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청소년의 법정 최고형은 몇 년인지 궁금합니다청소년에 내 법정 최고형은 몇 년인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요새 촉법소년도 처벌을 받게 한다고 하는데 청소년은 얼마나 최고 형이 될까요 알려 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살인자들은 왜 사람을 가지고 그러나요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처벌이 너무 약한 거 같습니다 무기징역인데도 감염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참 무슨 심리로 사람을 괴롭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깁쁨311욕설,패드립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이 대화 내용 현재 전썸남입니다...ㅎSns상으로 알게 되어 연락 주고 받던 사이에요한번 썸이 깨졌었어요제가 나이가 어려서 그런 건지 아직은 성욕이 되게 없는데 그거 가지고 성욕이 없으면 느끼지도 못하냐, 혼자 해본 적 없냐, 궁금한데 한 번 해보면 안되냐고 그러길래 얜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밀어내다가 얘가 말을 워낙 이쁘게 했고.. 믿음을 많이 줬던 터라 너무 힘들어서 다시 시작을 했어요근데 저한테 애기,강아지 하면서 대답 할 때 네 라고 하라고 하고 존댓말 안쓰면 혼난다고 하고..제가 하지 말라고 해도 이러니까 더 괴롭히고 싶다고 그러는 거에요 제가 20-30분동안 계속 거부 했는데도 그러길래 이상한 애인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웠어요...저는 사람한테 미운 말을 잘 못해서.. 일단 잘거라고 하고 얘가 사랑한다고 해도 안 받아주고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생각 할 수록 이상해서 끝내려고 하는데 얘가 집착이 좀 있어서; 갑자기 차단하면 자기 친구들 통해서 연락 할까봐 대화를 시도 하려다가 서로 흥분해서 저렇게 말이 나왔거든요제가 쟤 생일이라고 중학생 신분에 계좌로 만원을 넣어줬는데 그거 가지고 그깟 만원 이러면서자기 아버지가 사채업자다..뭐 이러면서 같잖은 듯이 말을 하더라구요 돈 주고 이런 취급 받기 싫다며 그럼 다시 돌려 달랬더니 그지××,패드립 다나오네요 너무 화가 납니다; 괘씸한데 저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어떤 법이 이용 되어 고소가 되는건가요.. 욕,패드립 등등 많이 했고,캡쳐본 있습니다 저는 욕 한마디도 안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16살,상대는 19살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웅감자합의금 요구 공갈미수죄 공갈죄 협박죄 성립 여부노동청에 신고는 아직 하지 않았고 최저시급에 대한 차익은 이미 입금 받은 상태인데 다른 불법사항에 대해서 신고를 안 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카카오톡 대화내용: 나:저는 임금을 받는 위치입니다 사장님은 고용주고요 항상 왜 제가 계산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월급 때에도 12만원 정도가 누락 됐다는 건 고의이신지 실수이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계산 안 했다면 못 받았을 돈입니다. 1.최저임금법은 형법으로 규정되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2.수습기간 급여에 대해서 잘 모르셨는지 아니면 고의로 부당행위를 저지르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지것 그 부당이득은 사장님이 취하신 거 아닌가요 저와 같은 학생들은 월세 따박따박 내면서 주말에 아르바이트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만 힘드신 게 아닙니다. 이로서 다른 근무자랑 전화번호를 교환하지 말라는 사장님의 지시가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3. 이로서 차액금 257,040원을 포함한 합의금 200만원을 요구합니다나:어떻게 하실 건가요사장님:257040 입금 했다 전화 하지.마라(다음날)나:끝까지 수습기간이니 뭐니.. 사장님도 참 너무하시네요 근로계약서 허위작성이랑, 근로계약 위반은 노동청에 진정서 넣겠습니다나:사장님이 수습기간이라고 90퍼센트 적용했던 것 1년 미만 계약은 전부 다 부당이득입니다 저도 상담 받으면서 처음 알았고요나: 오늘 안으로 결정 해주세요 사장님께서는 죄책감도 안 느껴 지시는지..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근무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 뒀던 근무자들 지금 근무 중인 근무자들 모두 다 힘들어요 사장님만 힘드신 거 아니에요 그거 부당이득이에요 모르고 계셨던 알고 계셨던 불문하고 부당행위로 남의 노동력 쟁취해서 얻은 부당이득입니다나: 보셨으면 답장 부탁드려요(2일뒤)나:이제 사장님 알아서 하세요 받은 만큼 돌아 오는 겁니다나:생각해 보셨나요 나:다른 근무자들끼리도 말을 나눠 받아 낼 생각입니다 잘 생각해 보고 결정해 주세요(합의금이 아니라 최저임금 차액)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웅감자합의금 요구 공갈미수죄 성립 여부 좀 알려주세요노동청에 신고는 아직 하지 않았고 최저시급에 대한 차익은 이미 입금 받은 상태인데 다른 불법사항에 대해서 신고를 안 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카카오톡 대화내용: 나:저는 임금을 받는 위치입니다 사장님은 고용주고요 항상 왜 제가 계산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월급 때에도 12만원 정도가 누락 됐다는 건 고의이신지 실수이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계산 안 했다면 못 받았을 돈입니다. 1.최저임금법은 형법으로 규정되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2.수습기간 급여에 대해서 잘 모르셨는지 아니면 고의로 부당행위를 저지르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지것 그 부당이득은 사장님이 취하신 거 아닌가요 저와 같은 학생들은 월세 따박따박 내면서 주말에 아르바이트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만 힘드신 게 아닙니다. 이로서 다른 근무자랑 전화번호를 교환하지 말라는 사장님의 지시가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3. 이로서 차액금 257,040원을 포함한 합의금 200만원을 요구합니다나:어떻게 하실 건가요사장님:257040 입금 했다 전화 하지.마라(다음날)나:끝까지 수습기간이니 뭐니.. 사장님도 참 너무하시네요 근로계약서 허위작성이랑, 근로계약 위반은 노동청에 진정서 넣겠습니다나:사장님이 수습기간이라고 90퍼센트 적용했던 것 1년 미만 계약은 전부 다 부당이득입니다 저도 상담 받으면서 처음 알았고요나: 오늘 안으로 결정 해주세요 사장님께서는 죄책감도 안 느껴 지시는지..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근무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 뒀던 근무자들 지금 근무 중인 근무자들 모두 다 힘들어요 사장님만 힘드신 거 아니에요 그거 부당이득이에요 모르고 계셨던 알고 계셨던 불문하고 부당행위로 남의 노동력 쟁취해서 얻은 부당이득입니다나: 보셨으면 답장 부탁드려요(2일뒤)나:이제 사장님 알아서 하세요 받은 만큼 돌아 오는 겁니다나:생각해 보셨나요 나:다른 근무자들끼리도 말을 나눠 받아 낼 생각입니다 잘 생각해 보고 결정해 주세요(합의금이 아니라 최저임금 차액)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수박바아무런 사진이나 진단서 없이 폭행을 주장하면 정황으로 고소 가능한가요?주거침입을 당해서 나가라는 손짓을 했고 퇴거불응해서 얼굴쪽을 향해 손을 휘두르고 절대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옷을 잡아당기고 제가 맞았는데 상대측은 쌍방을 주장하네요!!! 나가라고 손을 휘젓는것도 쌍방폭행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웅감자합의금 요구 공갈미수죄 성립 여부 좀 알려주세요합의금 요구 공갈미수죄 성립 여부 질문노동청에 신고는 아직 하지 않았고 최저시급에 대한 차익은 이미 입금 받은 상태인데 다른 불법사항에 대해서 신고를 안 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카카오톡 대화내용: 나:저는 임금을 받는 위치입니다 사장님은 고용주고요 항상 왜 제가 계산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월급 때에도 12만원 정도가 누락 됐다는 건 고의이신지 실수이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계산 안 했다면 못 받았을 돈입니다. 1.최저임금법은 형법으로 규정되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2.수습기간 급여에 대해서 잘 모르셨는지 아니면 고의로 부당행위를 저지르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지것 그 부당이득은 사장님이 취하신 거 아닌가요 저와 같은 학생들은 월세 따박따박 내면서 주말에 아르바이트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만 힘드신 게 아닙니다. 이로서 다른 근무자랑 전화번호를 교환하지 말라는 사장님의 지시가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3. 이로서 차액금 257,040원을 포함한 합의금 200만원을 요구합니다나:어떻게 하실 건가요사장님:257040 입금 했다 전화 하지.마라(다음날)나:끝까지 수습기간이니 뭐니.. 사장님도 참 너무하시네요 근로계약서 허위작성이랑, 근로계약 위반은 노동청에 진정서 넣겠습니다나:사장님이 수습기간이라고 90퍼센트 적용했던 것 1년 미만 계약은 전부 다 부당이득입니다 저도 상담 받으면서 처음 알았고요나: 오늘 안으로 결정 해주세요 사장님께서는 죄책감도 안 느껴 지시는지..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근무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 뒀던 근무자들 지금 근무 중인 근무자들 모두 다 힘들어요 사장님만 힘드신 거 아니에요 그거 부당이득이에요 모르고 계셨던 알고 계셨던 불문하고 부당행위로 남의 노동력 쟁취해서 얻은 부당이득입니다나: 보셨으면 답장 부탁드려요(2일뒤)나:이제 사장님 알아서 하세요 받은 만큼 돌아 오는 겁니다나:생각해 보셨나요 나:다른 근무자들끼리도 말을 나눠 받아 낼 생각입니다 잘 생각해 보고 결정해 주세요(합의금이 아니라 최저임금 차액)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처음부터잔잔한바나나쌍방폭행 합의금을 요구해도 될까요?저는 20대 여자입니다. 저보다 훨씬 덩치가 큰 친구와 쌍방폭행을 하였는데 저는 얼굴, 눈가에 상처가 짙게 남았고 친구는 깨끗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고소 혹은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을때 전치 주수로 진단서를 떼가면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특출난베짱이225어떤 신고가 가능할까요..? 범위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저는 21살 남자 입니다. 얼마전 알게된 여자아이에게서 계속해서 연락이 옵니다. 절 좋아한다면서 만나자 사귀자 계속해서 전화가 오고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제가 아는 사람에게 까지 하루종일 연락을 하여 너무 무섭습니다. 저번에는 자살까지 한다면서 만나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이 사용하는 에브리타임에 제 얼굴을 올리겠다고도 협박까지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일하는 근무지로도 전화 하겠다는 말도 들은적 있습니다. 어제만해도 40통의 부재중 전화와 오늘은 보이스톡 인스타그램 전화 30여통이 왔습니다. 3일째 연락을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여자아이가 어떤짓을 할지 몰라 두렵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떤게 적용이 되나 궁금합니다. 밤에 잠도 잘 오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미안하기도 해서 고민끝에 여기에 질문 드립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호화로운하마140상대방에게 침을 뱉는 행위도 폭행죄가 성립되나요?안녕하세요.호화로운하마입니다.얼마전 서람들이 말싸움을 하다가 침을 맽는것을 보있습니다.상대방에게 침을 뱉는 행위도 폭행죄가 성립되나요?된다면 형별은 어떤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