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의로운바구미85합의하고 서로 싸우면 무죄인가요??예를들어 서로 동영상으로 얼굴 음성 다 나오게 나는 싸운후 어떠한 치료비 청구 및 고소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 후 싸우면 이게 법적으로 보호가 될까요 ? 실제로 치료비 청구 및 고소를 하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다소아름다운캥거루협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문제 상황을 먼저 기재 해 드리겠습니다.문제 상황: 게임을 하다가 12인이서 하는 단체 채팅방이고 특정 사람이 게임 을하다가 잠수를 타서 이길 수 있던 판을 다 지게 했고 저 말고도 같이 게임했던 사람들도 그 사람을 이 게임판에서 강퇴하라는 둥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이 게임은 1234 이런식으로 자리가 배치되어있고 5678 9101112 당시 상대방은 3자리였습니다. 제가 따로 3의 닉네임을 언급한 건 아니고 화가나서 단체 채팅방 (1:1아님) 3 애미뒤진년 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보고 개인 쪽지 같은걸 보내 더니 " 명예훼손으로 고소넣기전에 자 필 반성문써서 맢카페 올려라" 라 고 협박했습니다. 이에 저는 친구요청 받아달라고 쪽지를 보냈고 친구요청을 받으면 채팅으로 사과를 하려했으나, 상대방은 협박 만 하였고 결국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일 쪽지가 또 왔는데 2개월 뒤에 얼굴이나 보자며 합의 나 선처같은 건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그리고 전 상대방의 신상에 대한 정보도 하나도 없을 뿐더러 상대 가 본인의 신상 정보를 언급한 적도 없습니다.전혀 알리지 않았다면, 모욕 죄 구성요건 중 특정성 요건 결여로 불송치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맞나요?제가 3이라고 언급 한 건 맞지만, 상대에 대한 신상정보도 아무것 도 모르며 상대의 현실에서의 신상정보가 파악이 되게끔 모욕한 부분은 아니지 않나요?여기까지가 문제 상황입니다.이과정에서 게임내 쪽지 (1:1) 대화가 상대에게 왔습니다. 상대는 저한테 “명예훼손으로 고소넣기전에 자필 반성문써서 맢카페(마피아42 게임 카페) 올려라.“ 라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이를 보고 쪽지로 친구 요청을 받아달라고 말을했고 받는다면 1:1 채팅으로 사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친구 요청도 받지않고 저에게 “고소장접수했고 2개월뒤에 얼굴 이나 함 보자 선처나 합의따윈 꿈 도 꾸지말고 ㅎ“ 라고 일방적으로 쪽지를 보냈습니다. ((쪽지는 친구요청 수락 유무와 상관없이 할 수 있어요.))”명예훼손으로 고소넣기전에 자필 반성문 써서 게임 공식 카페에 올려라“ 라고 말하는게 위협적인 발언이지 않나요?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심어줄만한 정도인지에 따라 판단한다는데, 이는 주관적인것이 아니라 객관적이라고 합니다.. 저는 저 말듣고 전과생기면 어쩌지.. 히면서 불안해하고 힘들었는데.. 변호사님들이 객관적으로 보시기에는 협박죄에 해당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멋진부릉카100층간소음 관련되서 이런걸 협박이라고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층간소음 관련되서 저는 조용히 한다고 하는데, 아랫층에서 층간소음때문에 죽겠다고 저에게 욕을 하면서 죽이네 마네 이러는데 이것도 협박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근면한홍관조254경찰이 아동학대 용의자를 그냥 돌려보내면 문제생기나요?만약에 아동학대로 경찰로 조사받는 아버지가 중학생 자식을 심하게 패서 아동학대로 경찰조사를 받는데 알고보니 자기자식이 학교폭력 가해자여서 훈육한다고 엄청팬거에요.그래서 경찰은 자식이 자업자득인면이 있고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 아버지를 돌려보내면 법적인 문제가 생기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우앙이과실치상 합의금 적정선 대략적으로 알려주세요 ㅜㅜ가해자는 만취상태로 계단에서 넘어져서 가만히 있던 사람을 밀쳤습니다. 피해자는 10cm의 피멍이 든 정도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이럴 경우 벌금형(만취인 점을 고려하여) 이나 합의금의 적정선이 어떻게 될까요?대략적으로 평균이 어떻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요한북극곰169선배가 남자친구한테 이상한 말 하라고 시켰는데남자친구 학교 선배가 술자리에서 남자친구에게 “여자친구한테 관계 영상 찍는거에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봐라” 이런 말을 진짜 집요하게 강요하듯 말하면서 괴롭혔대요남자친구가 너무 화나서 선배 비위 맞춘답시고 쓰는 척만 하다가 말았는데쓰는척 하고 실제론 안쓴거 걸려서 선배가 또 그거가지고 뭐라하니까 너무 화나서 남자친구가 최대한 순화시켜서 저한테 비슷한 말 카톡으로 보내고나서 선배한테 “됐냐? 이 변태새끼야” 이러면서 폰 화면 보여주고 술자리 박차고 나왔는데그다음날 아침에 선배가 제남친한테 사과하고선배는 남자친구가 저와 사귀는게 질투나서 이간질을 하고싶었대요. 그리고 여자친구인 저한테 그런 말 보낸 이유가 선배한테 강요당해서 확김에 그랬다며 정말 잘못했다고 하더라구요, 그선배 성질이나 분위기가 어땠을지 예상이가고 남자친구도 평소엔 나쁜애가 아니라서 전 기분 괜찮은데 이런거 남자친구가 막 범죄대상으로 몰릴 수도 있는건가요? 아니겠죠? 몰리더라도 그 선배가 학교 내 괴롭힘 같은 느낌으로 몰리겠죠? 저는 기분 진짜 괜찮아요 일단 가장 궁금한 질문 내용은 아래 내용입니다.Q1. 남자친구가 나쁜사람인지..나쁜사람으로 법적으로 몰릴 수도 있는건지..Q2. 선배가 처벌받게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예리한고릴라265상대방의 각서가 효력이있는건지 궁금합니다각서를 받은내용입니다도와준금전에대해 본인이 안줘도 된다고 각서를 썼는데 이제와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저에게 1년넘게 술먹고 주사 전화 문자 협박 저모르게 신체사진도 찍었더라구요 모든증거는 다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대담한퓨마190변호사 선착수금 환불 받을수 없나요?학생들 집단폭행자리에 같이 있다가 저희아이도 친구하나를 살짝밀어 조사받고검찰송치 된다고 해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변호사선임을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받았는데 이런경우 변호비전혀 환불 못받나요조사내용 자료 열람이 다인거 같은데요 딱히 불송치에 영향을 준거는 없는거 같아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예리한고릴라265상대방이쓴 각서는효력이 가능한지요상대방에게 각서를 받았는데 지키지않아 만나지않게 되었는데 도와준금전에 대해서는 받지않겠다고 각서를 받았는데 도와준금전에대해 고소를한다고 합니다술만먹으면 스토커처럼전화 문자 협박에 죽여버린다고 다른남자를만나면 그남자도 죽여버린다고 전화 문자에 시달려서 일도 잠도 못자고 집 직장찾아온다고 협박을 계속하는데 각서의효력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다소활달한풍선껌고의성이 없는 상해 합의금에 대하여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부산사는 99년생 남성입니다.얼마전 회식을 하다가 술이 취할꺼 같아서 먼저 자리를 일어날라고 하는데 가기전에 사람들이 배웅할겸 나왔었고 저랑 친하게 지내는 형이 있어서 술기운에 좋은 마음으로 집에 들어가기전에 포옹 한번 할라고 안을라다가 옆에있는 여자애 눈을 쳤는데 각막이 조금 찢어졌다고 들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다행히 자가치유가 가능한 수준으로 경미한 상처라 수술도 없고 한동안 조심좀 하면되겠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여자애가 합의금으로 300을 부르는데 저가보기엔 너무 과한거 같아서 질문을 남깁니다. 처음엔 150 정도는 안되겠나 했다가 그 여자애는 200이상은 받아야겠다 해서 이래저래 주변에 도움을 구하니 200정돈 할 수 있겠다 해서 합의를 할라는데 300을 계속 고집하니 다른 방법이 없나요? 처음엔 그 여자애도 200이상은 받아야겠다 하고 200을 생각했는데 너무 힘드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