말 죄송하며 앞으로 다시는 누군가에게 피해 입히는 일 없이 그로 인해 이렇게 후회하며 지낼 일 없이 치료 잘 받고 살겠습니다 부디 너그러운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마지막으로 궁금한 점은 당시 택시 기사 분도 저의 오른팔 옷 부위를 강하게 붙잡고 잡아 끌어 집에 돌아와 팔 부위를 살펴보니 긁힌 상처가 있던데 이러면 그 기사도 폭행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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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당당함이넘치는땅강아지25.10.31
중2딸의 가정폭력 욕설 폭행 때려부심매일 씨발년에 매일 주먹으로 사정없이 두드려 맞고 온몸에 피멍이 들어도 전 당할수 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세탁이 잘 안되었다 자기를 쳐다보았다 한숨을 쉬었다ᆢ온갖 생활의 모든것은 자기가 통제해야하고 그것이 안될때는 무차별 욕과 폭행이 가해집니다 경찰신고는 열번이 훨씬 넘고요ᆢ남편은 없고 세살 어린 여동생과 엄마인 저한테 머리채잡고 자기 맘에 안들면 몇시간씩 쌍욕에 폭행이 가해집니다 죽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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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25.10.31
공범만 상해죄 적용해야 하는데 주범까지 상해죄 적용하는 것은 무슨 근거인가요?주범이 공범에게 돈만 훔쳐 오라고 말했고 주범의 가족이 다치도록 강도 저지르라고 사주한 적 없는데 공범이 강도 저지르면 주범까지 상해죄가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말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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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DCQ25.10.31
칼을 숨기고 돌아다니는 사람의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칼을 몸에 숨기고 다니는것 같은데요 그런데 범죄를저지르지 않고 사시미 같은 긴칼을 몸속에 숨기고 돌아다니면 처벌이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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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협조하는김치만두25.10.30
스토킹으로 처벌 받을수 있을까요? (같은내용 올려서 죄송합니다.)전여친과 헤어지고 난 후 2번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1. 헤어지고 나서 제 물건을 찾으러 갔을때 집앞에서 기다렸었고 전여친이 다 버렸다고해서 돌아갔습니다. 2. 다시 재결합 할수 있을까 해서 전여친집 찾아갔는데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고 연락받았습니다 그 뒤로는 찾아가지도 않고 있다가 제가 못참아서 공중전화 음성메세지로 다시 하면 안될까 음성메세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와서 그럼 나 돈좀 빌려줄수있냐 해서 돈을 빌려줬습니다. 자기가 대출받은게 있는데 안갚으면 고소당한다고 그래서 빌려주고(카카오톡, 인스타 차단 안하는 조건으로) 연락을 하다가 오빠 이제 찌질하다연락하지말아라 꺼지라고 차단 당했습니다. 인스타는 차단을 당했더라도 카톡이 있으니까 돈받는 날에 연락을 하면 되겠다 싶더라구요 근데 어제 카톡을 보니까 인증할수없는? 회원이라고 나오고 아예 사라졌더라구요 그래서 전여자친구 지인들한테 팔로우 거니까 부계정으로 바로 dm 오더라구요 이딴짓 하지말라고 서로 욕설 주고받다가 1차전 종료했고 그 뒤로 제가 인스타에 오늘 깨달음 하나 얻었다 돈을 빌려갔으면 잘 갚는 사람이 되자연락처 차단도 안하고 연락이 잘 되고 상대방한테 연락이 오면 잘받는 인간이 되자 이런식으로 글을 올렸습니다그랬더니 상대방 인스타로 dm이 바로 오더라구요 이거 나 저격하는거냐 오만정 다 떨어진다그리고 서로 욕설 주고받다가 제가 전 여자친구집 찾아간거 들먹이면서미안한데 너는 내가 스토킹으로 신고할수있다 이러는데 상대방이 스토킹으로 신고하면 들어가나요?상대방이 신고하면 변호사님 선임비용은 얼마나 들까요?+추가로 상대방한테 그냥 법대로 가자하고 차단박으면 협박죄도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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