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핫한군함조255이런경우 협박죄가 성립되나요???전여자친구랑 보증금 100만원씩 부담하면서 동거하다가여자친구가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월세 관리비를 제가 다 부담하고여자친구에게 2월부터 5월까지 매달 100~200만원씩 줬습니다.그러다가 6월말에 성격차이로 헤어지게됐습니다.제가 그래서 문자로 올해 1월부터 안낸 월세 관리비 절반 해서 220만원주던지 아니면 보증금 100만원을 포기하라고 했지만전여자친구는 보증금 100만원 안주면 제 가족들 찾아가서 지랄하겠다고 협박을 해서 고민하다가 그 뒤로도 온갖 욕설과 평생 부모 빚이나 갚으면서 살라는 말 때문에 얘는 정말 가족들 찾아와서 먼 짓을 할수도 있을거 같아서 100만원을 주고 차단했습니다.근데 솔직히 아직도 불안합니다.그애는 우리 가족이 사는 집을 알고 있고 저는 가족들과 떨어져 타지에 살고 있어서100만원을 줬지만 혹시나 가족들에게 위협을 가할까봐 걱정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직도엄격한주먹밥재판결과 라고 문자가 왓습니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Web발신]군산지원2024고단134호 피고인 ooo에 대한 상해 사건의 재판결과는 2024년06월21일 징역 8월,배상명령 배상신청인에게 치료비 9,923,580원과 위자료 5,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선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지적인치와와158제3자가 고발을 방해 합니다 무슨죄일까?무슨죄에 해당되는지요?A장애인 (계약직)B고발인C피고발인D제3자 c의지인 방해자(계약담당공무원)고발인 b는 경찰서에 c의 범죄사실의 고발장을 접수하였습니다이를 알고 a를 꾀하여 정확한 사유는 알수없으나고발업무에 방해를 주었습니다D제3는 정확히 어떤죄에 해당하는지요아무죄도 아닌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주나아가는두더지안녕하세요 저희 친척이 협박문자를 보냇는데 고소 가능할까요?긴사정이 있지만 요약하자면 저희 할머니가 췌장암 말기여서 할머니 모시는걸로 의논 하다가 저희 집에서는 한달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모시자고 하였고 두 고모들은 저희 집이 할머니를 계속 모셔야 된다고 자기들 끼리 의논하여서 통보를 하여서 그렇게는 못한다고 얘기를 하였는데 문자를 이런식으로 보냈습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이런식으로 협박 문자를 보내고 저희 어미니가 대응을 하지 않으니깐 저 한테까지 이런 문자들을 보냈습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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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우렁찬멧새258전여자친구가 헤어지고 자꾸 찾아오는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헤어지고 연락그만하자했는데 자꾸 전화하고요갑자기 너 집에 가는중이라고..차단하면은 인스타로 전화오고 또 보니까 막 키패드를 만지더라고요다행이 비번을 바꿧고요 미리 벨도 막누르고하는데 이거 법적으로 처벌되나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안녕히학교에서 시비가 붙어서 싸움이 났고 쌍방제가 탁구공을 그친구한테 던져서그 친구가 화가나서 저한테 와서등을 5번 때리고 엎어친다고막 그러면서 몸에 터치하고 폭행을 가하길래저도 똑같이 때렸습니다. 그 친구는 상당히 많이 다치고 얼굴도 피 투성이가 되었습니다.그 친구가 지금까지 해온 동성인데,가슴을 만지는 행동, 즉 강제추행을 해왔는데강제추행고소를 한다면 위 사건 폭행에 대해선 제가 먼저 맞았기 때문에정당방위가 성립이 어렵고 경찰측에선쌍방폭행으로 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학폭위가 끝난후에 결과에 이의가 있을때?초등학생 6학년 자녀일로 학폭위를 다녀왔습니다피해자 입장이구요일방적으로 우리 아이를 다치게 해서 진단 7주이상이 나왔고 수술도 했습니다 상대방 부모는 기본적인 사과 한마디도 없이 '우리아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는 적반하장의 태도로 나와서 학폭위를 열었는데가장 약한 1호 사과 조차도 아닌 그냥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처분이 나왔더라구요그래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학폭위 회의록을 봤는데상대가 거짓으로 진술한게 많더라구요위원회는 사실 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 처분을 내리는건가요?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참 속상하고 억울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옹쥬학교폭력 가해자에게 정당한 벌을 내릴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저는 1년정도 학교폭을 당하다가 학교폭력을 신고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이 저를 부르는 기분나쁜 별명과 저를 보고 말하는 심한 말과 욕설, 베트콩이라 부르며 놀리는 행동을 보고 신고하였습니다. 저는 교육청에서 무슨 조치라도 나올줄 알았는데 가해자 5명중 1명에게만 사회봉사라는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그 애들때문에 1년이라는 시간동안 자신감도 떨어지고 조금이라도 일진같은애들은 눈도 못 마주치게 됬는데 걔들은 사과도 안하고 고작 사회봉사 몇시간이 나온것이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다른 가해자들에게도 정당한 벌을 내릴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대단한수염고래239상대방이 폭력을 행사하려 할때 휴대전화로 녹음이나 동영상 촬영을 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합법이 되나요?상대방이 혼자서 화가나서 저에게 폭력을 행사하려고 할때 녹음이나 동영상 촬영을 통해 그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가 나와도 합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법 조항이 있다면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신기한두더지129적용될 수 있는 법조항들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현재 고등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행정직원입니다. A교사와 회식비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던 중 1끼만 가능하시다는 표현을 하면서 제가 검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시던 B교사가 갑자기 어디서 삿대질이냐면서 교직원과 학생들이 다 있는 체육관에서 큰소리로 저를 지적을 하셨고 멈추지 않고 계속 큰소리로 뭐라고 하셔서 무섭고 제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없어서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B교사는 2년전에도 행정적인 문제로 저와 의견차이가 있었는데 그 때도 전화상으로 큰소리로 불만을 토해내셔서 저는 교육청에서 내려온 지침을 다시 한번 설명 드렸지만 폭언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 이 전화 사건 이후로 전 B교사를 일부러 피해 다니고 있었는데 오늘 이런 일을 또 겪고 나니 트라우마를 겪은 것처럼 가슴이 계속 뛰고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워서 조퇴 후 정신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B교사는 교내에서 연차가 굉장히 높은 편인 선배교직원이고 전 그에 비해 연차가 낮은 4년차 직원입니다. 또 체구가 좋으신 체육교사이셔서 더 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워낙에 겁도 없으신 분이시라... 제가 좀 더 법률적으로 조언을 구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