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조그만조롱이157폭행당해서경찰서에신고했는데 상대도 맞고소한상황서로사이가않좋아 말로싸우다 상대편이먼저 발로 제발목을차고 자기집으로도망갔는데 그사이제가 경찰에신고하고 경찰이오는사이 너무화나고아파서 제가그집앞에서 벨누르고 문두드린것도 공갈협박죄가되나요?? 그러는사이상대가 문열고또욕을해서 제가상대편어깨를쳤습니다 서로맞고소상태입니다 전스트레스받기싫어서 취하한다했는데 상대편에서 계속진행한다하네요 제가많이불리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프로포폴을 맞으면 왜 불법엔가요?다른 주사들은 맞는다고 법을어기고 그런게없는데 유독 프로포폴은 법적으로 제한을 두던데 프로포폴을 왜 법적으로 문제삼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재밌는후투티231이런 경우에 협박죄나 사이버 괴롭힘 등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22년 12월21일~22일: 앱을 통해 첫 만남을 가짐. 같이 보내고 다음날 집에 돌아간 후 여친에게 연락 옴 (처음에 남자 톡+후에 여자 톡) -> 여친 있는 남자인지 몰랐다며 사과하며 대화하는 중, 동영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됨. 내가 캡쳐 된 화면을 보여주며 본인 맞냐고 물어봄… (여자는 본인한테 보내 놨다고 말했음.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한데 전혀 기억에 없는 일이었고, 이런 일이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고 무서워서 무슨 내용의 동영상인지도 못 물어보고 빨리 대화를 끝내고 싶어 취해서 찍은 거 같으니 지워 달라고만 말함.) 여자는 알겠다고 했었음. 저녁에 남자와 통화에서 절대 본인의 여자친구가 아니며 본인에게 집착하는 여자라고 함. 나를 만나고 싶으니 정리할 2주의 시간을 달라고 함. 남자와 다시 연락 시 지워달라 재요청 (남자는 본인이 취해서 찍은 거 같고 지웠다고 사과함 그래서 괜찮다고 답변함)23일~31일23일: 남자 번호로 전화 3통 왔지만 안 받음31일: 2주의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연락이 안 와서, 나에게도 거짓말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의 문자 전송하고 연락 끊음 (남자도 답장 없었음)23년 1월 4일 (카톡은 4일날 받았으나, 7일날 확인함)갑자기 저녁에 모르는 번호로 60통의 전화가 옴+여자의 친구에게 내 동영상을 본 듯한 내용, 각종 비하 발언과, 본인을 차단하면 번호를 뿌리겠다는 협박성 발언이 담긴 카톡 48개 받음1월 5일: 모르는 번호로 15통의 전화가 옴 - 아예 대응하지 않았었는데 지금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불안하고 무서워서 참다가 나만 왜 불안해야되는건가 너무 억울하다란 생각에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여 이렇게 긴글을 남깁니다. 관련된 대화 내용 및 통화 수신내역은 모두 남아있는 상태고 혹시 몰라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출력도 해두었습니다. 금전적인 요구는 따로 없었습니다. Q. 남자는 협의 하에 촬영했든, 안 했든 촬영에 대한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만약, 성적이 동영상이 아니더라도) Q. 여자친구는 본인의 번호를 제3자에게 전달, 내 동영상을 본인 폰으로 전달 및 소장, 지속적인 연락을 사주하여 불안감 조성 및 사이버 괴롭힘 같은 처벌 받을 수 있나요?Q. 여자의 친구는 쌍욕은 하지 않았지만 각종 비하 발언 및 충분히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을 하였고, 1분마다 지속적인 전화를 하였는데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 협박성으로 인정을 못 받을까봐 너무 억울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상대방에게 거짓말하면 협박죄가 성립이 되나요?실제로 고소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고소했다고 협박하면 협박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한데요 이런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이 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윤자매아빠사람을 밀치는 것도 폭력으로 볼 수 있나요?사람을 밀치는 것도 폭력으로 볼 수 있나요? 신고가 가능한가요?운전하다가 뭔가 자신의 맘에 안들었는지 내려 보라고 해서 내렸는데 저를 밀치더군요이런경우도 폭력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저는 대응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블박에는 찍혔고 연락처는 차 앞에 있는거 찍어놨습니다. 차번호판이랑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기발한두견이207롤 협박죄 관련 문의드립니다.어제 새벽에 롤을 하다가 팀원과 다투게 되었습니다. 다투는 도중 상대방이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하지 않으면 흥신소에 찾아가서 일가족 몰살 시켜버린다. 라는 말을 하게 되었고 끝나고 친추가 와서 받았더니 1:1 채팅으로 동 내용을 밝혔습니다. 너무 무서운 나머지 제 신상은 일절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팀원을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을 까요? 만약에 할 수 없다면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버크셔노인들에게 폭행 당해도 폭행죄로 처벌 할 수 있나요?이웃 할망구랑 사이가 안좋은데 말다툼을 하면 심심하면 가슴을 치고 밀면서 야 쳐봐 하는데요이거 멍까지 들 정도인데 진짜 치고 싶은거 참고 있는데제가 키 180에 80킬로 30대 남자인데 이웃 할망구가 나이 80넘고 키 160정도인데 이거 폭행죄로 처벌 받게 할 수 있나요?그리고 저도 맞았으니 같이 치면 쌍방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자유로운웜뱃36상해로 고소되어도 고소인이 처벌 원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지상해로 고소되어도 고소인이 처벌 원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읺나요. 폭행은 고소인이 처벌원하지 않으면 반의사불벌죄라 처벌받지 않는다고 하던데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현명한안경곰150경찰의 참고인 출석요구 불응시 불이익이 있나요경찰에서 형사사건 관련 참고인 출석요구 전화로 1회, 문자메시지로 2회 받았는데요.출석의무가 있나요?만약 출석요구한 날짜에 출석하지 않으면 그 다음 절차가 어떻기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기특한에뮤106이런경우 법적으로 피해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 택배기사 입니다.아파트 장애인 램프에서 밀차로 택배를 실어서 옮기는중에60대 주민분이 도와주신다고 하셨습니다.괜찮다고 만류하였지만 도와주시다가 넘어지셨습니다.크게 넘어지신건 아니고 앞으로 살짝 넘어지셨습니다.제가 원한건 아니었지만 어쨋든 도의적 책임에 병원비 드릴테니 병원을 다녀오시라고 했습니다.이후 일주일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 병원비 90만원을 청구하더라고요.. 영수증 보니 3일 입원에 CT,MRI까지 찍었더라구요.너무 큰 금액이고 이건 아니다싶어서 못드리겠다고 했더니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더라고요..제가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될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장애인 램프쪽이다보니 CCTV는 미확보 상태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