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친절한개미새5부모님에게 받은 돈에 대한 증여 및 협박등..부모님이 2023년 10월에 5천만원을 주셨습니다 증여신고는 해야하는지 몰라서 안한 상태입니다이후 부모님과 갈등으로 연락을 안하며 지냈는데 주기적으로 돈을 다시 주라고 하다가 작년에 한번 그냥 그 돈 쓰라고 하셨다가 지금 다시 또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상태입니다그러면서 흥신소 의뢰해서 찾아내겠다 라는식으로 문자를 보내고 있는 상태인데 저는 돈을 돌려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미 사용하여 돈 구할 방법도 없고 돈을 돌려주더라도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될거 같습니다)지금이라도 증여신고를 하고 경찰서에 문의를 드리는게 나을까요?(올해 거주지를 알리지 않고 이사한 상태이고 부모자식간 등본열람 제한을 걸어둔 상태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즐거운가오리188경찰을 불렀는데 도망가는 사람을 잡는 것도 폭행이 될 수도 있나요?예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경찰을 불렀는데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도망을 가더라구요그래서 팔을 잡았고 경찰에 인계를 했습니다단순 사건이라 서로 합의만 하면 끝나는 문제였는데상대가 팔을 잡은 것도 폭행이고 자신이 이런 문제를 많이 경험해봐서 안다, 서로 피곤해지니 그냥 지나가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구요어쩌다보니 지인의 지인이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넘어가긴 했었는데궁금한 건 경찰에 신고를 했을 때 도망가는 사람의 팔을 잡는 것도상처가 나면 폭행이 될 수도 있나요?거칠게 뿌리치길래 팔을 꽉 잡아서 팔에 핏기가 조금 있었습니다이런 것도 폭행으로 엮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대단히깔끔한비단뱀공무집행방해 질문을 드립니다. 공탁제가 술을 먹고 주변 사람들과 말다툼이 있던 중 경찰 신고를 받았고 출동한 경찰이 판단하였을 때 제대로된 대화가 통하지않아 지구대로 이송 중이었습니다.그런데 차 뒷자석에 앉아 있돈 제가 팔을 앞으로 뻗어서 경찰의 몸을 흔들어서 공무집행방해로사건이 진행되게 되었으며 어렴풋이 기억할때 지구대 의사에 쇠고랑으로 묶여 있을 때 경찰관분에게 욕을 한것으로 기억을 합니다.혹시 이런 경우라면 공탁을 얼마를 걸어야할까요?우선 처음에 지구대에 찾아갔으나 경찰관분이 없어서 냐일 다시 찾아갈 예정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PEODCQ어떤 곳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협박을 한 사람 같은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가요세상을 살다보면 참 여러가지 사람들을 다 만날수 있는것 같아요 그리고세상에서 이런 사람들도 잇던데요 어떤곳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신고 협박한 사람도 있던데 이런 사람들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냉철한곰192커뮤에서 댓글에서 상대방이 자꾸 꼴받게 해서댓글에 제가 “익명아 무섭게 해줘? 너가 말한 걸로 너 찾을 수도 있어”라고 마음에도 없는 말 했는데 상대방이 아니고 제3자가 ecrm에 협박 내지는 사이버스토킹으로 저를 신고했고 자기 많이 이거 해봐서 몇 주내로 경찰서에서 우편으로 조사서 보낼거고 빨간줄 긁히기 싫으면 죄송하다고 합의보라고 합니다 허허 전 익명으로 주고받은건데 공연성 성립은 된다고 한들 이게 사이버스토킹이 해당이 되나요? 1:1채팅으로 꼴받게 한 상대방이게는 나중에 제가 한 말에 대해 사과를 하고 사과 받아준 상태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과감한귀뚜라미133폭행유도죄라는게 법적으로 존재하나요?A와 B가 말다툼을 하다가A가 칠 수 있으면 쳐봐. 칠 배짱이냐 있냐고 그래서 B가 쳤는데이 경우 A에게도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있는 건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내일도자신감많은데이지폭행사건 피해자가 먼저 합의 연락해도 되나요?어제 밤에 취객이 달려와 후두부와 발을 가격 당했습니다 현장에 경찰이 와 바로 사건접수 하였고 아직 진단서는 떼지 않았고 가해자 친구 전화번호는 있는데 먼저 연락해도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끝까지끈기있는복숭아음주운전을 하고도 고위직에 욕심을 내도 되나요교육부장관 내정자는 왜 기어이 장관을 하려고 할까요?그럼게 면허 취소정도의 알콜농도로 나온사람이 어찌 교육부장관에 임하려 하는지..ㅈ이대통령은 왜 지명철회를 않는지 답답하군요. 우리나라에 교육부 장관을 맡길사람이 그렇게도 없을까요? 한심한정도네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사실 교육계를 떠나기를 원합니다 이대통령은 왜 저런사람을 지명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기막히게책임감을가진소주교제폭력 경고장 두번받음 피의자고 피해자는 할큄자국잇음전남친 직장 (노래쥬점)찾아가서 깽판짓함교제폭력 경고장1회받은 상태에서 다음날 한번더 접근 가게 또 내려감 교제폭력 경고장2회받음 손톱할큄자국 잇음 그이후로 다시 사귀귄 햇지만 내 집착에 스토킹으로 신고 할거라고 해서 무서워서 헤어짐 근데 뜬금없이 경찰에서 연락옴 그날 잇엇던 일에대해서 설명은 해야된다 그래서 별생각없이 사실대로 말할려고 갓음 근데 피의자신분이엿음 조사 받음...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직도부유한곰탕특수협박, 폭행에 대한 글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알여주세요특수협박및 폭행등에 대한 처벌법에 의한 재판 형사 처벌은 상대가 200만원이란 벌금형에을 받앗습니다.이점에 대해서도 가게에서 무기를 들고 저를 폭행까지 하여 상해까지 입엇는데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사서 벌금형에 받앗는데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형사 처벌도 상대에게 칼로 위협을하고 폭행까지 하엿는데 합의는 커녕 재판이 그냥 벌금형을 주는것이 납득할수가 없습니다. 재판은 벌금형으로 처벌이 끝이 난사건인데 다시 항소를 할수 잇는지 궁금합니다.또한 그일로인하여 지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잇으며 그떄 당시 병원치료까지 받은 기록도 잇습니다 이예 피해 보상을 받을려면 민사를하라고 하는데 민사소송법상 어떻게해야 저에게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형사처벌 사건은 8월 7일날에 종결이나고 지금은 민사소송을 할려고 합니다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상대는 돈이 많다는 면목으로 피해 보상및 치료비도 주지 않는 상태입니다.사건내용가게 사장님이랑 불륜으로 의심하여 사장의 아내가 가게에 들어와서 횟칼로 위협하고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가격하엿고 머리를 잡아 당겨서 머리카락이 많이 뽑힌 상태입니다.진단서 및 아직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잇는 상태입니다. 어떤식으로 민사소송을 해야하면 어떻게 피해보상을 받아야할지 많이 도와주셧으면합니다.갑질을 하고 잇는 상대를 생각하니 아직도 무섭기만합니다부디 저의 글을 읽어보시고 많은 답볍 주셧으면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